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2024년 1월

사업 책임자	공공저작물부	부장	김동운	TEL:02-3153-2832	FAX:02-3153-2867
사업 실무자	공공저작물부	책임	정혜은	TEL:02-3153-2851
		선임	황연희	TEL:02-3153-2847

목   차

I. 과업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과업내용	2

4. 기대효과	3

II.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경과	4

2. 서비스현황	4

3. 정보화 현황	5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5. 추진방식	9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0

2. 사업추진내용	12

3. 상세요구사항	17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63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68

2. 제안서 평가 방법	72

3. 기술성 평가기준	74

4. 제출서류	7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78

6. 제안요청 설명회	78

7. 제안설명회 개최	78

8. 입찰시 유의사항	78

9. 제안서 보상	79

10. 기타 사항	79

[붙임1]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83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84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7호]	87

Ⅰ. 과업개요

1		사업일반

ㅇ 사업명 : 2024년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ㅇ 사업기간 : 2024. 04. 22 ~ 2024. 12. 21.

* 본 사업에 대하여 수요기관 시업기간 8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ㅇ 소요예산 : 450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이용 활성화 도모 필요

ㅇ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 지표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 노력도’ 도입(2018), 저작물 링크 연계 건수 및 원문DB 등록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데이터 연계․수집 및 서비스 필요

ㅇ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능 수행을 위해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공공저작물을 검토 후 개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저작권 확보를 위한 기반 확장 필요

ㅇ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만든 공공저작물을 납세자인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산업 활용 업체 등 사용자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목적 및 필요성

ㅇ (공공저작물 연계 수집 강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연계 사이트 지속 발굴 및 지자체 합동평가 수행을 통한 연계DB 확대 및 안정화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관리 강화) 공공누리 관리자페이지, 신탁관리페이지에 대한 DB 조회 및 서비스 품질 제공 강화

ㅇ (공공저작물 연계 관리 및 품질 개선) 수집데이터 유효성 전수 점검 및 오류 조치를 통한 공공저작물 탐색 정확도 향상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기능개선)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발맞춰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운영 및 사이트 기능개선

ㅇ (접근성 강화) 다양한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 인기 공공저작물 및 기획 테마전 운영을 통한 사용자 접근성 강화

ㅇ (검색기능개선) 사용자 누구나 원하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류 개편 및 기본 검색기능 편의성 강화

3		주요 과업내용

□ 공공저작물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능개선

□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관리 기능개선

□ 공공저작물 연계 관리 및 데이터 품질 개선

□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용자 기반 공공저작물 서비스를 위한 기술 지원

□ 공공저작물 연계 상담 헬프데스크 운영

4		기대효과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저작물 개방기관)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연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유 저작물 개방 확대 및 만족도 제고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효과적인 개방 및 우수 활용 사례 창출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연계 상담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기관담당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오류를 최소화하여 제공 기관 신뢰 향상

□ 공공저작물 관리·운영기관

ㅇ 공공저작물 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저작물 사후 관리를 통해 대국민 고품질 서비스 제공

ㅇ 수집된 저작물 모니터링을 통해 데드링크(Dead Link) 없는 공공저작물을 제공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업무효율 향상

ㅇ 신규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공공저작물 시스템 서비스 품질 강화

ㅇ 원문DB 제공 기관 전용 화면 활성화를 통한 홍보 효과 강화

□ 사용자(공공저작물 이용자)

ㅇ 문화, 교육 등 산업분야부터 1인 미디어 창작자까지 다양한 이용자가 고품질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저작권 걱정 없는 경제적인 창작활동 가능

ㅇ 사용자 맞춤형 기능 강화로 원하는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찾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

Ⅱ.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경과

□ 추진경과

ㅇ ‘18.7~’18.12 : 공공저작물 시스템 관리 및 DB 튜닝 등

ㅇ ‘19.7~’19.12 : 개인회원 로그인 및 마이페이지 기능 추가 개발 등

ㅇ ‘20.5~’20.12 : 개인회원, 기관회원 편의성 향상 및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 등

ㅇ ‘21.5~’21.12 : 메인페이지(1차, 2차) 변경, 관리자 기능, 사용자 페이지 개선 수행 등

ㅇ ‘22.5~’22.12 : 공공저작물 시스템 사용자 페이지 개편, 신규 웹 크롤링 솔루션 개발 등

ㅇ ‘23.4~’23.12 : 공공저작물 시스템 기능개선, 신규 웹 크롤링 솔루션 안정화 등

2		서비스 현황

□ 공공저작물 시스템 도메인

ㅇ 공공누리 www.kogl.or.kr

ㅇ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www.alright.or.kr

□ 공공저작물 데이터 현황

ㅇ 공공저작물 연계 539개 기관, 약 2,492만 건 수집 및 연계DB 구축

-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한 지자체 공공저작물 연계 확대

<공공누리 유형별 연계현황>

기관수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합계
539	10,945,583	867,744	1,023,226	12,085,371	24,921,924

<저작물 유형별 연계현황>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예외
22,221,578	4,649	29,343	57,291	4,222	2,410,434	181,856	9,753	2,436

<카테고리(주제)별 연계현황>

(단위 : 건)

문화예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교육학술	외교국방	법률행정
2,949,515	14,574	64,168	2,047,243	6,333	4,367,061
사회경제	보건의료	환경기상	생활안전	교통물류	농축수산
2,140,845	136,341	13,881	112,317	36,357	94,804
지역역사	관광여행	체육스포츠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기타
884,357	61,676	19,204	69,255	6,776,364	5,127,629

3		정보화 현황

□ 시스템 현황

ㅇ H/W 및 S/W 장비 현황은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확인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공공저작물 대한 UI/UX가 직관적이지 않고, 검색 기능에 대한 만족도 저하

ㅇ 다량의 원문DB 업로드 시 일괄적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원문DB 업로드에 한계 발생

ㅇ 객체지향적, 동적 타이핑이 가능한 대화형 언어(Python)를 활용하여 구축된 웹크롤러 솔루션에 대한 기능개선 추진 필요

ㅇ 연계기관의 사이트 개선, URL 변경 등으로 등록된 연계 데드링크 파악 및 연계기관 URL 변화에 대응 필요

ㅇ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높아지는 기준에 미치지 못함

ㅇ 시스템 노후화로 ISP가 필요하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신기술 적용 및 저작물 수요조사가 진행되지 못함

□ 개선방향

ㅇ (이용자 편의 제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구조 재배치 및  디자인 개선, 콘텐츠 분류체계 개편 및 검색 솔루션 기능개선 추진

ㅇ (대용량 업로드 기능개선) 기관별 대량 원문DB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화

ㅇ (공공저작물 웹크롤러 기능개선) 웹크롤러 고도화 및 웹크롤링 방식과 병행한 API 연계 기능 개선으로 공공저작물 연계 방식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연계 진행

ㅇ (연계데이터 품질 개선) 각 기관별로 주기적인 데드링크(Dead Link)점검을 진행하고 헬프데스크를 통한 공공저작물 연계 지원

ㅇ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대한 공공저작물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 추천 서비스 및 신규 공공저작물 안내서비스 제공

