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정 2010.  1. 1.

개정 2013. 11. 6.

개정 2014. 10.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규정(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위임․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문화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보안 등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를 말한다.

2. "프레임워크"라 함은 [별표 2]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정의하고 구조화 한 것으로서 정보기술아키텍처 활동을 위한 기본체계를 말한다.

3.  "참조모형"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과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한다.

4. "업무아키텍처"라 함은 업무, 업무별 기능, 절차, 정보와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5. "응용아키텍처"라 함은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서비스 및 응용시스템과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6. "데이터아키텍처"라 함은 업무와 응용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7. "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응용서비스 및 응용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술자원 및 이들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8. "보안아키텍처"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안요소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9. "현행아키텍처"라 함은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및 보안 등)의 구조와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체계를 말한다.

10. "목표아키텍처"라 함은 조직의 비전 및 목표에 적합하게 향후 구축되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및 보안 등)의 구조와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체계를 말한다.

11.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EAMS)"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이 등록되어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시스템을 말한다.

12. "통합EA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정보화 계획관리, 예산관리, 사업관리, 자산관리, 성과관리 시스템을 단일 화면을 통해 관리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의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13. "일반업무"라 함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② 문화행정업무포털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행정업무포털시스템”(이하 “업무포털”이라 한다)은 행정망에서 운영되는 나루시스템과 인터넷 망에서 운영되는 아이나루시스템(이하 “i-나루”라 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운영되는 엠나루시스템(이하 “m-나루”라 한다.) 통칭한다.

2. “나루”라 함은 행정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직원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i-나루”라 함은 인터넷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 등의 직원이 행정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m-나루”라 함은 모바일 기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 등의 직원이 행정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문화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하 “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식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검색․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③ 홈페이지 운영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홈페이지”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에 http://www.mcst.go.kr 의 URL에 구축한 문화정보를 포함한 웹 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표한다.

2.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웹호환성”이라 함은 웹 사이트의 서비스를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동영상 등을 말한다.

6. “게시물”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제2장 정보화업무 평가

제4조(정보화업무평가 유형) 문화정보화업무 평가는 “정보화사업평가” 및 “정보화수준평가”로 구분한다.

제5조(정보화사업평가) ① 정보화사업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및「문화체육관광부평가위원회규정」에 따라 전년도 추진한 문화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평가대상 문화정보화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자체평가 할 수 있다.

③ 평가항목 및 평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정보화사업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6조(정보화 수준평가) ① 정보화 수준평가는 정보화추진의지 및 역량, 문화정보화행정처리수준, 문화정보 서비스 수준, 정보보호체계 수준, 가점평가 등의 평가지표 [별표 1]를 참고하여 정보화 수준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정보화수준평가 대상기관, 평가시기,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매년초 다음 각호를 포함한 정보화수준평가 계획에 따른다.

1.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정보화수준평가팀 구성

2. 정보화수준 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3장의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의 통합EA시스템(성과관리) 활용

3. <삭제> (2013.11.6)

제7조(평가결과 산출) 정보화업무평가 유형별 평가점수를 종합하거나 사업별 및 기관별로 등급화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배점 등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평가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평가결과 활용) 정보화 업무평가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각급 기관의 사기진작과 정보화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기관 포상, 예산편성,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제1절 기본원칙

제9조(기본원칙) ①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관리, 활용에 대한 일관된 추진 및 합리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안전행정부가 고시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을 준용하며 조직의 비전과 성과목표, 전략에 부합하도록 수립한다.

2.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

3. 정보화 업무 및 일반 업무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가 구성원 간 공유, 활용됨으로써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성에 기초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 투자, 성과 등 기관내부 유관정보와의 연계는 물론, 기관외부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와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사이에 정보의 일치성을 확보한다.

6.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7. 정보화관련 법․규정을 준수하고 지침․표준을 참조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 및 운영한다.

② 소속기관 또는 소속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체계

제10조(총괄책임관의 임무)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총괄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통합EA관리시스템의 구축, 관리, 운영 및 현행화 총괄

3. 정보화 관련 업무 기준 및 표준의 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정보기술 기준 및 표준 관리

4.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촉진 및 성과개선

5.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삭제

제12조(전담반 구성 및 임무) ① 총괄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 담당 사무관, 담당 주무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한다. 단, 총괄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전담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괄책임관 업무 보조

2. 통합EA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3.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관리

4. 정보기술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

5. 정보기술아키텍처 실태조사, 수준측정 및 추진성과 분석

6.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7. 정보화 관련 업무 기준 및 표준의 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정보기술 기준 및 표준 개발 관리

8.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13조(부서․기관 담당자 지정 및 임무) ① 주관부서,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총괄 관리 및 현행화 작업을 위해 부서․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서․기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계획관리 현행화

2. 예산관리 현행화

3. 사업관리 현행화

4. 자산관리 현행화

5. 성과관리 현행화 등

제14조(작업반 구성 및 임무) ①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시에 부서․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 정보화사업 담당자, 용역 사업자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업반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 : 제13조에 의거 지정된 자로서 제2호의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현행화 업무를 지원하고 감독한다.

2. 정보화사업 담당자 :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소관 정보화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의 지원 및 감독 하에 [별표 3] 해당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와 사업관리 및 자산관리 정보 등을 현행화한다.

3. 용역 사업자 : 정보화 용역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자(PM)으로서, 부서․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 및 정보화사업 담당자의 감독하에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 현행화를 지원한다.

제3절 <삭제> (2013.11.6)

제4절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제18조(기준 및 표준관리) ① 문화정보화 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정보화 관련 업무 기준 및 표준은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 범정부 참조모형을 준용한다.

1. 정보화 관련 업무기준 및 표준(또는 업무 참조모형)

2.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및 표준(또는 데이터 참조모형)

3. 정보기술(정보시스템) 관리 기준 및 표준(또는 기술/서비스 참조모형)

② 문화 정보화 공통 기준 및 표준 이외에 개별 업무,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준 및 표준은 주관부서,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규정 제13조에 의한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 요청 및 검토 시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준 및 표준 적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 담당자는 기준 및 표준 적용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1(품질관리)① 전담반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목표 및 범위

2. 품질관리 수행 주기 및 방법

3. 품질관리 대상

가. 범정부 메타모델과 기관메타모델과의 연관성

나.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 정보

다. 관리 및 활용체계

라. 기타 품질관리 대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4. 품질관리 수행결과 및 향후방안

5. 기타사항

② 전담반은 제1항의 품질점검 수행 이후 오류 내용,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여야 하며, 작업반에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현행화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는 다음 각 호의 요인 발생 시 수행한다.

