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문화예술교육자원 정보뱅크 구축 중장기정보화계획(ISP) 사업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04.

담당	경영기획팀	대리 추정웅	TEL: 02-6209-5913	FAX: 02-6209-1392
	총무회계팀	대리 한광현	TEL: 02-6209-5921	FAX: 02-6209-1392

목 차

1. 사업 개요	4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나. 사업 범위	5

다.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6

2. 현황 및 문제점	7

가. 조직 현황	7

나. 진흥원 시스템 현황	7

다. 진흥원 정보 생성현황	8

라. 진흥원 정보 이용자 현황	8

마.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3. 사업 추진방안	10

가. 추진방향	10

나. 추진전략	11

다. 추진체계	12

라. 추진일정	13

4. 제안요청 내용	14

가. 제안요청 개요	14

나. 용어의 정의	14

나. 상세요구사항	15

1) 기능 요구사항	16

2) 보안 요구사항	18

3) 제약 요구사항	19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21

5. 제안서 작성요령	24

가. 제안서의 효력	24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4

다. 세부 작성지침	26

6. 제안안내 사항	28

가. 입찰방식	28

나. 제안서 평가 방법	29

다. 기술성 평가기준	30

라. 제출서류	31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1

바. 제안요청설명회	32

사. 제안설명회 개최	32

아. 입찰시 유의사항	32

자. 제안서 보상	33

차.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33

7.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자료	34

[별지  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35

[별지  2호 서식] 입찰서	36

[별지  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37

[별지  4호 서식] 조직도	38

[별지  5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39

[별지  6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40

[별지  7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41

[별지  8호 서식] 용역 실적 확인서	43

[별지  9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44

[별지 10호 서식] 공동수급 합의 각서	46

[별지 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47

[별지 12호 서식] 정보보호 서약서(보안서약서, 확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49

[붙임 1호 서식]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56

[붙임 2호 서식]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8

[붙임 3호 서식] 누출금지 대상 정보	59

[붙임 4호 서식] 보안성검토 사항	60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자원 활용체계로의 발전을 위한 요구 증대

○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자원 활용 중심의 스마트 정부 실현을 위해 대국민서비스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자원에 대한 정보공유 기반 마련 필요

○ 문화예술교육자료, 행사소식 등 생활 밀착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평적 서비스 연계‧통합을 위한 발전방안 필요

□ 국내외 주요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 예측 가능한 정보제공으로 변화 필요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활용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수립지원 수단 확보 필요

- 문화예술교육관련 사업이 늘어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자료 분석 및 정보 활용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진흥원이 보유한 문화예술교육 데이터가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

- 문화예술교육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진흥원 대내외 보유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예측기반의 정책정보 지원 필요

- 모든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자료 및 다양한 통계정보를 융합 분석하는 융합 지식 분석체계 필요

□ 보유정보의 적극적인 공유‧활용을 통한 수혜자 관점의 새로운 기회창출 요구에 부응

○ 수혜자 관점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분산된 지식과 정보의 융합을 통한 범정부적인 분석역량 강화가 필요

- 가치있는 문화예술교육정보로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진흥원 대내 부서별/대외 기관별 경계를 초월하는 업무영역별 맞춤 공동이용 서비스의 제공 요구 증대

○ 탈 부서 정보클러스터 구축 및 서비스의 맞춤형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보 수혜자의 추가 작업 없이 연속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실현

○ 문화예술교육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 부재는 정보의 획득 시간 및 비용 증가 등 비효율의 원인이 되며 정보 수혜자의 접근성과 이용율 저하

- 부서별 독자적 방식으로 구축·보유 중인 문화예술교육정보를 범 진흥원적 활용측면에서 정의된 품질 규격 및 관리 절차에 의해 통합관리 필요

- 높은 수요를 가진 문화예술교육정보에 대한 기관간 협력,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정보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및 조직의 변화 필요

나. 사업 범위

□ 문화예술교육자원 공통기반 및 활용과제 업무 설계

○ 문화예술교육자원 공통기반 개념 정립 및 구성 요소 도출

○ 문화예술교육자원 주제별 클러스터 분류 방안 수립 및 후보군 도출

○ 자원 연계․분석 등 문화예술교육자원 공통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설계

○ 정보뱅크 중장기정보화계획(안)을 통해 발굴된 1단계 활용과제에 대한 업무 설계

□ 수혜자 맞춤형 대국민 정보뱅크 업무 설계

○ 수혜자 맞춤형 대국민 정보뱅크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구성 요소 도출

○ 수혜자 맞춤형 대국민 정보뱅크 서비스 기반 추진대상 발굴

○ 발굴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업무 설계 및 운영 방안 마련

□ 업무설계결과를 바탕으로 구축 계획 수립

○ 정책수립지원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지원 관련 적용기술 동향 및 선진사례 분석