ㅇ 공공저작물 유형분류 자동화 및 만료저작물 서비스 기반 마련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기능개선을 통한 공공저작물의 정보제공 플랫폼으로 역할 강화

ㅇ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지표	공공저작물 개방 및 다운로드 실적치
	구분	‘20	‘21	‘22	‘23	비고
공공저작물 이용도 (단위: 건)	추천저작물	52,019	79,157	107,740	149,727	추천저작물 DB건수
	다운로드 건수	17,080	33,616	61,657	100,555	다운로드 건수
	목표	17.44%	37.76%	48.83%	65.81%	① 목표치 : 전년도 실적대비 115%
	실적	32.83%	42.46%	57.23%	67.16%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					비고
	구분	‘21	‘22	‘23	‘24
공공누리 사이트 고객만족도 (단위: 점수)	목표	83.2	86.2	85	85	①{∑(7점척도-1)×16.7}/전체응답자 수 ②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실적	83.7	86.4	86.4

2		추진전략

ㅇ 사용자 중심형 공공저작물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저작물 서비스 만족도 상승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기능개선

- 지속적인 현행화를 위한 변경관리, 형상관리, 보안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활동계획 수립과 이용자, 운영자 업무별 요구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정책 및 기능개선 방안 마련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관리

- 사용자(일반, 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한 단위 업무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개선하고, 관련 정보를 안정적으로 서비스

- 고품질 저작물, 전통문양 메타데이터 개방을 위한 서비스 확대, 연계 공공저작물 관리 등 다양한 기능개선 추진

3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공공저작물 보유기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주관사업자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 및 유지

□ 추진 주체별 역할

주요 기관	주요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지원금 교부 ▪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사업수행 지원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용역수행사 관리‧조정‧통제, 산출물 점검 등 사업 총괄 ▪ 업무협조 및 이슈 조율 및 관리 ▪ 공공저작물 보유기관의 공공저작물 데이터 정보 수집․관리 ▪ 보유기관의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지원
공공저작물 보유기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보유 저작물의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 여부 확인 ▪ 공공누리 유형마크 부착, 공공저작권 신탁 ▪ 공공저작물 데이터 연계 ▪ 공공저작물 정보 데이터 입력 및 개선방안 제시 등 ▪ 공공저작물 업무담당자 등 지정 운영
용역 수행사	▪ 공공저작물 시스템 업무분석 및 사업수행, 진도보고 ▪ 공공저작물 시스템 유지 및 서비스 운영 ▪ 사용자 교육 및 지원체제 구축ㆍ지원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부분 기술 개선 ▪ 정상 서비스 구현 및 최종 서비스 품질 검증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ㅇ 사업계획 수립, 사전협의 및 입찰공고
ㅇ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수행
ㅇ 공공저작물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능개선
- 공공저작물 시스템 구조 재배치 및 기능개선
- 공공저작물 효율적 제공을 위한 검색 기능개선
- 원문DB 분류체계 개편 및 기능개선
- 기관별 원문DB 통계 및 업로드 기능개선
ㅇ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관리 기능개선
- 공공저작물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기능개선
- 공공저작물 시스템 사용자/관리자 페이지 분리
ㅇ 공공저작물 연계 관리 및 데이터 품질 개선
- 웹 크롤러 및 데드링크 솔루션 기능개선
- 기관별 보유 API를 통한 연계 기능개선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공공누리, 신탁관리] 운영
-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용자 중심 공공저작물 서비스 운영 및 기술지원
- 공공저작물 연계 헬프데스크 운영
□ 사업자 중간 및 완료 보고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추진방식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차등점수제 적용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기술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게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10항‘ 에 따른 차등점수제로 순위간 3점차 적용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공공저작물 사이트 서비스 구성현황

ㅇ 공공누리(KOGL) www.kogl.or.kr

ㅇ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ALRIGHT) www.alright.or.kr

2		사업추진 내용

□ 공공저작물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능개선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공공누리, 신탁관리시스템) 구조 재배치 및 기능개선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화면 구성 제공

- 메인화면 및 메뉴별 세부 페이지, 검색 결과 페이지, 게시물 상세페이지 디자인 개선

- 이미지파일 업로드 시 용량 및 사이즈, 파일종류 정보 자동 저장 및 제공

- 서비스 운영 정책 변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신탁관리시스템 기능개선

ㅇ 공공저작물 효율적 제공을 위한 검색 기능 고도화

- 공공누리 검색 솔루션 고도화

-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과 결과 활용 강화를 위한 기본 검색 기능개선

- 사용자 검색어에 대한 유의어 추천 및 연관 검색 결과 기능 제공

- 콘텐츠 유형별 세부 검색조건 추가

ㅇ 안심브랜드 및 원문DB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기능개선

- 안심브랜드 체계(1유형) 방안 마련에 따른 분류체계 및 사용자/관리자 기능개선

- 원문DB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사용자/관리자 페이지 기능개선

ㅇ 기관별 원문DB 통계 및 업로드 기능개선

- 기관별 담당자가 원문DB 조회수, 다운로드 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 관리자페이지 및 기관 전용 페이지 내 통계 기능 구현

- 다량의 원문DB 일괄 업로드 기능 구현

ㅇ 신기술 적용 유형분류 자동화 및 만료저작물 서비스 기반마련

- 저작권 권리 정보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적용된 유형분류 시범 서비스 기반 마련

-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에 따른 만료저작물 서비스 기반마련

□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관리 기능개선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기능개선

- 2024년 기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목록에 대하여 최신화

- 통계관리(통계총괄표, 기관별 통계 등) 다운로드 조회에 대한 연도별(3개년) 누적 통계 조회 기능개선

- 안심글꼴 및 개방지원서비스(개방지원신청, 방문교육관리, 법률컨설팅 등) 통계조회 및 총괄표 기능개선

- 개방지원서비스(개방지원신청, 방문교육관리, 법률컨설팅, 담당자 지정 등) 신청 및 확인 자동화를 위한 기능개선

- 메인화면 관리기능 (콘텐츠 선택 및 순서변경, 신규콘텐츠 자동등록 등)

- 관리자 계정별, 메뉴별 권한 추가 기능 구현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사용자/관리자 페이지 분리

- 통합 개발되어 있는 사용자/관리자 페이지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안정화 추진

ㅇ 신규 기능 고도화에 따른 관리자 페이지 기능개선

□ 공공저작물 연계 관리 및 데이터 품질 개선

ㅇ 공공저작물 정보 연계 유지 및 데이터 수집 확대

구분	‘22년	→	‘23년
공공저작물 연계 데이터	2,153만 건		2,492만 건
공공누리 연계 기관	522개 기관		539개 기관

ㅇ 웹크롤러 및 데드링크 솔루션에 대한 기능개선 추진

- 일부 기관의 간헐적인 자동연계 끊어짐 및 연계 불가능 게시판에 대한 연계 불안정화 해소를 위한 기능개선 진행

- 웹크롤러 및 데드링크 솔루션을 통하여 각 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연계를 진행하고 미연계 게시판 및 데드링크 발생 최소화

