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지은
	담당부서(과)	시각예술디자인과		직급	5급
	국장	김성일		연락처	02-203-2756
	과장	신은향		이메일	kimji24@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2.규제조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제2조
	3.위임법령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2.28.~4.10.(40일간)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함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7.규제내용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세부 지정요건을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서예학과 또는 전공을 운영하는 대학교 8개 ㅇ 서예교육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300개(추정치)
	9.규제목표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도의 전문성을 제고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보다 질높은 서예교육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음. 서예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서예와 관련된 학위를 이수한 자 2. 서예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미학·예술학·고고학·역사학·인류학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서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③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서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함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대안명	지정요건의 한정
	내용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중 교육인력의 전문성, 시설의 규모 등을 일정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함. 소규모 사설학원, 문화센터 강좌 등은 지정대상이 될 수 없음.
규제대안2	대안명	지정요건의 확대
	내용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중 교육인력의 전문성, 시설의 규모 등을 일정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음. 소규모 사설학원, 문화센터 강좌 등도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ㅇ 규제대안의 근거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규제대안1)	지정요건을 한정될 경우 전문성 높은 기관을 지정하기 용이함	소규모 기관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음
규제대안2	별다른 전문성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기회를 제공함	서예교육 사설학원 2천개, 문화센터 강좌 1천개로 추정됨. 전문성을 갖추지 않음 소규모 기관도 지정신청할 경우 신청접수, 심사 등에 과다한 행정력이 요구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원로.중견.신진 서예가, 서예교육인, 서예학계 등	서예계 장관간담회(‘18.4.11/문체부 서울사무소)	지정기준의 완화를 요청하였으며, 지정대상의 각호 범위를 확대함
	서예진흥법 제정 입법보고회(‘18.2.15/공군회관)
	서예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19.1.16/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예계 면담(‘19.2.21/문체부 서울사무소)

3. 규제목표

ㅇ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예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수단으로 판단됨.

ㅇ 지정 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사설기관의 신청 접수, 심사로 인한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중소기업 대상이 아님)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허가(지정)
③	예비분석모델		생략
		판단근거	규제대상집단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대상 제외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2항,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상인 규제대상집단은 “대학, 평생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모두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임 ※ 시행령(안)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서예교육 관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서예교육과 관련된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⑥	차등화 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지역문화진흥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그에 대한 지정대상,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 그 밖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3. 교육인력, 시설 및 재원의 확보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과정별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교육인력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5.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④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공예문화산업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공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그에 대한 지정대상,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1명 이상의 전임교수 요원을 확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것

4. 운영경비 조달 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 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당 규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라는 진흥 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매우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최종 지정을 위한 지정대상, 지정기준은 모든 피규제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인력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8.12.11.)

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을 도입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3. 종합결론

ㅇ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대상, 지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이 인정됨

ㅇ 이는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적정 수준의 규정하며, 제도 자체의 성격이 규제가 아닌 진흥인 바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도 매우 높음. 이를 통해 일반 국민도 더욱 높은 수준의 서예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9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45.10		45.10
총 합계		45.10		45.10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정부 :

□ 비용

(정량)세분류

행정비용

활동제목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 심사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45,102,494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간투입인원(1명)x연간투입시간(50시간)x시간당근로임금(11,400원)x피규제자수(10건) = 5,700,000원

근거설명

연간투입인원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도 담당자는 1명으로 설정

연간투입시간 : 신청절차 마련, 신청에 대한 문의.답변,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진행 등에 50시간 소요

시간당근로임금 : 15호봉 6급 공무원 보수기준 시간당 근로임금 11,400원으로 산정

피규제자수 : 매해 10건 내외 선정 예정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활동제목

편익항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보다 질높은 서예교육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음. 서예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근거설명

ㅇ 1989년 원광대 서예학과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에 서예학과가 개설되었으나, 현재 폐과 수순으로 서예 교육이 열악한 상황으로 정부 지원 필요

ㅇ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서예 교육과정도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지원 필요

[참고] 서예대학 및 대학원 현황

대학
연혁	학교명	졸업수	비고
1989	원광대 서예학과	620명	폐과
1992	계명대 서예과	420명	폐과
1995	대구예술대 서예학과	150명	폐과
1998	대전대 서예디자인학과	350명
2000	호남대 서예문자예술학과	90명	폐과
2003	경기대 서예학과	190명
총계	6개대학	1,820명

· 서예대학 현황

· 서예대학원 현황

대학원
연혁	학교명	졸업수	비고
1989	원광대 대학원 서예학 전공	150명	폐과수순
1996	계명대 예술대학원서예 전공	80명	폐과수순
1995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서예학 전공	50명
2000	경기대 서예학과	30명
2002	대전대 대학원 서예학 전공	100명
2004	호남대 대학원 서예전공	30명
2006	동방문화대학원 서예전공	30명
2006	수원대 미술대학원 서예전공	30명
총계	8개대학	7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