1. 중장기정보화계획,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등 계획수립 및 변경

2. 업무 내용, 절차 등 업무개선

3. 정보화예산 편성

4. 신규시스템 구축,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 사업

5.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도입 및 폐기 등 정보자산 변경

6. 정보화 성과 평가

7.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산출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현행화 대상 정보화사업의 기준은 「문화정보화업무규정」 제13조 1항을 따르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산의 도입 사업도 포함한다.

③ 현행화 대상 결과물은 [별표 3]을 기준으로 필수와 보조로 구분되며, 필수 결과물은 반드시 현행화해야 하는 대상이며 보조 결과물은 기관의 재량에 의해 현행화 할 수 있다.

제20조(용역사업에 대한 현행화) ① 작업반은 제안요청서에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통합EA관리시스템에 반영 요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반은 현행화를 위해 통합EA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작업반은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전담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반은 접수된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한 현행화의 타당성과 영향범위 등을 검토하고 미흡할 경우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작업반은 용역사업에 대한 검수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적정성 여부를 검수 항목으로 포함시켜 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성 여부는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결과 점검 항목[별표 4]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1조(용역사업 이외의 현행화) ① 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는 용역사업 이외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전담반의 현행화 요청이 있을 경우 통합EA관리시스템의 계획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는 소관 정보자산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통합EA관리시스템의 자산관리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기술 아키텍처 활용

제22조(계획 수립시 활용) ① 문화정보화기본계획, 문화정보화시행계획 등 각종 정보화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이행계획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문화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통합성

3. 공유자원(공유서비스, 공통컴포넌트) 활용 여부

4. 정보자원 공동 활용성 및 재활용성

5. 투자 우선순위 결정

6. 그 밖의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3조(예산 편성시 활용) 삭제

제24조(정보화사업 추진에서의 활용) ①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사전협의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상호 운용성

2. 제22조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

3. 기술표준 준수 여부

4. 변경 영향도 분석

5. 기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정보화담당부서는 현행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업무 및 정보화 현황을 분석하고 기본원칙, 참조모형, 목표아키텍처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담당자는 계약관리, 사업진행관리, 사업검수 관리 등 사업 단계별 추진현황을 통합EA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서의 활용) ① 정보자산 관리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정보자산 현황 파악

2. 정부의 연간 기관별 정보자산 현황 조사

3. 그 밖에 정보자산 관리 정보가 필요한 업무

②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정보시스템의 수정․보완, 서비스수준협약, 정보화교육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의1(일반업무에서의 활용) 정보화 부문 외에 다음 각 호의 일반 업무 분야에도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다.

1. 일반 업무 분야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2. 조직개편

3. 업무인수인계, 업무 파악

4. 그 밖의 일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6조(지원 및 활성화) ① 전담반은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예산 편성, 정보화사업 수행, 정보자산관리, 성과관리 등 정보화업무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반은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및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 교육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의하여 공지․운영할 수 있다.

③ 전담반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한 체계의 수립, 통합EA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평가에 활용) ① 정보화사업 평가, 정보화수준 평가 등의 계획 수립 시 [별표 3]의 성과참조모형을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총괄책임관은 매년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개별 EA관리시스템 운영)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경우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보를 통합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의 요청) 총괄책임관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필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세칙) 삭제

제4장 문화정보화사업자 선정 평가

제31조(목적 및 적용)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제안업체 평가관련 각 중앙관서의 장에 위임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② 조달청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시 제안업체의 선정 평가를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발주부서(과․팀 등)에서 정보화 사업규모 등을 고려, 산․학․관․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엄선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평가위원회 위원수의 10배수 이상으로 발주부서 인력풀(Pool)을 작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아래 각 호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계약부서 직원이 발주부서 인력풀(Pool)에서 각 분야별 3～5배수 예비명단을 작성한다.

2.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평가 1일전에 예비명단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이내 인원으로 발주부서에서 위촉한다.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며 발주부서 직원은 제외 한다.

3. 위촉된 평가위원이 불가피하게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평가위원 위촉명단내에서 예비 후보를 둘 수 있다.

4. 평가위원 위촉시 제안업체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위촉 위원은 1년간 발주부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인력풀(Pool)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평가위원회 운영)① 평가위원에게 사업평가관련 보안, 공정평가 등과 관련한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평가위원들이 선임한다.

③ 평가위원회가 업체의 제안내용 발표후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인 경우는 평가위원의 명패를 비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평가위원회 개시 전․후 진행 등을 위해서는 비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할한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제안업체의 발표시간, 질의․응답시간 등을 관리한다.

2. 각 위원들이 작성한 제안서  평가표[별지 제5호서식] 및 제안서 평가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제안서 평가 결과 집계표[별지 제7호서식]를 확인(서명) 한다.

제34조(평가실시 및 점수)①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업체의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에 공동으로 평가일자, 장소,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자는 [별지 제8호서식]를 제안업체에 확인 서명하도록 하고, 평가과정에서 나온 주요 사항들을 기록 또는 녹취하여야 한다.

③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④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35조 (평가항목) ①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따른다.

② <삭제> (2013.11.6.)