ㅇ 기관별 보유 API를 통한 공공저작물 연계 기능개선 진행

- 안정적인 연계 진행을 위해 웹크롤링 방식과 병행하여 각 기관별 보유 API를 통한 공공저작물 연계 진행

ㅇ 연계 공공저작물 및 데드링크 데이터 품질 개선

- 인터프리터식, 객체지향적, 동적 타이핑이 가능한 언어로 고도화

- 자동연계 수집에 대한 안정화 추진 및 연계서비스 품질 개선

- 패턴기반 데이터 필터링, 중복문서 정책 강화, Title, Contents 등 항목별 중복 체크

- 연계기관 URL 데드링크 조회(기관별) 및 알림 기능 운영

- 공공저작물 시스템 웹크롤러 연계 데이터 및 데드링크 관리, 발견된 데드링크에 대해 연계 갱신하여 지속 관리

□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공공저작물 시스템 안정적 운영

-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용 관리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공공누리 연계 방식 웹크롤러 수집 시스템 운영 및 연계 지원

-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에 따른 업무지원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웹 서비스 운영 관리

- 웹 및 모바일 등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기술 등 관련 업무 지원

- 공공저작물 시스템 웹 접근성 인증 유지 및 갱신

- 공공저작물 시스템 DB 관리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수행

ㅇ 운영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 지원

- 운영업무 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 주기적인 점검에 대한 기술지원

□ 사용자 기반 공공저작물 서비스를 위한 기술지원

ㅇ 공공저작물 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운영 지원

- 사용자 검색 로그 분석, 다운로드 통계, 사회적 이슈, 기술 트랜드 등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공공저작물 서비스 제공

- 방대한 공공저작물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 추천 서비스 및 신규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 서비스 시 유연한 기능개선 지원

ㅇ 원문DB 활용 서비스 지원

-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구축 사업 산출물 등 신규 메타데이터 등록

- 공공저작물 시스템에 등록된 원문DB 메타데이터(이미지 및 제목) 전수조사 및 데이터 현행화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통합검색 서비스 기술지원

- 검색기능 모니터링 및 기술 지원

ㅇ 공공누리 누리집 이벤트 및 개방지원서비스 교육 지원

- 공공누리 누리집 방문자수 증대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진행 기술지원

- 개방지원센터 교육 발표자료 제작 지원

□ 공공저작물 연계 상담 헬프데스크 운영

ㅇ 공공저작물 연계 원스탑 서비스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공공저작물 연계(자동, 수동) 및 연계 요청 게시판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이력 관리

- 기관담당자 연계신청, 진행상황 문의사항 대응

ㅇ 연계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추진현황 보드를 운영하고 헬프데스크 상담에 대한 이력관리를 정기적 보고

ㅇ 수집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 연계 데이터의 연간 유지관리 전략 수립 및 추진

