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목 차>

1.카지노기구의 검사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차혜란
	담당부서(과)	국제관광서비스과		직급	행정6급
	국장	황성운		연락처	044-203-2809
	과장	(카지노정책팀장)김규직		이메일	femichao@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카지노기구의 검사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제25조 제3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7.8.7 ~ ’17.9.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카지노기구 검사는 카지노기구의 무결성확보 및 부정방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나 현 규정은 카지노사업자의 기구 변칙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불법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신규 및 유효기간 만료 시에만 시행하던 카지노기구 검사를 기구 폐기 시 및 기타 변조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확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내 육지9개 카지노사업자
	9.규제목표	카지노기구에 대한 적정 관리를 통해 카지노업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개변조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카지노사업자의 매출규모 대비 기구검사 부담은 경미한 수준으로,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보다 규제 강화로 얻을 수 있는 불법행위 방지 등 사회적 편익이 매우 높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려는 경우 :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2. (생 략) 3. (신 설) 4. (신 설) 5. (신 설)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 - - - - - - - - - - - - - - - . 2. (현행과 같음) 3. 봉인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4.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검사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5. 기구를 폐기하려는 경우: 그 기구를 폐기하는 날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카지노기구 검사는 카지노업자가 법령을 준수하여 카지노기구를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확보 및 부정방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나, 현재 규정은 신규도입 및 유효기간 만료시 검사만을 명시하여, 카지노사업자의 기구 변칙운영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실정

* 문제점 예시)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 영업방법을 임의대로 변경하여 운영한 후  폐기하여도 현재는 폐기 시 검사의무가 없으므로 감독기관은 변칙운영을 인지 할 수 없는 상황임

ㅇ 카지노기구의 배당률(승률) 및 영업방식은 카지노업자 및 카지노 고객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혹은 손실을 초래하며, 불법개변조시 국내 카지노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

- 따라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카지노기구에 대한 적정관리를 담보함으로써 기구의 개변조 및 변칙 운영을 방지하여 카지노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 카지노기구 검사사유 확대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봉인해제가 필요한 경우,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법 제78조제3항(보고․검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카지노기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도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도록 함

(선택근거) 카지노기구의 불법적․변칙적 운영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 대안이 최적의 대안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해당 없음

3. 기대 효과

ㅇ 카지노기구의 동작 및 배당률 등에 대한 적정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카지노를 통한 불법적·변칙적 자금흐름을 차단하여 카지노업의 투명성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카지노기구의 불법 개변조 등으로 인한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게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구 검사를 통한 사전예방으로만 통제 가능하며 사후조치가 어려움

ㅇ 현재 카지노기구의 검사가 신규기구 도입 및 검사유효기간 만료 시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폐기 등 개변조가 가능한 상황으로 확대하여 부정행위 예방 가능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ㅇ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대다수 국가에서 카지노기구에 대한 엄격한 검사 시행 중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개정안은 카지노기구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규제함으로 인해서 정책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의  불법적·변칙적 영업 방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임)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카지노를 허용하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카지노기구의 기술적 규격 및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기구만 카지노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 기준 적합여부 검사도 감독기구에 의해 승인된   검사기관이 수행하며 허가 없이 승인된 장비를 개조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싱가포르 사례>>

규제 내용	규정 조문
카지노기구 검사	Technical Standards for Electronic Gaming Machine 1.5 Testing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기구 기술적 표준 준수의무	Casino Control (Gaming Equipment) Regulations 2009 제13조
승인된 기구 개조하거나 수정금지	Casino Control (Gaming Equipment) Regulations 2009 제22조

o 타법사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확대되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강화로 인한 피규제자의 비용 및 부담이 크지 않기에 준수 가능성이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카지노업은 금지된 행위(도박장개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허가업종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불법·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기업규모에 한정하지 않고 일관된 정책 적용 필요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동 규제강화로 인해 검사건수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현행 검사인력으로 집행가능성이 충분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카지노기구 검사확대 필요성이 인정되고 카지노기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기관도 이에 공감하여 검토 후 안을 마련함

2. 향후 평가계획

-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준수율 지속 점검

3. 종합결론

- 카지노기구의 검사는 카지노게임으로 인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보호 및 국가 관광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 규제를 제외한 대안이 없고, 카지노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그 편익에 비하여 크지 않으므로 적정 규제로 판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카지노기구 검사>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카지노기구 검사에 따른 수수료 부담
설명	추가되는 검사사유(영업방법 변경하는 경우, 영업장 이전하는 경우, 봉인해제하는 경우, 기구 폐기시 등 )에 해당되어 검사를 받을때 카지노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합

세분류	육지 9개 카지노사업자
활동제목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
비용항목	기타
비용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
근거설명	수수료의 합은 기구 검사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검사 대수는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전략에 종속되는 변수로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시로 변화하므로 예측하기가 어려워 그에 따른 수수료 비용추계가 매우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