○ 비전 및 목표시스템 아키택처 정의

○ 정보뱅크 공통기반 및 1단계 활용과제 추진을 위한 구축 계획 수립

○ 최종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한 구축 계획 수립

○ 중요한 정보로서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수립

○ 단계적인 과제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대외적인 공유․활용을 위한 정보의 통합관리 방안 수립

○ 국내외 유관기관 사례를 수집하여 진흥원 위상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운영적 시사점 도출

□ 문화예술교육자원 정보뱅크 메타데이터 및 분류체계 현행화

○ 중복연구를 피하고 연구기간 및 규모를 고려하여『문화예술교육 온․ 오프라인 자료 콘텐츠 분석 및 메타데이터 설계』(2008)에 대한 현행화

○ 선행 연구에서 누락된 국내 민간사례와 해외사례 수집

○ 문화예술교육자원의 공유․활용을 위한 키워드 검색 방안 마련을 위한 메타데이터 및 분류체계 수립

□ 문화예술교육자원 관리방안 설계

○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수집 절차 및 품질 체크 프로세스

○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유형별 분류, 저장, 포맷변환, 접근통제 방법

○ 비전자 문화예술교육자원의 디지털화 절차

○ 정보뱅크에서 문화예술교육자원의 폐기 결정 및 실행 방법

○ 장기보존 대상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선별 및 보존방법

다.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문화예술교육자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수립 가능

○ 종합적인 정보뱅크 관리체계 수립을 통한 이미지 위상 제고 및 정보 구축 정책의 일관성 확보

2. 현황 및 문제점

가. 조직 현황

나. 진흥원 시스템 현황

구분	사이트명	주소
경영기획팀	ㆍ기관 대표홈페이지	ㆍ.arte.or.kr(국문) ㆍeng.arte.or.kr(영문)
학교교육팀	ㆍ통합운영시스템(신규 통합운영시스템 포함)	ㆍums.arte.or.kr
사회교육팀	ㆍ민간보조사업 관리시스템	ㆍ구축사업 진행 중
가족문화팀	ㆍ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홈페이지	ㆍtoyo.arte.or.kr
창의사업팀	ㆍ예술꽃 씨앗학교 홈페이지	ㆍflower.arte.or.kr
	ㆍ자격관리시스템	ㆍacei.arte.or.kr
홍보국제팀	ㆍAsia-Pacific 문화예술교육 허브 홈페이지	ㆍapah.info
예술교육연수센터	ㆍ집체연수시스템	ㆍhrd.arte.or.kr
	ㆍ온라인아카데미 시스템	ㆍlms.arte.or.kr
지역협력팀	ㆍ꿈의 오케스트라 홈페이지	ㆍorchestrakids.or.kr

다. 진흥원 정보 생성 현황

구분	생성 정보	관련부서
예술강사	ㆍ수혜 학교/시설 및 강사, 학생 정보 ㆍ강사 시수, 연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정보 ㆍ발표회 홍보물, 사진, 동영상 ㆍ워크숍 및 리플릿, 오리엔테이션 정보 ㆍ컨설팅 보고서 ㆍ강의 자료	ㆍ창의교육팀 ㆍ학교교육팀 ㆍ사회교육팀 ㆍ예술교육연수센터 ㆍ정책연구팀
민간보조사업	ㆍ사업별 홍보물 ㆍ현장결과자료(사진,동영상,결과자료집 등) ㆍ모니터링 보고서, 단체 운영 지침 ㆍ계간지	ㆍ사회교육팀 ㆍ가족문화팀 ㆍ지역협력팀 ㆍ예술교육연수센터 ㆍ정책연구팀
연구자료	ㆍ보고서 및 포럼자료집 ㆍ통계 데이터 자료 ㆍ이미지 자료(사진, 인포그래픽 등) ㆍ해외동향 관련자료 ㆍ온라인매체(SNS, 해외 웹사이트 등)	ㆍ사업부서 전체
심사 및 평가	ㆍ심사 및 평가 전문가 정보	ㆍ사업부서 전체