제5장 업무포털 구축 및 운영

제1절 업무포털 운영체계

제36조 제36조(업무포털 관리체계) 삭제

제37조(업무포털 관리책임자의 임무) 업무포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업무포털 구축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2. 업무포털 자료의 관리 및 현행화

3. 업무포털 신규 기능에 대한 수요조사, 기능 개선

4. 주기적인 장애점검, 백업관리 및 보안대책 강구

5. 그 밖에 업무포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절 업무포털 구축 및 운영

제38조(업무포털 구축․운영 계획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업무포털 만족도 조사, 신규 기능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에 추진할 업무포털 구축․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업무포털” 구축․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포털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업무포털 기능 개선, 콘텐츠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업무포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9조(조직도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업무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직도 및 사용자 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인사담당자는 사용자의 인사변동 및 조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인사 및 조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 이동 및 조직도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40조(나루 사용자 계정 발급) ① 관리책임자는 사용자 계정을 부여할 경우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 접수 후 계정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계정 발급시 나루에 대한 이용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용자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비정규직(계약직, 행정인턴 등)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발급 시 나루시스템 일부 메뉴(전자문서, 메모보고, 상황관리 등)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통계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i-나루 및 m-나루 사용자 이용) ① 나루 계정을 발급받은 사용자는 별도의 계정 발급 절차 없이 나루 계정으로 i-나루 및 m-나루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관계자가 i-나루 및 m-나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책임자에게 계정발급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비밀번호 관리) ①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②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책임자에게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하고, 관리책임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전자우편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은 내부망에서는 나루의 업무용 전자우편 및 나라e음의 온-메일을 인터넷 환경에서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 전자우편을 송수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량의 전자우편 발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비방, 허위사실 등 부적절한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적절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라 함은 제48조제1항 각호와 같다.

⑤ 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우편을 일정기간  보관 후 자동 삭제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4조(서비스의 중단)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기능 개선을 위해 정기점검을 할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업무포털 “게시”에 안내 또는 공지(방송, 유선 등)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유지보수 용역)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별도의 위탁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절 자료관리 및 메뉴(기능) 개설

제46조(자료실명제) 업무포털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책임진다.

제47조(자료의 등록․수정․삭제) ① 자료를 생산한 경우 등록한 작성자는 당해 자료에 대하여 업무포털 게시 여부를 검토하며, 등록․수정․삭제 등을 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기술적인 문제 등)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자료 삭제)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한 게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욕설 및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2.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

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4. 정치운동 또는 공무외의 집단행위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6.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인 경우

7. 그 밖에 업무포털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등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를 삭제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삭제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업무포털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게재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팝업창 혹은 배너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49조의1(메뉴 개설 및 기능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각 실국단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포털에 신규로 메뉴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 12-1]을 작성하여 업무포털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절 지식정보 관리

제50조(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지식관리관은 매년 지식행정 추진실적 및 성과,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0조의1(관리대상 지식정보) ① 관리대상 지식정보의 유형 및 중점관리대상 지식정보는 [별표 5]와 같다.

② 지식관리보좌관은 중점관리대상 지식정보에 대한 목록을 매년 작성하고 매 분기별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미등록 자료는 직접 수집하여 등록하거나 해당부서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1조(지식등록) ① 나루에 계정이 등록된 사용자는 누구나 지식관리시스템에 지식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단,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계정을 발급받은 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지식정보를 등록 할 때는 지식유형을 참조하여 등록하되 기존에 등록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식등록자는 등록지식의 창조성, 업무 적용성, 조직 내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등록한다.

④ 외부 인용지식을 등록할 경우에 지식등록자는 반드시 지식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등록지식의 관리) 지식등록자는 등록한 지식의 오류발견, 자료변경, 지식의 가치 소멸 등의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3조(등록지식의 삭제) ① 관리책임자는 지식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지식과 지식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식을 삭제할 수 있다.

제54조(지식의 활용)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은 모두에게 제한 없이 공개하여 공동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성격에 따라 공유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요청 및 정보화책임관의 승인에 의하여 지식공유를 제한할 수 있다.

제55조(중점관리대상 지식정보 관리 등) 지식관리보좌관은 제50조의1 제1항의 관리대상 지식유형 및 중점관리대상 지식정보를 매년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지식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지식마일리지) ① 지식등록 및 활용 촉진, 우수지식인 선정 등을 위하여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한다.

② 지식마일리지는 개인별로 관리하며, 매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7조(우수지식인 선정) ① 지식관리관은 지식행정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식등록 및 활용이 우수한 직원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지식인 선정계획은 매년 상반기에 수립하여 공지하며 계획에는 시상시기, 시상내용, 평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절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58조(시스템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버,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9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업무포털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한다.

제60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른다.

②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6장 홈페이지 운영

제1절  홈페이지 운영체계

제61조(관리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책임관(CIO)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전담부서의 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임명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서(이하 “각 부서”)는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해 부서별 자료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변경 등의 사항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2조(관리책임자의 임무)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

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정책 및 보안대책 강구

5.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취약점 제거사항 조치 강구

6.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

제63조(자료관리책임자의 임무)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팀)의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총괄 관리

2. 자료관리담당자 관리 및 교육

제64조(자료관리담당자의 임무)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및 내실화

2.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제2절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65조(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또는 프로그램 도입시 웹 호환성을 고려하여, 타 브라우저를 지원하기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

7. 정보화 시대 흐름에 따라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6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7조(홈페이지 운영) ① 홈페이지에는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화책임관(CIO)에게 보고하고 추진한다.

제68조(홈페이지 개선)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웹 접근성․웹 호환성 등 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9조(서비스의 중단)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0조(유지관리 용역)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1조(부서별 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계담당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도 홈페이지 구축시 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내역 등을 포함한 구축 기본계획

2. 홈페이지 구성내역 및 현행화(Update) 방안

3. 메인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연관성

4. 운영장비 및 통신망 활용계획

5. 정보보안대책

제3절 홈페이지 자료관리

제72조(자료실명제)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책임진다.

제73조(자료의 등록․수정․삭제) ① 자료를 생산한 경우 생산한 부서는 당해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수정․삭제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 보완,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등록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기술적인 문제 등)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각 부서 자료관리책임자는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신규 자료의 등록 등 당해 부서에서 게시한 자료를 관리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⑥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공지사항, 배너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자료입력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⑦ 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74조(게시물차단)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야 한다.

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3.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4.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5.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6. 연습성, 오류, 장난성 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개인정보보호 위반 게시물, 유언비어 등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행정정보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 업무편람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 그 밖에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정보공개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을 준용한다.

제76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안전행정부)을 준용한다.

제4절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77조(시스템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한다.

제78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비인가 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한다.

③ 홈페이지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79조(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및 자료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게재물 등재시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④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을 준용한다.

제80조(부내사용자 관리) ① 부내사용자 정보는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 중에서 전체관리자, 서무권한 등 일부 권한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부내사용자 ID는 업무포털 시스템에 가입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고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은 ‘기본관리자’ 권한을 가진다.