- 수집 연계된 저작물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 개선

- 주기적 모니터링 시행을 통한 공백ㆍ중복자료 등 오수집 개선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 지원,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기술함	9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합계		78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저작물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시스템(공공누리, 신탁관리시스템) 구조 재배치 및 기능개선
	세부 내용	ㅇ 공공누리 사용자 페이지 기능개발 - 사용자 유형별 인기 콘텐츠, 사용행태 기반의 공공저작물 개인 맞춤 추천 등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능개발 - 원본DB 등록 시, 원본 파일에 대한 용량 및 사이즈가 사용자 페이지에서 노출 될 수 있도록 기능개발 - 모바일기기(스마트폰, 테블릿PC) 등에서 최적화된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멀티 이미지 구현 방안 제시 및 기능개발 ㅇ 공공누리 유형마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 개선 - 공공누리 각 유형별 설명에 대한 바로가기 관련 기능개선 - 공공누리 마크 클릭 시, 공공누리 유형안내 페이지로 이동될 수 있도록 수정 ㅇ 공공누리 구조 재배치 및 디자인 개선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고려하여 메인, 상세 페이지, 메뉴 등 구조 재배치 및 디자인 개선 - 웹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 및 가독성을 높인 레이아웃 구조 설계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공공누리, 신탁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기관회원이 다량의 원문DB를 일괄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등록된 원문DB에 대한 용량 및 사이즈가 사용자 페이지에 자동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기능개발 - 개방지원서비스(개방지원신청, 방문교육관리, 법률컨설팅)에 대한 결과값을 사용자 페이지(기관회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개방지원센터 업무 프로세스 변경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공공저작물 시스템(공공누리, 신탁관리시스템) 멀티 팝업 기능 구현 - 원활한 미리보기 서비스를 위한 대용량 영상 저작물 서비스 관련 기능개선 ㅇ 신탁관리시스템 사용자 페이지 기능개선 - 신탁제도 정책 변경에 따른 세부 기능개선 및 수정 - '24년도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신청 기능개선 및 필드값 수정
산출물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시스템 시험 계획서, 시험결과보고서, 최종 FP 산출(간이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공공저작물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효율적 제공을 위한 검색 기능개선
	세부 내용	ㅇ 공공누리 검색 솔루션 기능개선 -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과 결과 활용 강화를 위한 기본 검색 기능개선 - 검색시간 단축 및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카테고리별 통합검색 기능 제공 - 사용자 검색어에 대한 유의어 검색 및 연관 검색 결과 기능 제공 - 이용자가 여러 가지 방법(검색식, 키워드 , 문장 등)으로 검색 질의어를 입력하더라도 최적화된 검색식으로 자동변환 검색 및 추천 기능 제공 - 공공저작물 검색결과 리스트에 공공저작물 키워드 정보 제공 및 검색 기능 제공 - 공공저작물 시스템(공공누리, 신탁관리시스템)에 대한 최다 검색어 및 상위 노출 검색어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 및 관리 할 수 있는 기능 고도화 - 연계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데이터에 대한 검색값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지속적인 로그 분석 및 사전정보 튜닝을 통한 검색 기능개선 - 공공누리 검색엔진 최적화 수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방법, 범위, 횟수, 유지관리 방안 등) 및 기타 관련 검색 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산출물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시스템 시험 계획서, 시험결과보고서, 최종 FP 산출(간이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공공저작물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심브랜드 및 원문DB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기능개선
	세부 내용	ㅇ 안심브랜드 체계(1유형) 방안 마련에 따른 분류체계 및 사용자/관리자 기능개선 - 원문DB에 대한 사용자/관리자 페이지 분류체계 개편 - 원문DB 분류체계 및 코드체계에 대한 시스템 적용 - 변경된 분류체계에 따른 시스템 화면 변경이 필요한 기능개발 - 분류체계 신규 생성 및 변경사항 발생 시 기존 체계 수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코드체계 관리 기능 설계 - 원문DB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사용자/관리자 페이지 기능개선 ㅇ 기관별 원문DB 통계 및 업로드 기능개선 - 기관 전용 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문DB에 대하여 조회수, 다운로드 수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통계 및 자료 다운로드 기능 구현 - 기관회원이 다량의 원문DB을 한번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산출물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시스템 시험 계획서, 시험결과보고서, 최종 FP 산출(간이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공공저작물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기술 적용에 따른 유형분류 자동화 및 만료저작물 서비스 기반 마련
	세부 내용	ㅇ 신기술이 적용된 유형분류 시범 서비스 기반 마련 - 저작권 권리 정보 보유 메타데이터 입력 진행 - 추후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설계 진행 - 유형분류 관리체계 정책 변경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 분류 기능개발 - 유형분류 시범 서비스 기능에 대한 사용자/관리자 페이지 기능개선 ㅇ 만료저작물 서비스 기반 마련 -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정책 개정에 따른 만료저작물 서비스 기능개발 - 만료저작물 서비스 기반 마련에 따른 사용자/관리자 페이지 기능개선 - 추후 정책 변경을 고려한 유연한 기능 설계 진행
산출물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시스템 시험 계획서, 시험결과보고서, 최종 FP 산출(간이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관리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기능개선
	세부 내용	ㅇ 관리자 페이지 통계조회 및 기능개선 - 2024년 기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목록에 대하여 최신화 및 목록 정리 - 공공저작물(링크연계, 원문DB) 통계총괄표에 대한 연도별(3개년) 누적 통계 조회 기능개선 - 원문DB 메타데이터 리스트 개선 및 엑셀 다운로드 최신화 - 원문DB 통계총괄표에서 저작권-카테고리에 대한 통계 조회 기능개선 - 원문DB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통계 분류체계 현행화 진행 ㅇ 원문DB 관리 기능개선 - 다량의 원문DB를 일괄적으로 관리자 페이지에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이미지 원문DB의 원본 파일이 상세 썸네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원본DB 등록 시 원본 파일에 대한 용량 및 사이즈가 관리자 페이지에 자동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기능개발 ㅇ 안심글꼴 통계 및 개방지원서비스 기능개선 - 안심글꼴(전체 내려받기, 목록 내려받기, 안심글꼴 PPT 내려받기, 글꼴별 내려받기, 전체) 통계총괄표 기능개선 - 안심글꼴 통게총괄표에 대한 연도별(3개년) 누적 통계 조회 기능개선 - 개방지원서비스(개방지원신청, 공공누리 상담, 법률 컨설팅 등)의 통계총괄표 및 기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개선 - 개방지원서비스(개방지원신청, 방문교육확인, 법률컨설팅, 담당자 지정 등) 에 대한 기관별 통계값 및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개방지원신청, 방문교육관리, 법률컨설팅에 대하여 관리자 페이지에서 결과값을 등록 및 사용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개방지원서비스 소집교육 신청자에 대한 참석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능개선 - 메뉴별 등록된 데이터 정보를 엑셀 파일로 추출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개방지원센터 업무 프로세스 변경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ㅇ 관리자 계정별 권한 추가 기능 도입 - 공공저작물 시스템(공공누리, 신탁관리시스템)에 대한 계정별 권한 설정 기능개발 - 관리자에 따라 게시판 및 메뉴 등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 기능개발 - 관리자 계정 그룹생성, 수정, 삭제 기능 및 접근권한 설정 기능개발 - 특정 관리자가 관리자 페이지 전체 메뉴를 숨김/삭제/이름수정 할 수 있도록 기능개발 ㅇ 회원 관리 및 접속허용IP관리 메뉴 고도화 - 관리자 페이지에서 기관회원의 패스워드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기능개발 - 접속허용IP관리 메뉴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근 IP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ㅇ 개인정보 관리 기능개선 - 관리자 페이지에 수집된 개인 정보를 수집일 기준 1년이 지났을 때 자동으로 삭제(암호화)처리 되도록 기능개선 - 소집교육을 진행하여 수집된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삭제(암호화)할 수 있도록 기능개발 ㅇ 관리자 페이지 메뉴 정비 및 기능개선 - 사용 현황을 분석하여 미사용 기능 및 메뉴 정비 - 중복되는 메뉴는 탭 형태로 구성 또는 조회 조건을 통해 각 대상 데이터가 출력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메인화면 관리기능 추가 (콘텐츠 선택 및 순서변경, 신규콘텐츠 자동등록 등) - 신규 기능개발 및 기능고도화에 따른 관리자 페이지 기능개발 - 공공누리 사이트 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등)과 관련하여 모듈별로 수정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개발 ㅇ 데드링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알림 기능 및 알림 메일 기능개선 - 관리자의 주기 설정을 통하여 공공저작물 시스템에 연계된 공공저작물 데드링크 점검 진행 - 데드링크 발생 시 관리자페이지 대시보드 팝업 기능 및 관리자등록 메일로 데드링크 현황 알림 기능지원 ㅇ 신탁저작물 관리자 페이지 기능개선 - 신탁업무 관련 규정 및 운영정책 개선에 따른 관리자 편의 기능개선 * 데이터 입력항목 추가 및 보완에 따른 입력기능 추가 및 개선 - 신탁 정책 및 규정 변경에 따른 신탁저작물 이용신청서 입력 서식 및 출력 기능개선 - 신탁저작물 이용신청서 내 항목별 입력가이드 툴팁 관리 기능 추가
산출물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시스템 시험 계획서, 시험결과보고서, 최종 FP 산출(간이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관리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시스템 사용자/관리자 페이지 분리
	세부 내용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공공누리, 신탁관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분리 - 공공저작물 시스템(공공누리, 신탁관리시스템) 사용자/관리자 페이지를 별도의 소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페이지 분리 - 사용자/관리자 페이지 분리에 따른 관리자 페이지 신규 구축 진행 * 관리자 페이지의 기준정보 및 공통모듈에 대한 데이터 변경 시, 이와 연결되는 각 기능의 사용자 페이지의 기준정보와 공통모듈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변경하여 적용
산출물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시스템 시험 계획서, 시험결과보고서, 최종 FP 산출(간이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공공저작물 연계 관리 및 데이터 품질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크롤러 및 데드링크 관리 솔루션 기능개선
	세부 내용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웹크롤러 기능개선 - 공공저작물 웹크롤러 기능지원(인터프리터식, 객체지향적, 동적 타이핑이 가능한 언어를 활용하여 도입된 웹크롤러 고도화 진행 * 정형·자유형 페이지·웹페이지 수집 및 자바스크립트 처리 - 패턴 기반 데이터 필터링, 중복문서 정책 강화, Title, Contents 등 항목별 중복 체크 - URL 중복 체크 필터링 및 중복 필터링 자동 기능 - 공공저작물 유형별 마크, 카테고리 분류관리, 주제·분류코드·상세조회·편집 기능지원, 주제별 분류 다중 선택 기능 - 연계기관 URL 데드링크 조회(월 단위) 및 알림기능(관리자 페이지) - 연계데이터 편집(형태, 카테고리, 유형, 제목, 설명, URL, 기관명, 날짜) - 다양한 수집통계 조회(수집상태·에러분석·Dead Link 현황) - 발생되는 수집오류 최소화(http, 네트워크, 저장소, 데드링크, 정보추출오류, URL추출 오류, 스크립트 실행 오류, 게시판 파라미터 값, 기관 URL 암호화) - 키워드 관리, 수집에러 및 연계등록 기관 URL 변경 시 알림 기능 - 수집 데이터 현황 조회 및 제어기능 - 수집 설정 및 관리 인터페이스는 웹 기반 UI 지원 - 수집된 데이터와 공공저작물 시스템 DB 자동 연동 기능 - 사용자(담당자)가 제공하는 분류 목록의 지정 및 등록 기능 - DB 이관시 기 운영 중인 웹크롤러 연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지원 ㅇ 기관별 보유 API를 통한 공공저작물 연계 기능개발 진행 - 안정적인 연계 진행을 위해 웹크롤링 방식과 병행하여 각 기관별 보유 API를 통한 공공저작물 연계 진행 - 기관별 보유 API에 대하여 공공저작물 시스템에 맞춰 데이터 수집 진행 - 기관회원에 대한 보유 API 연계 신청 기능 및 화면 사용자/관리자 페이지 구현 ㅇ 웹크롤러 및 데드링크 관리 솔루션 JAVA 버전 업그레이드 - 웹크롤러 및 데드링크 관리 솔루션에 대한 JAVA(1.8이상) 버전 업그레이드 진행 - 기존 기관별 웹크롤링 및 데드링크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버전 업그레이드 기간부터 시스템 안정화 기간까지 제시하여 해당 기간을 준수 ㅇ 주기적인 공공저작물 시스템 웹크롤러 연계 데이터 전수조사 및 데드링크 관리 방안 마련 - 2,492만건에 대한 연계데이터 전수조사 실시하여 조치 진행 - 전수조사 및 데드링크 주기적(일, 주, 월 등) 관리 방안을 마련(문정원과 협의) - 연계데이터 전수조사 후 발견된 데드링크에 대해 데이터를 갱신하여 지속 관리 * 발견된 데드링크는 기관별 연계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재연계를 진행해야하며 데드링크 지속 모니터링 필요
산출물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시스템 시험 계획서, 시험결과보고서, 최종 FP 산출(간이법)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안정적 운영 -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 - (예방관리) 정기 및 수시 시스템 점검 -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발주기관(IDC 포함)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 - (사후관리) 장애원인 분석 및 시스템 보완 - 프로그램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 수정 및 배포수행 * 한국문화정보원 IDC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시스템 유지관리 - 상용 SW 및 OS, tomcat 등 관리는 제안사가 운영 관리하여야 함.(예, 검색엔진, DB, 웹서버, 웹크롤러 등) * OS 및 상용 SW 상태 및 로그를 정기/수시 점검 - 연계시스템 관리, 연계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수행 - 기관별 요청에 따른 공공누리, 신탁관리시스템의 DB단위 연계 및 저작물 등록 * 저작물정보 수동 등록기능(관리자), 데이터별 기관정보, 썸네일, 작성일 및 첨부파일 관리(생성, 수정, 삭제) 등 - 통합로그인 기능 유지 개선 및 회원DB 암호화 지원(문화포털) - 품질관리를 위한 연계 저작물정보 관리 - 기타 공공저작물 DB 및 사이트 운영에 따른 업무 진행 - 검색 관리를 위한 추천 해시태그와 인기 해시태그 주기별 현행화(주 1회 튜닝) - 사용자 입장에 불편한 요소의 주기적 발굴 및 시스템 기능개선 업무수행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용 관리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공공저작물 시스템(DB서버 포함)운영 관리·응용프로그램 수정, 변경,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선 등 -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보완 수행 - 운영시스템 및 SW에 대한 관리 및 응용 SW에 대한 수정 및 검증 - 프로그램 오류 및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 불편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등 개선(성능 개선을 위한 패치 작업 수행) - 프로그램 기능개선에 따른 SW형상관리(변경내역, SW버전 관리, 소스관리) - 웹서버 및 WAS(Apache Tomcat) 장애관리 - 형상관리(GITLab) 배포서버(Jenkins) 전체 사용자 및 사용자 관리 - 공공저작물 시스템 소스 및 디자인 소스 백업 지원 ㅇ 공공누리 연계 방식 웹크롤러 수집 시스템 운영 및 연계지원 - 수집 대상 기관 및 게시판 관리, 수집 게시판 분석 및 수집, 중복 수집데이터 관리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문화정보통합관리시스템 연계 필요시 기술 지원 -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평가 연계 시스템 현행화 지원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에 따른 업무지원 - 공공저작물 사이트 운영에 연계된 보조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연계 업무처리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지원 -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EA,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진단, 원문DB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및 소스코드, 팝업 디자인 관리에 대한 기술문서 지원 * 원문DB 메타데이터 현행화는 분기별로 최신화 진행
산출물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분석서,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공공저작물 시스템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시스템 웹 서비스 운영 관리

