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대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따라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제2항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 제2항 및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애니메이션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성명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3. 영업소의 소재지

4.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ㆍ애니메이션수출입업자 또는 애니메이션배급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

2.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애니메이션업자의 폐업신고)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서 1부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4.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사	□	지정 여부 심사	□	지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소:                                       (전화번호:                  )

5. 사무소 소재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사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애니메이션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애니메이션업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제 호	신고연월일
상호(법인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사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애니메이션업신고증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3. 상호(법인명):

4. 영업소 소재지:

5.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6. 유의사항

가. 신고가 취소되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나. 대표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애니메이션업의 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애니메이션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재교부 사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1. 분실사유서 1부 2. 신고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업종	신고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사유
폐업 연월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