③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별도로 추가하려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관리자 권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권한 추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부내사용자가 전보, 파견 등으로 부서이동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홈페이지 권한은 초기화되어 ‘기본관리자’ 권한을 가진다.

⑤ 부내사용자가 퇴사를 할 경우에는 업무포털 시스템에서 탈퇴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동으로 홈페이지 부내사용자에서 탈퇴된다.

제81조(홈페이지 주소 안내) 홍보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부내 생산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http://www.mcst.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 제> (2013.11.6)

[별표 1]

Ⅰ. 지표체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 (25점)	1-1. 기관의 정보화 추진 의지 ①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1점) ② 정보화 예산 확보 노력(2점) ③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 확보여부(2점) ④ 정보화 업무의 기관장 관심 정도(10점) *기관장 및 실무자 인터뷰	15
	1-2. 문화정보화 인적역량개발 노력 ① 정보화담당자 정보화교육 이수실적(5점) ② 문화정보화 협의회 활동 수준(5점)	10
정보화 관리체계 수준 (15점)	2-1. 기관 정보화 EA 현행화 ① 계획관리(3점) ② 예산관리(1점) ③ 사업관리(1점) ④ 자산관리(2점)	7
	2-2.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S/W 관리 수준 ①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여부(3점) ②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수준(5점)	8
문화정보 서비스 활용 수준 (40점)	3-1. 기관 대표 문화정보서비스 수준 ① 홈페이지 서비스 활용도(3점) ②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2점) ③ 콘텐츠의 충실성 및 사용자 편의성(15점)	20
	3-2. 정부 3.0 구현 수준 ① 대국민 공공정보 개방정도(10점) ② 국민 중심의 서비스 창출 노력(10점)	20
정보보호 체계 수준(20점)	4-1. 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체계 수준 ① 자체 정보보안 규정 및 지침 보유 여부(2점) ②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여부(2점) ③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및 현행화 여부(2점) ④ 사이버안전센터 주관 정보보안 교육 참여도(2점) ⑤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점검 실적(2점)	10
	4-2.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관리 수준 ①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여부(5점) ② 개인정보 위탁업무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및 관리감독 실적(3점)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법 의무사항 준수 여부(2점) [감점]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점검결과 (건당 –0.5점, 최대 -2점)	10
가점평가	5-1.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 성과 및 우수사례 ① 칸막이 해소 및 협업 추진 성과 등 우수사례(2점) ② 빅데이터 활용계획 수립 혹은 추진 성과 등 우수사례(2점) ③ 공공 문화정보 민간 활용 우수사례(2점) ④ 클라우드 추진계획 수립 혹은 추진 성과 등 우수사례(2점) ⑤ 기타 성과 및 혁신사례 등 우수사례(2점)	+10

Ⅱ.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1)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25점)

평가지표		1-1. 기관 정보화 추진 노력 (15점)
측정방법		☐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 정보화 예산확보 노력, 정보화 전문 인력 확보 여부, 기관장 관심정도 등을 확인
측정기준		□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 (1점) ㅇ 2014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제출 여부 ▪ 제출 : 1점, 미제출 : 0점 □ 정보화 예산확보 노력 (2점) [판단기준 변경] : 정보화예산 증가율에서 정보화 예산비율로 판단기준 변경 ㅇ 정보화 예산 비율 = （정보화 예산 /전체 예산）X 100% (1점) ㅇ전년대비 당해년도 정보화 예산 증가 여부 (1점) ▪ 증가 : 1점, 전년 동 또는 감소 : 0점 □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 확보여부(2점) [판단기준 변경] ㅇ 당해년도 기관의 전체인원 대비 정보화 인력 비율을 측정 ㅇ 정보화인력비율 = (정보화인력 수/전체인원 수) X 100 □ 정보화 업무의 기관장 관심 정도 (10점) [배점 확대] ※ 외부 평가위원을 활용한 정성평가, 별첨 1 참고 ㅇ 기관의 비전 및 미션 달성을 위한 정보화 활용정도(3점) ㅇ 기관의 정보화 추진 현황 인식정도(4점) ㅇ 기관의 정보화 발전 추진 의지(3점)
평가근거/자료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제출자료(본부) ☐ 연도별 예산설명서 및 예산내역서(기관) ☐ 정보화 인력명단 ☐ 기타 관련 입증자료

평가지표		1-2. 문화정보화 인적역량개발 노력(10점)
측정방법		☐ 문화정보화 역량개발을 위한 정보화교육 이수실적, 협의회 활동 수준 등을 확인
측정기준		□ 직원 정보화교육 이수실적 (5점) ㅇ 정보화 인력의 연간 정보화교육 평균이수시간 측정 ※ 정보화교육 평균이수시간 = (정보화교육 전체이수 시간/ 정보화 인력 수)*100 □ 문화정보화 협의회 활동 수준 (5점) ㅇ 문화정보화협의회 주최 세미나, 워크숍, 회의 등에 대한 정보화인력 전체 참여율(평균)을 측정 ㅇ 참여율 = (참여인력 수/정보화인력 수) × 100
평가근거/자료		☐ 정보화교육 이수 실적 증빙자료 제출 (참석자명, 교육일시, 교육명, 교육시간, 교육주관기관을 정확히 기재) ☐ 협의회 참가 입증자료(본부)

(2) 정보화 관리체계 수준(15점)

평가지표		2-1. 기관 정보화 EA 현행화 (7점),
측정방법		☐ 기관 정보화 EA 입력 및 현행화 수준 확인
측정기준		□ 기관 정보화 통합EA관리 시스템 입력 및 현행화(7점) ㅇ 문체부 통합EA시스템에 등록한 각 기관 EA정보(중장기정보화 계획,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정보보호 등)에 대한 입력 충실도 확인
평가근거/자료		☐ 통합EA관리 시스템 입력결과(본부) ☐ 기타 관련 입증자료