세부

내용

ㅇ 공공저작물 웹 서비스 유지관리 범위

- 한국문화정보원 제공 H/W 및 S/W 문화정보자원부(IDC)에서 통합유지보수 대행 진행

- 상용 S/W 및 OS, WAS, 웹크롤러 관리는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사업에서 운영관리하여야 함(검색엔진, DB, 웹서버 등)

- 장애 발생 시 대응은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사업에서 진행

- 공공저작물 시스템(공공누리, 산탁관리(반응형 웹)/관리자페이지)

- 공공저작물 시스템 하위 디렉토리 서비스 웹서버 관리 및 지원

- 공공저작물 시스템 상용 SW 장애 및 관리(검색엔진, 웹크롤러)

ㅇ 공공저작물 콘텐츠 등록, 수정, 삭제, 현행화 및 유지관리

ㅇ 공공저작물 연계 데이터 상태 점검 및 연계 품질 관리

- 데드링크 점검 사항 및 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대하여 월간 보고 진행 시 제출

- 데드링크 조치 현황에 대한 현황 조사표 및 통계치 문서 작성

ㅇ 웹 및 모바일 등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메뉴 추가·변경·기능개선 등 반영 및 변경이력 관리

- 웹 페이지 메인페이지 변경 및 관리

- 웹 서비스 기능개선 요청 사항 반영 및 운영

-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웹 표준 준수 및 운영

- 관리대상 웹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 체계 지원

- 관리대상 웹 서비스에 적용된 사용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e-러닝교육 호스팅 서비스 지원

- 공공누리 e-러닝교육 강의 호스팅 서비스 지원

- 유지 및 호스팅 관련 업무수행 및 지원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웹 접근성 인증 유지 및 갱신

- 공공저작물 시스템 변경된 서비스에 대해서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25년 1월 이내)

- 유지 및 갱신 관련 업무수행 및 지원(갱신 비용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음)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DB 관리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수행

- 연계된 공공저작물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방안 마련 및 추진, 스케쥴링을 통한 매주 연계유효성 모니터링 지원

- Oracle 11G 만료 등에 따라 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상위버전 DBMS 변경시 공공누리 DB 이관 및 업무지원

* 상위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는 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함

- 수시 확충되는 고품질 공공저작물, 전통문양 DB 공공저작물 시스템 반영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방문자 통계 솔루션 운영 및 기술지원