라. 진흥원 정보 이용자 현황

구분	이용 정보	주요 이용 경로
대국민	ㆍ기관 업무 계획 ㆍ언론보도/공지사항 ㆍ문화예술소식(SNS) ㆍ외부행사소식 ㆍ연구/세미나/연수/결과보고서 자료	ㆍ홈페이지
예술강사	ㆍ연구/세미나/연수/결과보고서 자료 ㆍ증명서 및 수업일지 등 서식자료 ㆍ연수 교육 자료 ㆍ추가 배치 정보	ㆍ홈페이지 ㆍ통합운영시스템 ㆍ집체연수시스템
학교교사/시설담당자	ㆍ예술강사 / 교육 정보	ㆍ통합운영시스템
전문가	ㆍ심사 및 평가 전문가 정보	ㆍ통합운영시스템
외부제공자료	ㆍ일자리창출사업(강사 시수/출강 시간) ㆍ홈페이지 게시물 메타데이터	ㆍ데이터베이스 연계 ㆍ홈페이지 링크 연계

마.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양적으로 구축된 문화자원의 질적 활용성 제고

○ 문체부 기구축 문화관련 정보는 8대 분야에 약 2억5천만건(텍스트,

이미지,동영상,사운드 등)의 문화컨텐츠가 정부주도로 구축됨(‘13년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 약 251백만건의 문화정보를 DB화하여 보유하고 있음(2013 문화정보화 백서)

<2013 문화정보화 백서 문화정보 현황>

구분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	기타	총건수
2013년	204,120,397	6,906,083	444,938	245,918	39,770,242	251,487,578
비율(%)	81.17%	2.75%	0.18%	0.09%	15.81%	100%

○ 문화예술교육자원 관련 정보는 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 시스템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연계 및 문화예술교육자료 파악 추진 필요

□ 구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자원 관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국내 문화관련 아카이브의 경우 구축․보존 중심의 아카이브로 추진됨

○ 일부 기관은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자원의 활용 및 융․복합 서비스 등으로 아카이브 개념이 확대

○ 국가공유자원포털과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의 경우 국가정보자원의 개방․공유․협업에 집중

○ 공유․개방을 위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문화자원의 단일 유통 제공으로 대국민 활용을 촉진

○ 진흥원에 기 구축된 문화예술교육자원에 대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ISP 추진 필요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방향

□ 문화예술교육자원 개념 및 범주 확립

○ 정보뱅크 구축 중장기정보화계획(ISP) 수립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자원 개념 및 범위 수립

○ 진흥원 내․외부 업무적 산출물 분류에 따른 수집대상 및 분야 도출

□ 문화예술교육자원 정보뱅크 유사사업 중복성 분석

○ 문화예술교육자원 정보뱅크의 특징, 핵심 서비스, 적용 기술 등에 대한 타 사업과의 중복성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정보 통합관리체계와의 중복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문화예술교육자원 현황 파악 및 발전 단계별 문화예술교육자원 선정

○ 문화예술교육자원 대상 사용자별 수요 예측 및 시사점 도출 후 발전 단계별 문화예술교육자원에 반영

○ 개념 및 수요 예측에서 분석된 문화예술교육자원 수집 대상 및 분야에 대한 현황파악 실시

○ 문화정보화 백서, 공공기관 공공저작물 현황, 국가DB사업 구축DB 현황, 공공누리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문화예술교육자원에 해당하는 대상 선별

○ 조사된 문화예술교육자원에 대한 발전 단계별로 계획 수립하여 자원 구축에 대한 표준 설계

나. 추진전략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략

□ 이용자 서비스 전략

서비스 단계	1차 서비스	2차 서비스	3차 서비스
서비스 대상	ㆍ문화예술교육정책수립 관련 정부관계자 ㆍ사업수행 기관 및 단체 담당자 ㆍ관련분야 연구자	ㆍ문화예술교육 현장활동가 ㆍ공교육 또는 유사교육 담당자	ㆍ한국의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외 이용자

다. 추진체계

□ 구  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리부서
	경영기획실
				사업부서
				진흥원 사업팀
	사업자
	수행업체

□ 역  할

추진체계	역 할
관리부서 (경영기획실)	o 사업총괄 o 사업 관리 및 감독 o 쟁점, 위험 등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제시 o 주기적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o 조치사항 지시 및 이행상황 점검·확인 o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사업부서 (진흥원 사업팀)	o 문화예술교육자원 정보 제공
수행업체	o 문화예술교육자원 정보뱅크 구축 중장기정보화계획 수립 위탁 용역 수행 o 산출물,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등

라. 추진일정

세부일정	2015
	M		M+1		M+2		M+3		M+4
- 사업 용역발주 및 진행
- 중장기 중장기정보화계획 수립
- 계획 수립 내용 검토 및 확인
- 중간보고(자문회의)
- 최종 완료 보고(자문회의)
- 1차년도 정보뱅크 구축 사업 용역 발주 및 진행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입 찰 명 : 문화예술교육자원 정보뱅크 구축 중장기정보화계획[ISP] 수립

위탁 용역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대금 지급의 경우 회계연도에 맞춰 지급한다.