평가지표		2-2.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S/W관리 수준(8점)
측정방법		☐ 정보화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여부 확인 ☐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대책 수립여부 확인 및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점검여부 확인
측정기준		□ 정보화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3점) ㅇ 입찰공고(조달청, 자체) 기준, 1억 이상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여부(단순 유지보수, 홈페이지 운영사업 등은 제외) ㅇ 점수 : (타당성 검토 건수/대상 정보화 사업 수)×3 □ 소프트웨어 관리 대책 수립 여부 (5점) [배점 및 판단기준 변경] ㅇ 소프트웨어 관리 대책 수립 여부(2점) ▪ 수립 : 2점, 미수립 : 0점
평가근거/자료		☐ 사업타당성 검토자료(본부) ☐ 기관 자체 규정, 지침, 계획보고(기관장 결재) 등 소프트웨어 관리 대책 수립 자료 ☐ 소프트웨어 점검 Tool 등을 활용하여 점검한 내역 또는 점검 결과 보고 자료 ☐ 기타 관련 입증자료

평가지표		3-1. 기관 대표 문화정보서비스 수준(20점)
측정방법		☐ 기관을 대표하는 홈페이지 서비스 활용도 및 만족도, 콘텐츠의 충실성, 사용자 편의성 등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
측정기준		□ 홈페이지 서비스 활용도 (3점) ㅇ 전년 대비 당해년도 대표서비스 홈페이지 방문자 증가율(연간 누적) □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 (2점) ㅇ 전년 대비 당해년도 대표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 달성여부 □ 콘텐츠의 충실성 및 사용자 편의성 (15점)
평가근거/자료		☐ 기관 자체 홈페이지 웹로그 분석자료 및 보고자료 활용 ☐ 기관의 만족도 조사자료 ☐ 문화정보센터 웹 접근성 모니터링 자료 활용

(3) 문화정보 서비스 활용 수준(40점)

평가지표		3-2. 정부 3.0 구현 수준(20점)
측정방법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정보에 대하여 공공문화정보 관리․운영 사업의 참여도와 대국민 정보 공유 및 타기관 공유․연계를 측정 ☐ 웹접근성 개선 노력 및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노력 여부를 측정
측정기준		□ 대국민 공공정보 개방 정도 (10점) ㅇ 공공문화정보 관리·운영 사업 참여도(6점) ▪ (공공문화정보 연계 DB수량/ 기관 총 DB 보유수량)*100 ㅇ 대국민 정보 공유․연계 수준 (4점) ▪ 홈페이지 보편적 서비스 외에 대국민 정보 공유 및 타 기관 공유․ 연계(Open API(SOAP, REST, RSS 등) 및 Agent 연계 등)를 위한 공개 서비스 제공 여부 [가점] 공공누리(KOGL) 적용 및 참여 여부(+2) ㅇ 아래 항목 두 가지 모두 충족 시 가점 부여 ▪ 기관 홈페이지에 자료 등록시 아래와 같은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부착하여 배포하였는지 여부(+1점) ▪ 공공누리 적용 참여시 보도자료 이외의 저작물 포함 여부(+1점)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창출 노력 (10점) ㅇ 웹접근성 개선 노력(2점) [배점 및 판단기준 변경] ▪ 문화정보센터 웹 접근성 모니터링 자료 활용 ㅇ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노력(8점)[신규지표] ▪ SNS 홍보방안 활용여부(2점) - 트위터 활용여부(1점) - 페이스북 활용여부(1점) ▪ 모바일을 활용 맞춤형 서비스 창출 노력여부(2점) - 모바일 앱 일 다운로드수 (1점) ㅇ (1)개의 앱 다운로드당 개발비용 = 개발비/다운로드 수 * 단, 등록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산식을 적용 ㅇ (1)일 앱 다운로드당 개발비용 = 개발비/(일다운로드수 *365) * 일 다운로드수 = 다운로드수/ 등록일수 - 모바일 웹 페이지 보유여부(1점) 모바일 웹 페이지 보유 (1점), 미보유(0점)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노력여부 (4점) - 빅테이터를 활용한 추진계획 수립 또는 사례(2점) - 클라우드 전환 추진계획 수립 또는 사례(2점)
평가근거/자료		☐ 기관 DB보유 수량자료 ☐ 문화백서 자료 및 공공문화정보 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 공유․연계를 위한 공개 서비스 URL,비공개 서비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기관 자체제출 증빙자료

(4) 정보보호체계 수준(20점)

평가지표		4-1. 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체계 수준(10점)
측정방법		☐ 자체 정보보안 규정 및 지침보유 여부, 추진계획 수립여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및 현행화 여부, 정보보안 교육참여도, 보안진단의 날 점검실적 등을 확인
측정기준		□ 자체 정보보안 규정 및 지침 보유 여부(2점) ㅇ 예규, 지침 등 기관 자체 정보보안 관련 규정 보유 여부 평가 ▪ 보유 : 2점, 미보유 : 0점 □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여부(2점) ㅇ 당해 연도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실시 여부에 대해 평가 □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및 현행화 여부(2점) ㅇ 사이버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사고 시 수행업무 명시 등의 대응체계 수립 및 현행화 여부에 대해 평가 □ 사이버 안전센터 주관 정보보안 교육 참여도(2점) ㅇ 사이버 안전센터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참석률을 평가 □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점검 실적 (2점) ㅇ 매월 셋째 수요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수행여부 및 점검결과 반영
평가근거/자료		☐ 정보보호 감사 평가대상기관은 평가년도 감사측정결과를 활용(평가서 작성 제외) ☐ 정보보안 관련 기관 자체 규정, 지침, 계획보고(기관장 결재) 등 수립 자료 ☐ 당해연도 정보보안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제출 자료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기관제출) ☐ 교육 및 협의회 참석결과(관제센터) ☐ 사이버보안진단 점검결과(본부) ☐ 관련증빙자료

평가지표

4-2.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관리수준(10점)

측정방법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여부, 계획대비 교육 이수 실적, 개인정보 위탁업무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및 관리감독 실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법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측정

측정기준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여부(5점)

ㅇ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여부(1점)

▪ 수립: 1점, 미수립: 0점

ㅇ 계획 대비 교육 이수 실적(4점)

□ 개인정보 위탁업무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및 관리감독 실적(3점)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법 의무사항 준수 여부(2점)

ㅇ 아래 사항의 포함 여부 확인

▪ 8개 ~ 6개(2점), 5개 ~ 3개(1점), 3개 미만(0점)

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②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③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④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⑤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⑥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⑦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⑧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감점]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점검결과(건당 -0.5점, 최고 -5점)