- 현재 운영 중인 통계 솔루션(와이즈트래커) 운영 지원

* 통계 솔루션 와이즈트래커 운영 및 신규기능 변경 비용 사업자 부담

- 와이즈트래커 서비스 및 기술지원 종료 시, 공공저작물 시스템 방문자수 통계 및 사용자 로그에 대한 타 솔루션 운영 방안 제시

- 솔루션 변경 시, 방문자 수 통계 및 사용자 로그 이용에 대하여 끊김없는 안정적 운영 지원

산출물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분석서, 요구사항 추적표, 데드링크 조치 방안 및 현황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 지원
	세부 내용	ㅇ 운영업무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지원 - 감리사업,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 등 업무 추진에 협조 ㅇ 주기적인 점검에 대한 기술지원 - 웹 접근성, 웹 표준화, 웹 호환성, 웹 취약점, 개인정보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따른 기술지원 - 상시업무(모니터링, 데이터 추출, 통계 등) 자동화 업무 효율성 지원 및 개선
산출물		요구사항 분석서,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기반 공공저작물 서비스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운영 지원
	세부 내용	ㅇ 공공저작물 기획 테마 콘텐츠 관리 지원 - 공공저작물 시스템 주제와 맞는 콘텐츠 배열 기술지원 - 기획 테마 주제를 선정하고 적합한 저작물을 선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ㅇ 공공저작물 신규 콘텐츠 페이지 운영·관리 - 신규 콘텐츠 기획, 구성, 기능 추가 개발, 디자인 보안 등 * 운영시기에 맞게 기획, 구성, 기능, 디자인 작업 진행 - 콘텐츠 업데이트 등 운영, 유지관리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공공누리, 신탁관리시스템) 콘텐츠 운영 지원 - 페이지 내 변경이 필요한 문구, 구조, 배열, 이미지 수시 보완 - 홍보에 필요한 이미지(팝업 이미지, 상세 이미지) 제작 지원
산출물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분석서, 요구사항 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기반 공공저작물 서비스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문DB 활용 서비스 지원
	세부 내용	ㅇ 공공누리 메타데이터 서비스 운영 지원 - 2023년 메타데이터 전수조사 산출물 기반 메타데이터 재정비 - 공공저작물 고품질 확충 데이터, 전통문양, 메타버스 등의 메타데이터를 사용자 페이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운영 - 시스템 내에 등록된 원문DB 메타데이터(이미지 및 제목) 전수조사 및 데이터 현행화
산출물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분석서, 요구사항 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기반 공공저작물 서비스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시스템 통합검색 서비스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통합검색 서비스 수정 및 개선 - 공공저작물 시스템 서비스, 메뉴, 데이터 등 통합검색 기술지원 - 공공저작물 시스템 검색 내 연계데이터, 자체보유DB 데이터가 통합검색에 잘 검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 통합검색 결과 시 보여지는 자료 정렬 기능 및 상세조회 화면에서 필터되어 사용자가 필요한 검색 데이터를 보여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 검색엔진 와이즈넛 운영 및 신규기능 변경 비용 사업자 부담 ㅇ 검색엔진 성능 강화 - 검색엔진 색인 및 수정 - 다양한 조건, 필터 검색기능 제공 ㅇ 공공저작물 검색어 데이터(검색 순위, 색인 등) 관련 보고서 매월 보고 진행
산출물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분석서, 요구사항 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기반 공공저작물 서비스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누리 누리집 이벤트 및 개방지원센터 교육 지원
	세부 내용	ㅇ 공공누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기술지원 - 홍보 용역이 진행하는 공공누리 사이트 홍보 이벤트에 대한 기술지원 ㅇ 개방지원센터 교육 발표자료 제작 지원 - 개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 발표자료 제작 지원(교육자료 5종)
산출물		홍보 참여자 리스트, 방문자 수 통계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기반 공공저작물 서비스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기반 공공저작물 추천 서비스 기획 및 운영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요구사항이나 신규 서비스 추가 등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및 관리 - 웹페이지 변경에 대한 기획 - 메뉴 개선에 따른 디자인 변경 - 메뉴, 디자인 변경을 위한 웹페이지 제작 - 해당 서비스를 위한 변경 내용 테스트 및 시스템 적용 * 개발서버 테스트 후 디플로이 배포를 통한 시스템 적용(적용 시점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적용) ㅇ 사용자 만족을 위한 주기적인 세부 기능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산출물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분석서, 요구사항 추적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공공저작물 연계 상담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연계 원스탑 서비스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세부 내용	ㅇ 연계 대상 기관의 원활한 공공누리 연계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과 실적결과 정리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09:00~18:00, 토/일요일, 법정휴일 제외) - 헬프데스크 답변현황 및 운영기간 내 질의내용을 기반으로 FAQ, Q&A, 기관 대응 매뉴얼 작성 - 공공저작물 연계(자동, 수동) 연계 요청 게시판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이력관리 진행 - 기관담당자 연계신청, 진행상황 문의사항 대응 - 수집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행 및 오수집 개선
산출물		헬프데스크 운영 대장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ㅇ 현재 운영 중인 공공저작물 시스템 파악하여, 시스템에 대하여 최대 동시 접속 수 성능을 파악하고 시스템 성능 취약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
산출물		성능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현재 운영중인 공공저작물 시스템 파악하여, 시스템에 대하여 웹페이지 응답 시간 성능을 파악하고 시스템 성능 취약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
산출물		성능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ㅇ 현재 운영중인 공공저작물 시스템 파악하여, 시스템에 대하여 응답 처리 시간 성능을 파악하고 시스템 성능 취약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
산출물		성능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산출물		성능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협조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HW 및 상용SW) 장애발생시 주관기관 문화정보통합센터(IDC)와의 긴밀한 협조로 장애 상태를 해소하여야 함 ㅇ 시스템 장애발생에 따른 응급처리방안 및 사업기간 중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화 작업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내·외부 시스템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장애 관리 대장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표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세부 내용	ㅇ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표준화된 환경지원 ㅇ 디자인 시안 제안 및 의견수렴 - 공공저작물 시스템 개선에 대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시안을 제작 및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 선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내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시스템 간 연계
	세부 내용	ㅇ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문화정보서비스 및 콘텐츠와 상호 인터페이스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 - 공동 활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선 요구 시 사업 범위 내 수용 및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외부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연계
	세부 내용	ㅇ 본인인증서비스(휴대폰) 연계 적용 ㅇ 본인인증서비스(아이핀) 연계 적용 ㅇ 행정안전부 실시간 지자체 합동평가 시스템 연계 현행화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공공누리 및 신탁관리시스템 사이트 대상 웹 접근성 개선 * 인증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용역비 내에 편성하여 부담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2022.5.12)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특히 입력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하므로 다양한 버전의 브라우저에서도 입력이 가능하도록 설계 구현되어야 함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경험(UX)를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개선은 기능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보유 DB에 대한 콘텐츠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관리,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요건 명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설계 시,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되어야 하며, 데이터정의에 의한 DB설계 및 운영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형식 및 메타 어휘에 대한 표준화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정보 관리를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 DB 표준화에 따라 표준용어, 표준코드 등을 수립하고, 적용 상태를 점검하며, 효율적인 DB관리를 위해 아래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엔터티정의서, 코드정의서, 속성정의서, 논리ERD설계서, 물리ERD설계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산출물 - 구축 DB는 WEB/WAS서버, DB서버 등 기존 시스템 인프라와의 호환성과 성능 보장하여야 함 - 구축 DB는 기존 DBMS 장비(S/W)와의 연계 등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데이터 이관, 연계 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고품질의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운영･개방 각 단계에서 아래 표준화 체계를 준수함 - 「전자정부법」(법률 제18744호, 2022. 1. 11.) 제50조(표준화) -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35호, 2022. 5. 9.) 제59조(표준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 6. 7.)
산출정보		표준화 지침, 표준화 가이드, 코드 정의서, 표준용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 사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에 대한 명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함 ㅇ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세부항목 정합성 분석 및 정제 ㅇ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 자료의 변경을 제어(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준수)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및 표준화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및 조치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결과서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에 대한 명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해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돼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해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함 - PK(기본키) 중복 방지를 위한 테이블 구조 설계 - 개체, 속성, 관계, 엔티티 상세화 및 개선 코드관리 방안 도출 및 개선 - 이상 현상, 중복 방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정규화(1차, 2차, 3차, BCNF) 준수 - 재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에 대한 명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해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 모델, 물리 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해야 함 -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시행해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 모델 정의서, 물리 모델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에 대한 명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단계까지 지속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시스템· 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구축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해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 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 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방안에 대한 명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값 진단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해야 함 ㅇ 데이터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해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값 진단계획/결과서, 데이터값 개선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이관 계획수립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방안을 포함해야 함 - 이행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돼야 함 -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발견·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해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해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대응 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함 ㅇ 이행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해야 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오류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해야 함 ㅇ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해야 함 ㅇ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및 안정화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개선 방안 - 데이터베이스 품질 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여부 관리 ㅇ DB구조 최적화, SQL 튜닝 등을 통해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ㅇ 변경 후 성능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운영
산출물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공공누리 연계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누리 연계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세부