□ 수행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의된 장소

□ 발주금액 : 50,000,000(VAT포함)

나. 용어의 정의

□ 발주기관 : 해당 발주예정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 분리발주 : 상용 소프트웨어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

□ 통합사업자 : 본 계약의 대상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구동될 통합 사업을 수행하고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말함

□ 소프트웨어 공급자 : 분리 발주된 소프트웨어를 0공급 및 납품하는 업체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및 기술검토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 개인정보 :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다.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KACES-SFR-000	6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KACES-SER-000	1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KACES-COR-000	3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KACES-MHR-000	1
합계			11

□ 요구사항 내용

1)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중장기정보화계획)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문화예술교육자원 개념 및 범주 확립
	세부 내용	❍ 정보뱅크 구축 중장기정보화계획(ISP)수립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자원 개념 및 범위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 특성에 따른 추상적인 개념의 자원은 배제한 문화예술교육자원으로 공유․활용․보존이 가능한 구체화된 자원에 대한 개념 및 범위 수립 ❍ 진흥원 내․외부 업무적 분석에 따른 수집대상 및 분야 도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SF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중장기정보화계획)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문화예술교육자원 정보뱅크 유사사업 중복성 분석
	세부 내용	❍ 문화예술교육자원 정보뱅크 유사사업 중복성 분석 - 문화예술교육자원 정보뱅크만의 특성을 도출하여 핵심 서비스, 적용 기술 등에 대한 타 사업과의 중복성 분석 - 문체부 산하 다수 존재하는 아카이브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중복되지 않는 문화예술교육자원에 대한 미래 모형 정의 ❍ 문체부의 공공정보 통합관리체계와의 중복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출처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SF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중장기정보화계획)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문화예술교육자원 현황 파악 및 발전 단계별 문화예술교육자원선정
	세부 내용	❍ 문화예술교육자원 대상 사용자별 수요 예측 및 시사점 도출 후 발전단계별 문화예술교육자원에 반영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화중장기추진전략(ISP, 2012) 재활용 및 수혜자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 실시 ❍ 개념 및 수요 예측에서 분석된 문화예술교육자원 수집 대상 및 분야에 대한 현황파악 실시 - 문화정보화백서, 공공기관 공공저작물현황, 국가DB사업 구축DB 현황, 공공누리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문화예술교육자원에 해당하는 대상 선별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SF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중장기정보화계획)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문화예술교육자원 연계 방안 및 시스템 구성안 도출
	세부 내용	❍ 문화예술교육자원의 DB 연계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안 제시 - W3C 메타데이터 표준안(DC)를 기본으로 대국민 서비스 및 활용을 위한 선택적 항목 추가 ❍ 문화예술교육자원 연차별 연계 계획 수립 - 단계별로 구축되는 문화예술교육자원에 대한 연차별 연계 및 시스템 구성 계획 수립 - ‘문화포털’을 통한 통합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 저작권 해결을 위한 저작권 해결 추진방안 수립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SFR-005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중장기정보화계획)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과제추진을 위한 개별 법령의 재․개정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세부 내용	❍ 현행법을 기준으로 과제 추진시 문제점 도출 - 저작권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기준으로 과제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 도출 ❍ 과업수행을 위해서 개선하여야 하는 개별법령 선별 및 각 법령별 개선사항 도출 - 문화예술교육자원 정보뱅크 시스템을 구성하는 인프라는 아카이브 특성 및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SFR-006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중장기정보화계획)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자원 관리방안 설계
	세부 내용	❍ 문화예술교육자원 관리방안 설계 -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수집 절차 및 품질 체크 프로세스 -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유형별 분류, 저장, 포맷변환, 접근통제 방법 - 비전자 문화예술교육자원의 디지털화 절차 - 정보뱅크에서 문화예술교육자원의 폐기 결정 및 실행 방법 - 장기보존 대상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선별 및 보존방법