▪ 본부 사이버안전센터 및 외부 기관의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 작성

평가근거/자료

☐ 개인정보보호 감사 평가대상기관은 평가년도 감사측정결과를 활용(평가서 작성 제외)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자료(본부)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책임자 교육이수 실적 증빙 자료

☐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실적 증빙 자료

☐ 기관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점검결과(행안부 또는 본부)

(5) 가점평가(10점)

평가지표		5-1.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성과 및 우수 사례(10점)
측정방법		☐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성과 및 혁신사례 등 우수 사례 평가
측정기준		□ 정보기술 및 정보화를 통한 업무 성과 및 우수사례(5점) ㅇ칸막이 해소 및 협업 추진 성과 등 우수사례(2점) ㅇ빅데이터 활용계획 수립 혹은 추진성과 등 우수사례(2점) ㅇ공공 문화정보 민간 활용 우수사례(2점) ㅇ클라우드 추진계획 수립 혹은 추진성과 등 우수사례(2점) ㅇ기타 성과 및 혁신사례 등 우수사례(2점)
평가근거/자료		☐ 우수사례 추천서 ☐ 관련 입증자료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통합 EA 프레임워크

[표1. 문화체육관광부 통합 EA 프레임워크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EA 방향	비전 및 전략	기관과 정보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
	원칙 및 지침	EA 원칙 및 아키텍처별 원칙, 문화체육관광부내 적용 지침, 관련 법, 훈령
EA 표준	용어표준	문화부에서 통용되는 업무, 정보기술, EA 관련 표준용어
	참조모형	아키텍처 구성을 위한 공통의 기준 및 분류체계를 정의한 것
EA 정보	정보요소 기반 EA	범정부 EA 메타모델을 준용한 개별기관 EA 이행과제, 정보화사업, 현행정보시스템, 목포정보시스템 등 21개 정보요소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EA 정보
	매트릭스 기반 EA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5개 관점과 정책결정자, 관리책임자, 실무관리자, 실무수행자 등 4개 시각으로 구성되 매트릭스 구조의 현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 EA 정보
	정보화 예산관리	문화정보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계획 및 집행 내역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
	정보화 사업관리	문화정보화 구현을 위하여 발주된 정보화 사업의 발주준비, 제안요청서준비, 계약 및 변경, 공급자 관리, 개발 프로세스, 인수 및 종료 등 단계로 구성된 정보를 관리
	정보화 자산관리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라 기 운영되거나 신규 도입되는 H/W, S/W 등 정보자산에 대한 정보를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정보화 업무를 대상으로 정보화 정보화사업평가, 정보화수준평가 등 성과관리 정보를 관리
EA관리기반	EA관리체계	EA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 인력, 업무절차를 정립
	통합EA 시스템	정보요소 기반 EA 정보 관리를 포함하여 정보화 예산관리, 사업관리, 자산관리, 성과관리, EA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통합 E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별표 3]

문화체육관광부 EA 현행화 대상 정보요소 기반 산출물 목록

메타요소		메타요소 설명	필수/보조
중장기정보화기획		중장기정보화계획(5년단위) 단위사업 관리	필수산출물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관리	필수산출물
정보화사업		개별기관이 수행한 정보화사업 정보로 과거 정보화사업과 당해 년도의 정보화사업을 포함하여 관리	필수산출물
성과지표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필수산출물
평가결과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필수산출물
현행정보시스템		개별기관 EA의 현행아키텍처에서 정의된 응용시스템의 최상위 단위(서버 등 장비는 정보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산출물
연계정보시스템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시스템	필수산출물
응용기능		현행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응용기능 정보	필수산출물
하드웨어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 스토리지 장비,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 기기의 구성정보	필수산출물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구성정보	필수산출물
목표정보시스템		개별기관 EA의 목표아키텍처에서 정의된 응용시스템의 최상위 단위	필수산출물
목표응용기능		목표정보시스템이 제공하고자 하는 응용기능 정보	필수산출물
목표하드웨어		목표아키텍처에 정의된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 스토리지 장비,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 기기의 구성정보	필수산출물
목표소프트웨어		목표아키텍처에 정의된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구성정보	필수산출물
국정과제		정부의 국정지표, 국정전략에 따른 국정과제 정보 관리	N/A (범정부제공)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과제를 함축한 것으로 목표, 아젠다, 과제로 구성	N/A (범정부제공)
범정부 EA 이행과제		범정부 현행아키텍처로부터 목표아키텍처 이행을 위하여 정의된 이행계획상의 과제 정보	N/A (범정부제공)
SRM	행정서비스	대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요자 관점에서 그룹화한 분류체계로서 범정부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통합·연계를 위한 1차적인 영역기준	N/A(참조모델)
	공통기술 서비스	대국민서비스 및 정부내지원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정보자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서비스 및 컴포넌트로 특정 행정서비스 영역에 독립적으로 정보자원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요소의 집합	N/A(참조모델)
	공통컴포넌트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여러 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능 위주로 개발한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N/A(참조모델)
	공유서비스	국가정보자원(데이터, 업무, SW, HW 등)들을 조직 간에 활용이 용이 하도록 표준화된 형태로 개방한 서비스	N/A(참조모델)
수요자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요자에 대한 유형 정보 관리	N/A (범정부제공)
기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46개 기관과 행정기관의 경우 산하·소속기관을 포함한 기관정보	N/A(기준정보)
업무기능		개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기능으로 범정부 업무참조모델의 대기능을 준용하여 정의	N/A(참조모델)
데이터참조모형		데이터 표준화 및 재사용과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류하고 표준 데이터구조를 정의한 체계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하위분류 및 데이터로 구성	N/A(참조모델)
기술참조모형		정보기술을 분류, 식별, 정의하는 체계로 기술서비스영역, 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로 구성됨	N/A(참조모델)
성과참조모형		정보화 성과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과요소들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로 측정영역, 측정범주, 측정지표로 구성됨	N/A(참조모델)

[별표 4]