내용

ㅇ 공공누리 연계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 공공누리 연계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 인력 운영

- 공공누리 연계 저작물 전수 모니터링(현 2,492만건 및 신규 연계건)

- 연계 건별 메타데이터 속성별 수집 정보 검증(미등록값, 오류 등록값 등)

- 항목별 수동 품질보완(공공누리 저작물 등록DB 점검/개선)

- 기존 수집(연계) 사이트별 연계현황 전수 점검

◈ 검증 항목 예시

-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적절히 적용 되어있는가?

- 공공누리 유형마크(파일명)별로 정확하게 수집세팅이 되어있는가?

- 세팅 환경에 따라 원활히 수집이 되고 있는가?(분류체계 및 수집주기 등)

- 사이트별로 공공누리를 추가 적용하거나 변경된 게시판은 없는가?

- 시스템 수집이 불가능하여 별도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는가?

- 링크오류 분석결과를 반영한 사이트 재수집

- 검증결과에 따른 수집세팅내역 수정 등 사후조치 수행

- 세팅된 값과 정보들의 유효성 및 정확성을 검증 후 공공누리 서비스 연동

ㅇ 수집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 연계 데이터의 연간 유지관리 전략 수립 및 추진

‧ 데드링크 체크 운영, 데이터 변경 등 대응 및 품질 관리방안

‧ 일정 주기별 연계 데이터 검증 및 전체 재수집(갱신) 전략 수집/추진

ㅇ 코드 및 자료 오류 조치를 통한 탐색 정확도 향상

- 기관명 및 게시판 ID 등 코드 재정비 실시, 탐색 정확도 개선

‧ 카테고리명의 경우 ‘기관명, URL주소’ 등이 혼재, 동일 형태의 코드 기준 및 코드명으로 개선 조치

‧ 기타 기관 코드 구분해서 준용기관 구분 및 미존재 기관 삭제

- 분류체계와 다르게 연계된 게시판 및 사이트 모니터링 및 수정

‧ 수집데이터가 ‘사진’이 ‘어문’ 등으로 오적용 된 경우, 정상 유형으로 수동 조치

- 주기적 모니터링 시행을 통한 공백․ 중복자료 등 오수집 개선

산출물

연계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공공저작물 정보 DB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정보 수집 품질 개선에 따른 DB 최적화
	세부 내용	ㅇ 품질 개선을 위한 공공저작물 시스템 DB 최적화 - 연계 저작물 증가에 따른 공공누리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저작물 DB 모니터링 - 신규 서비스, 통계, 맞춤형 서비스의 DB 최적화 - DB테이블 정의서 현행화 ㅇ 설계 결과에 따른 적정성 검증 및 구축 적용
산출물		DB테이블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연계 대상 및 공공저작물 데이터 확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데이터 확충 및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 업무 지원

세부

내용

ㅇ 공공저작물 정보 데이터 확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운영사이트의 수집 대상 확대(수집세팅)

‧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운영되는 부가사이트까지 수집범위 지속 확대

‧ 공공저작물 연계대상 기관 및 공공저작물 연계 요청시 시스템 연계 처리

- 수집시스템 수집 운영관리

◈ 전담 모니터링 및 수집세팅 인력 운영

- 공공누리 적용 대상 기관별 운영사이트 실태조사(정부, 공공기관)

- 대상 사이트별 공공누리 적용 사이트(기존/신규) 및 서비스(게시판) 점검

- 사이트 분석 및 수집 세팅, 연계오류 개선 수행

‧ 기 수집된 사이트(게시판)별 공공누리 적용 및 수집 현황 점검을 통한 개선

‧ 정상 수집여부, 변경(오류)여부, 공공누리가 추가 적용된 게시판(메뉴) 여부 등

ㅇ 공공누리 데이터에 대해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데이터 및 기 구축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3조(기본원칙),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등에 의거, 개인정보, 민감정보 이외 데이터를 원천데이터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개방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등록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데이터 확충 및 연계 등록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칭		공공저작물 메타데이터 표준화 수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메타데이터 표준화 수행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에 맞춘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비를 위한 공공저작물 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수행 - 공공저작물 시스템의 기존 ERD 및 DB 구조를 분석, 개선되는 공공저작물 시스템 콘텐츠 및 서비스에 맞는 DB 테이블 생성 및 정규화 작업 - 기존 DB데이터 수정 및 삭제 및 신규 생성 DB 튜닝 진행 - 관리 문서 현행화 * DB 생성 및 삭제 시 테이블, 도메인, 컬럼 문서 현행화 ㅇ 공공데이터 관련 지침, 매뉴얼 가이드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산출물		DB테이블정의서, ERD다이어그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
	세부 내용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형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대상, 백업주기, 백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공공저작물 시스템 게시물 첨부파일, 연계데이터, 자체DB에 대한 백업을 포함 ㅇ 위변조, 장애 등으로 데이터가 손실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공공저작물 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가이드 방안 제시해야함
산출물		백업 및 복구 가이드 계획서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저작물 시스템 개선 내역에 맞는 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ㆍ제시해야 함 ㅇ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오픈테스트, 사용성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단위 업무별 테스트 방안을 제시(일정에 따른 단위 테스트 방안 상세 명시) -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의 테스트 환경 구축방안을 제시 * 테스트 시뮬레이션 서버 활용 - 공공저작물 시스템 개선 전/후 테스트 환경에 대한 방안 제시 * 인수테스트(알파, 베타) 결과서 작성하여 제출 ㅇ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하며 각종 유형별 발생되는 오류사항에 개선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담당,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제안사는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 ㅇ 개선 초기부터 개선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성 및 기능성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 구현 ㅇ 테스트 데이터 삭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테스트 데이터에는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값이 있어야 함 ㅇ 테스트 진행 완료 후 테스트 데이터는 삭제 처리 되어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물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물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개념
	세부 내용	ㅇ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수행절차는 시나리오작성 -> 시나리오검수 -> 단위테스트 -> 결과 분석-> 검수로 실시함 - 단위테스트는 수행업체가 실시하며 결과는 주관기관(운영기관) 담당자가 검수하도록 함 ㅇ 단위시험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산출물		단위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개념
	세부 내용	ㅇ 통합테스트 시행 이전에 단위테스트 완료 가능하고, 요구사항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야 함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업무, 시스템영역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통합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ㅇ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해야 함
산출물		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개념
	세부 내용	ㅇ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함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ㅇ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함 ㅇ 데이터베이스를 정규화 및 검증을 통해 최적화 하여야 함
산출물		성능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하테스트 개념
	세부 내용	ㅇ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ㅇ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물		부하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7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개념
	세부 내용	ㅇ 수요기관의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시나리오 제시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수요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 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산출물		인수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2.)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물