2)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진흥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 ※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함 ※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함 ❍ 기존에 설치․운용중인 방화벽, 웹 방화벽 등의 보안시스템과 연동하여 보안위협으로부터 사전탐지․분석․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함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OWASP 등 에서 발표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도 취약하지 않도록 설계 구축 ❍ 검색엔진 접근차단 ※ 외부 검색엔진(네이버, 다음, 구글 등)이 기관정보시스템에 검색엔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선별적 차단

3) 제약 요구사항(COR)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CO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세부 내용	❍ 다양한 OS 환경에서 모두 접근 가능하도록 웹 표준 준수 ❍ 장애인의 정보접근 수준 향상을 위한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WCAG 2.0) ❍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 획득기한 : 사이트오픈 전 까지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확인하여 콘텐츠 및 개발환경 어플리케이션 제작
	세부 내용	❍ 적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보고서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음(단,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개발사와 공동 소유) ❍ 본 사업이후 서비스 확대로 인하여 추가 제작이 필요할 경우에도 기간과 사용자 수에 제약 없이 사용권을 보장하여야 함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표준준수
	세부 내용	❍ 준수사항 -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관련 운영지침 및 표준화 지침과 개발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안전행정부)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안전행정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안전행정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안전행정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안전행정부) - 행정기관 등 웹 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안전행정부) -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안전행정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11년부터 신규 구축하는 행정기관 대국민사이트 웹호환성 준수 의무화 - 안전행정부 공통기반 및 표준화 ISP 사업결과를 적용하여 구축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 - ActiveX 및 비표준 Flash 파일 제외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시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을 활용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지수(진행율) 및 설치되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PMR-002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검수
	세부 내용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중장기정보화계획은 프로그램별로 각각 일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대상과 방법은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함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진행과 관련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보고회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등 제반비용은 수행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관리,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현황, 진척사항, 장비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 로 작성․제출

❍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제출

❍ 중간보고서

- 사업 중간에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 하여 중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완료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제출내용 및 시기는 다음 표와 같음

성 과 품 명		제출시기	제출형태	제출수량
최종보고서	중장기정보화계획 보고서	구축완료 후	책자	3부
			CD	10매

❍ 성과품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고유번호		KACES-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 중장기정보화계획 수행에 따른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목록,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필요시 발주기관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o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o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o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o A4지 3 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75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양면 및 단색(제안설명회 설명자료 포함)으로 인쇄 권고

- 양장제본,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o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o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다.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3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ISP, 개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방법론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제시한다. 즉,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붙임 5, 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Ⅷ.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6.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o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o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o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 허용

- 공동이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5개 이하로 구성) 모두가 입찰 참가 자격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본 사업은 ISP 사업으로 하도급을 불허함

o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ㆍ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1.10)

o 기타 사항

-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2호)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는 진흥원 규정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신용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o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o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다. 기술성 평가기준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사업 계획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경험	- 사업수행목록 및 건수 - 사업수행규모/수준 - 예술정보화 관련 컨설팅 및 연구 실적	15
	대상 업무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이해의 완전성 -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15
	사업수행전략	- 제안전략의 창의성 - 사업수행전략의 혁신성 - 추진방법의 타당성	15
사업 수행	사업수행 방법론	- 사업수행절차 - 사업수행방법론	10
사업관리	경영상태	- 대외 인지도 - 재무 구조 및 신용도	5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팀 편성체계 - 사업수행참여요원 자질 - 참여요원의 관련 프로젝트 수행실적 - 인적구성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경력(관련분야별 전문가 또는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 참여 여부)	15
	품질보증	- 품질보증기준 준수	5
	관리방법론	- 문서화계획 및 형상관리방안 - 진척관리 - 위험관리 - 기타 자원관리	5
	일정계획	- 사업수행단계의 적정성 - 기간설정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 소요자원 분배계획	5
지원	지원분야	- 교육훈련 지원 - 기밀 보안 지원 - 비상대책 방안 - 유지보수 방안 - 저작권 존중 여부	5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전문업체기술의 부합성 - 전문업체의 자질 - 전문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5
합 계			100
평점(90%로 환산)		평점=평가점수*0.9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o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기술평가 관련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활용) 2. 제안서 9부(별지 제3, 4, 5, 6, 7호 서식 활용) 3. 용역실적확인서 또는 매출증빙서류(용역실적 확인서는 별지 제8호 서식 활용) ※ 기술심사를 위해 제출한 실적결과물에 해당하는 확인서 또는 증빙서 4. 입찰용 각종 증빙서류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1부 (해당 확인서) 5.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직접생산 증명서 1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부 - 여성기업 확인증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1부 6.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11호 서식 활용) 1부 7. 정보보호 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 활용) 1부 - 보안서약서, 확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등	◦ 2, 3번 서류는 반드시 3 Hole 바인더에 편철, 바인더는 총 9개 제출하여야 함 ◦ 1, 4, 5, 6, 7번 서류는 별도 제출(바인더에 포함하지 않음)
	◦ 과업과 관련한 용역 실적 결과물(제출 가능 경우) ※ 이외 별도로 업체 소개자료(포트폴리오 등) 제출 가능	◦기타 기술평가 관련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가격평가 관련	1. 입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활용) 2.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입찰서와 함께 첨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서와 함께 첨부) 3. 용역금액산출 근거표(입찰서와 함께 첨부)	◦ 3 Hole 바인더와 별도로 서류봉투 등에 봉함 날인하여 제출
기 타	1.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9호 서식 활용) 1부 - 합의각서(별지 제10호 서식 활용)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사본 각 1부	◦ 별도 제출 (바인더에 포함하지 않음) ※ 공동수급 구성원의 동일 과제의 타 컨소시엄 참여 불가