EA 현행화 결과 확인 점검 항목

항목	점검사항	비 고
표준 준수성	사용된 용어의 의미(정의)가 업무에 맞게 제대로 기술되어 있는가?	사용용어 정의의 정확성 및 충실성 여부
	EA 현행화 표준 기법을 준수하여 현행화 하였는가?	-문화체육관광부 EA 산출물 정의서 및 가이드 등에서 제시된 표준 기법/ 규격의 준수 여부
	EA 정보가 문화체육관광부 참조모형 등 표준분류체계 연관정보가 정의 되었는가?	-EA 정보의 연관정보속성에 문화체육관광부 참조모형 등 표준분류체계 연관정보 정의 정도
현행화 완전성	현행화 대상 산출물로 정의된 모든 요소들이 누락 없이 현행화 되었는가?	-EA 산출물 중 현행화 대상 산출물 중 필수 산출물이 모두 정의되었는지 여부 -산출물의 각 속성정보에 대한 설명이 빠짐없이 정의되어 있는지 여부
	아키텍처 산출물들이 EA 정보요소간 상호관계가 파악되어 연계되어 있는가?	-개별기관 EA 이행과제, 목표정보시스템, 목표하드웨어, 목표소프트웨어, 현행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EA 정보요소간 관련 산출물 간의 관계가 파악되어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
	현행화된 산출물이 업무적으로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현행화 대상 산출물에 대한 업무담당자 검토 및 확인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
	산출물이 전체 사업의 범위에서 작성되었는가?	-해당사업 범위 및 내용에 대한 현행화 완전성 여부

[별표 5]

관리대상 지식유형 및 중점관리대상 지식정보

□ 지식유형

대분류	중분류	비고
업무지식	업무보고
	국정과제
	국회자료
	예산자료
	법령자료
	규제개혁
	회의자료
	각종계획
	성과평가
	발간자료
	규정/메뉴얼
	홍보자료
	출장/행사/교육훈련
	축사/연설문/원고
	주요통계
	참고자료
지식나눔	예술･독서감상 후기
	사서추천도서
	묻고답하기(Q&A)
	업무노하우
	외부수집자료
창의제안

□ 중점관리대상 지식정보

분류		주요내용	부서
업무지식	업무보고	연도별 대통령 업무보고, 장관 업무보고(실국별 보고자료 포함), BH 현안보고(비공개 제외)	창조행정 각 부서
	국정과제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이행상황, 대통령/총리 지시사항 이행상황. ※ 국정과제관리시스템, 온나라 지시사항 연계	창조행정 각 부서
	국회자료	국정감사계획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 업무보고자료, 당정협의자료, 의원 요구자료 및 답변자료(전체), 예상질의 답변자료(전체)	규제법무
	예산자료	연도별 예산각목명세서,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및 설명자료, 예산기금 심의자료,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안검토보고서(상임위, 예정처), 결산보고서 및 결산검토보고서(상임위, 예정처), 결산개요 및 결산사업 설명자료, 예결위/예정처 요구자료	재정 각부서
	법령자료	현행법령,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 입법·행정예고, 최근 공포법령, 별표서식	규제법무 각부서
	규제개혁	규제개혁 대상과제, 규제개혁 이행상황	규제법무 각부서
	회의자료	국무회의 안건, 차관회의 안건, 장차관 참석 외부회의 안건, 대통령/총리 말씀자료, 실국장/확대기관장/공공기관장 회의자료	창조행정 규제법무 재정 등
	각종계획	기본계획, 중장기계획, 시행계획, 종합계획 등과 타부처 계획 중 우리 부와 관련된 각종계획	각부서
	성과평가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결과보고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특정평가 결과보고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자체평가계획 및 결과보고서	창조행정 재정 소관과
	주요통계	문화체육관광 주요통계, 국가주요통계, 국제서비스수지 현황	정보통계
	발간자료	정책백서, 통계자료, 연감, 연차보고서, 법인현황, 각종 정책자료집, 연구용역보고서	각부서
	규정 /메뉴얼	업무편람, 업무지침, 각종규정, 부서별 업무 매뉴얼, 위기관리 업무메뉴얼	각부서
	출장/행사/교육훈련	국외출장계획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실국장 이상 참석 행사계획서, 행사결과보고서, 국내대학원 교육훈련보고서, 국외교육훈련보고서	각부서
	홍보자료	보도자료, 신문스크랩, 언론보도종합, 언론보도 해명자료, 브리핑 자료, 언론기고, 홍보동영상, 포스터, 리플렛 등	대변인 각부서
	축사/연설문/원고	장차관, 실국장, 기관장 참석 축사, 환영사, 연설문, 각종원고(초청장, 발간자료 등)	각부서

[별지 제1호서식]

EA 현행화 계획서

제 목		작성일자
소 속		담 당 자
정보화사업 구분	□ 기획 □개발·구축 □운영·유지관리 □ 자산취득 □기타
현행화 사유	예) 문화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현행화 예) A 시스템 구축에 따른 현행화 예) 조직구조 변경에 따른 현행화
현행화 내용
현행화 관련 EA 정보요소
비 고

◎ 작성요령

- 제목：정보화사업 관련 변경요청시 사업명을 기술하며, 정보화사업과 관련이 없는 변경요청은(법, 제도, 업무변경 등) 변경요청사항에 대한 제목을 간략히 기술

- 정보화사업 구분：해당하는 구분 선택

- 현행화 사유 : 현행화 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

- 현행화 내용：현행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변경 원인과 영향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정보화사업과 관련된 현행화의 경우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 추가)

- 현행화 관련 EA 정보요소: 현행화와 관련된 EA 정보요소 목록〔별표 3〕를 참조하여 작성

- 첨부문서：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문서

- 비고：예상 위험 및 참고사항 설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대상 업체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평가 전․후 보안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안서 평가표
제안사명 평가항목			000사	000사	000사	000사
		00점
		00점
		00점
		00점
		00점
		00점
		00점
		00점
		00점
		00점
		00점
		00점
		00점
		00점
		00점
		00점
		00점
		00점
합 계		100점
평가위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안서 평가 의견서

평가위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제안서 평가결과 집계표
사 업 명 :
제안사명 평가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종합평점(100점)
순 위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위원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서   약   서