개인정보처리 및 삭제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물

진단서, 조치결과, 조치결과 확인진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ㅇ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가 및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3-27호)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제937호, 2023. 2. 22.)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2021. 4. 15.)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21. 6. 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제443호, 2021. 4. 15)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3-18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30.)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10 이상)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 및 임차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프로젝트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를 위해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됨. 따라서 투입공수에 의한 운영 부분에 해당됨

ㅇ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할 투입인력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운영 및 연계 담당자 1명. 헬프데스크 담당자 등 지원 1명, 디자인 개선 1명

ㅇ 인력 투입 조건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상주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시스템 운영 인력과 시스템 개발 인력은 따로 인력 지정해야함(운영 인력이 개발 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 없음)

ㅇ 수행사는 인력 편성과 운영을 위한 방안을 필수로 제시하여야 함

- 업무 규모와 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 편성(안)을 제시

분야	기술 등급	수행업무
연계 및 운영	-	▪공공누리 연계 저작물 전수 모니터링 ▪연계 건별 메타데이터 속성별 수집 정보 검증(미등록값, 오류등록값 등) ▪항목별 수동 품질보완(공공누리 저작물 등록DB 점검/개선)
헬프데스크 운영	-	▪공공누리 기관회원 연계 대응 요구 및 질의사항 대응 ▪기관회원 대상 문의사항 및 월별 운영현황 정리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보고 등
디자인 개선	-	▪메인, 상세 페이지, 메뉴 등 구조 재배치 및 디자인 개선 ▪웹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 및 가독성을 높인 레이아웃 구조 설계

※ 상세 업무내역과 수준은 각각의 관련 요구사항 참조

산출물

투입인력 편성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과업 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		프로젝트 관리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이내

※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50조 제2항 각 호)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용역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획이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기술협상 시 하도급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ㅇ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 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ㅇ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 권고 함

ㅇ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매월 말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8~9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물

주간보고, 월간보고, 비정기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수행계획서(WBS 포함) 제출 및 사업 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추진 내용과 일정, 인력투입, 품질확보방안, 교육훈련계획, 기술지원, 보안계획, 저작권과 위험관리계획, 산출물 제출형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며, 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산출물		수행계획서, 요구사항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4호서식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현행시스템 분석서	1부	분석 완료 후 7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화면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DB테이블정의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기능개선 FP 점수	1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요구사항추적표	1부	검수 요청시
데드링크 조치 방안 및 현황 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등록/관리대장(확충, 연계, 헬프데스크, 장애)	1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보안서약서	1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1부 (USB 1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능개선 FP점수 양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SW사업대가 산정 방식별 엑셀 템플릿을 사용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차년도 위탁사업자에 인수인계 진행
	세부 내용	ㅇ 계약기간 만료시 원활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인수자료 작성 및 제출 ㅇ 차년도 위탁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진행 후 결과보고 ㅇ 인수 및 인계에 대한 방안 제시 - 인수·인계에 대한 일정계획 제시 - 인수·인계에 필요한 내용 목록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산출물		교육이행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제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정보 등록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감형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에 등록 및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실감형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과 실감형 문화자원을 제출 또는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제937호) 준수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장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디지털문화정보자원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문화정보자원을 수집·변환하거나 직접 창·제작하는 경우 생산된 목적물 또는 중간산출물을 디지털문화정보자원저장소를 통해 공유하여야 함

- 아래의 실감형 문화자원의 유형은 <디지털 문화자원 공동활용 저장소>에 추가 연계 및 제출 함

- 문화자원 : 에셋(Asset)이라고도 하며, 실감콘텐츠, 메타버스 콘텐츠 등을 제작하기 위해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디지털 문화자원

※ 등록・연계 및 공유 대상 산출물 유형

분류	설명	유형	화일 종류
콘텐츠	XR 콘텐츠	3D(PointCloud등)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화일
		VR, 360도 영상	민간 서비스 활용 포맷
		AR	민간 서비스 활용 포맷
		공연물(영상+오디오)	mp4 등
자산	XR 자산	3D	dae, stl, ply, obj, fbx, glb, gltf 등
		2D, 오디오, 텍스트	ai, psd, svg, png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 제출 시 제3자 권리 불침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연계하는 문화자원의 유형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되는 표준 포맷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디지털문화정보자원 공동활용 저장소(https://www.culture.go.kr/ic)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실감형 문화자원 등록 및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 체계

4. 사업추진방법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2. 운영

3. 예방 및 점검

4.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Ⅷ.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2.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3.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며, 하도급 여부 및 하도급 시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 금액의 비율 기재 ※ 제안사는 [별지 5호, 6호, 17호]를 작성하여 제출
Ⅷ. 기타사항
1.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2.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_1468)로 등록한 자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를 하도급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함.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하도급이 가능함

- 하도급 계획서 등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의 별지 서식 제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제19조 관련)]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은 조달청 하도급지키미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 신청 및 하도급 계약체결, 대금 지급 등이 이루어짐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 4. 1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차등점수제 적용(3점)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5.15.)」제9조 제10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5점	84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5점 (90점-3.5점)	83.5점 (87점-3점)

ㅇ 내부규정에 없는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에 따름

ㅇ 제안서 평가항목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 따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8)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8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8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6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6
수행기반 (13)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4)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기타(5)	수행실적 (정량평가)	수행실적	5
합계			100

□ 정량 평가 기준

ㅇ 사업수행실적(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유사사업*수행 실적 (금액 기준)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 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 제안관련 문의사항 : 공공저작물부 황연희 선임

(02-3153-2847/yhhwang@kcisa.kr)

- 입찰 및 제출방법 : 조달청 공고 담당자(공고 페이지 참고)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총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15호, 제16조, 제17」에 따라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원격지 개발 활성화

ㅇ 작업 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은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및 관련 법령을 따름.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문화정보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 제 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2)첨부

[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9. 보안서약서(개인용)

10.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1. 비밀유지계약서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3. 합의각서

14.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15. 수행실적 총괄표

16. 수행실적 증명서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PM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서만 제출해야 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OOOOOOOO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  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0 0 0 (인)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정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정보원

주  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상암동, DMC 문화콘텐츠센터)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3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16호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작성일	2024년 3월 5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