o 제출종류 및 부수

가)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9부

나) 제안요약서,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각 9부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을 수록한 CD 3장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야 함.

o 입찰 일정

- 서류접수

․마   감 : 2015년 4월 30일(목요일) 15:00까지

․장   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층 경영기획실 총무회계팀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 (성산동 275-3번지))

※ 제출서류는 우리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함

- 평    가 : 2015년 5월 6일(수요일) 예정

- 우선협상 대상자 공고 및 계약협상 일시 : 2015년 5월 8일(금요일) 이후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선정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영기획팀 ☏ (02)6209-5913

바. 제안요청설명회

o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o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영기획팀 ☏ (02)6209-5913

사. 제안설명회 개최

o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일정 및 장소)

- 통보 방법 각 제안 업체별 담당 PM에게 유선 및 이메일 통보

o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아. 입찰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o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자. 제안서 보상 : 해당사항 없음

차.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누출금지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기타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7.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 자료

□ 별지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 2호 서식)	입찰서
(별지 제 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 4호 서식)	조직도
(별지 제 5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별지 제 6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별지 제 7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별지 제 8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 확인서
(별지 제 9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별지 제 10호 서식)	공동수급 합의 각서
(별지 제 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 12호 서식)	정보보호 서약서 (보안서약서, 확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 제출서류 상세 서식은 입찰공고 내 입찰참가 사용약식 참조

□ 붙임서식

(붙임 제 1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붙임 제 2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제 3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제 4호)	보안성검토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별도제출)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15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 참가자는 0000년 00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건명 입력)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서 (봉함날인)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15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준 공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의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금액산출근거표(※별도 양식없음. 과업별로 산출내역 및 근거, 비용을 상세히 제시)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 제4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조직도(2015년 4월 기준)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제6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별지 제7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수행인력 역할 분담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8호 서식>(해당시제출-제안서첨부)

용역 실적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3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 사 업 명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별지 제10호 서식>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여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기관 담당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회사(주) (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1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수탁업체 직원용)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진흥원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진흥원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 조치결과를 국정원에 통보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진흥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붙임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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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붙임2]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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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진흥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o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o 정보시스템 계정 및 페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정보

o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o 정보보안체계 자료

- 보안장비 구성도,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도입 및 설치 내역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정보

- 방화벽 포트 오픈 허용 및 차단 정보

o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o 정보시스템 계정 및 페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정보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o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o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o 진흥원 내부 인사․정책․예산․구매․계약 등 각종 보고서 및 문서

o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o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붙임 4] 보안성 검토 사항

(              )사업 보안성 검토 사항

PM		담당	팀장

□ 정보화사업 공통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공통 사항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산출물에 접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교체사유 발생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
	정보보안교육 방안 제시
	산출물 관리 방안 및 사업 수행 간 제공받은 문서, 자료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사업 수행으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소유권, 저작권 등)사항제시
	수행사업과 관련된 정보보호 국가 법규 및 관련 보안 기준 검토
	장비 반출·입시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후 반출·입 실시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실시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운영
	개발시스템(PC 포함)의 인터넷 차단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방안 제시
	사업 수행 시 모든 원격 작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