년   월   일

제안업체 ○○○○사는 제안 발표과정에서 평가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평가후 협상시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하며 지키지 못할시 발주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전적으로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제안업체명:             위임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나루 사용계정(전자우편ID) 발급 신청서
기 관 명		부 서 명		사진(3×4)
직 급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집 주 소
사용희망계정 (전자우편 ID)	①
	②
	③
	※ 첫자는 영문자로 그외 문자는 영․숫자를 조합해서 4～8자 이내로 작성 (중복되는 ID가 있을 경우 ②, ③ 순으로 계정등록 됨)
비 밀 번 호	신규 계정등록의 경우 비밀번호는 !enala000입니다
	※ 나루 실행 후, 개인설정의 비밀번호변경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자·숫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
권 한	□ 전체권한(문서 기안 및 열람, 상황 등 전체 사용) □ 일부권한(메일, 게시만 사용) ※ 행정인턴, 비정규직, 공익요원 등은 보안상 문서열람 금지
위와 같이 “나루” 사용자(전자우편 ID)계정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부서장 □

* 보안서약서 별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 안 서 약 서(나루시스템)

□□□□□□□□□□□□□□□□□□□□□□□□□□□□□□□□□□□□□□□□□□□□□□□□□□□□□□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나루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부여받은 나루 계정으로 업무관련 작성, 저장, 열람 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사용하며,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2.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관련

기관에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는다.

3.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본인)

소속 :          직급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서약집행자(부서장)

소속 :          직급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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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접수번호

<개인용 신청양식-1>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개인용)
소속 (기관명)	* 예시 : 기관명부터 부서명까지 상세 기재
이 름				직 급
주 민 번 호				E-Mail
전 화 번 호	Tel			H.P.	필수입력 (임시비밀번호 SMS발송)
신 청 구 분	□ 신 규 □ 재발급 □ 폐 지
	재발급․ 폐지 사유		□ 인증정보 노출 □ 소속기관 변경 □ 저장매체파손 또는 비밀번호 분실 □ 기타 ( )
상기와 같이 행정전자서명 정부 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을 준수하며,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전자 인증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인)
위와 같이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부서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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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자료 삭제 관리대장

게시메뉴명	게시물 제목	삭제사유	등록일	삭제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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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자료 입력 요청서

부 서 명
전화번호		E-mail
해당등록메뉴	□팝업 게재 / □배너 게재
제 목
게재일자
삭제일자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람
주요내용
붙 임	팝업 내용․파일 또는 배너 파일
위와 같이 업무포털 자료의 입력(수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게 재 자 : (인) 부 서 장 : (인) ○ ○ ○ ○ 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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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1호 서식]

업무포털 나루 메뉴(기능) 개설 신청서

메 뉴 명
운영기간
부 서 명
담 당 자		직급
목 적
주요기능
비 고
0000년 0월 0일 부서장 (서명)

◎ 작성요령

- 메 뉴 명：최상위 메뉴 명칭 기재

- 소    속 : 기관명, 실국, 부서명 기재

- 담 당 자 : 담당자 성명 기재

- 운영기간 : 운영시작 및 종료 날짜 기재(종료 날짜가 없는 경우 “계속” 기재)

- 목    적 : 메뉴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

- 주요기능 : 메뉴에 대한 세부기능 기재, 세부 메뉴가 있을 경우 세부 메뉴명을

기재하고 각각의 기능을 기재

- 비고：참고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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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3.11.6>

홈페이지 자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 부 서 명 :

1. 자료관리책임자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E-Mail	비 고

2. 자료관리담당자

메뉴명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E-Mail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 및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변경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확인부서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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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3.11.6>

홈페이지 자료입력 요청서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등록메뉴	□ 공지사항 게재 (알림, 채용, 입찰공고 등) □ 배너 게재 (팝업존, 알림판 등) □ 기타메뉴 게재 ( )
타 기관 자료제공허용	□ 허용함 ※ 제공받은 타 기관에서 내용 변경 없이 게시용으로만 사용
제 목
게재일자
삭제일자	※ 배너 게재 요청일 경우에만 기입
주요내용	※ 배너 게재 요청일 경우 링크주소 반드시 기입
붙 임	별도 송부하는 공지사항 파일 또는 배너 이미지 파일 등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의 입력(수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자료관리책임자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	(인)
자료관리담당자	(담당주무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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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자료입력 요청서 작성요령 】

①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 홈페이지 자료입력을 신청하는 직원의 부서명,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② 등록메뉴 : 홈페이지에 자료를 입력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 또는 ‘∨’ 표시를 합니다. 기타메뉴 선택 시에는 오른편에 상세메뉴를 기입합니다.

- 공지사항 게재 : 알림, 채용, 입찰정보 게시판 등 공지사항 게시

- 배너 게재 : 대표 홈페이지 팝업존, 알림판 등에 이미지 파일 게재 후, 이미지 파일 클릭 시에 특정 웹페이지로 이동

※ 배너 메뉴 게재는 정보통계담당관실과 사전 협의 필요

< 홈페이지 팝업존, 알림판 위치 >

팝업존

알림판

- 기타메뉴 게재 : 기타 홈페이지 메뉴에 콘텐츠 및 자료 게재

③ 타 기관 자료제공허용 : 타 기관에서 내용 수정 없이 게시를 허용할 경우에 ‘■’ 또는 ‘∨’ 표시를 합니다.

④ 제목 : 게재하고자 하는 자료의 제목을 기입합니다.

⑤ 게재일자, 삭제일자 : 게시물 게재일자를 기입합니다. 삭제일자는 배너 메뉴를 게재할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⑥ 주요내용 : 게재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을 기입합니다.

⑦ 붙임 : 별도 송부하는 공지사항 파일명, 배너 파일명 등을 기입합니다.

⑧ 자료관리책임자 : 홈페이지에 입력하고자 하는 자료와 관련된 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합니다.

⑨ 자료관리담당자 : 홈페이지에 입력하고자 하는 자료와 관련된 업무 담당주무관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합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3.11.6>

홈페이지 게시물 차단대장

연번	게시판	제 목	게시자	차단사유	게시일	차단일	비고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의 게시물 자료 중에서 불건전한 내용, 상업성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게재, 욕설․비방,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유언비어 등 해당 게시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향후 해당 게시물은 영구 삭제하거나 원상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처 리 일 :       년    월    일

소속 :                      자료관리책임자 :             (인)

소속 :                      자료관리담당자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3.11.6>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 신청서

부 서 명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나루 ID		E-MAIL
관 리 자 권 한	□ 각 과 서무 □ 민원관리자 □ 기타권한 (메뉴명 : )
위와 같이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부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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