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확대 방안 연구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2024년 06월

사업책임자	문화빅데이터부	부장	이권수	TEL:02-3153-2821
사업담당자	문화빅데이터부	주임	김예은	TEL:02-3153-2841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추진계획	3

Ⅲ. 제안 요청 내용	6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2

Ⅴ. 입찰 제안 안내	1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8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4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확대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5.2.15.

□ 소요예산 : 一金이억이천만원정(220,000,000, VAT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사업추진근거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19.12.31개정)(신용카드등에 의한 소득공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도 시행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의2(‘19.12.31개정)(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2		추진배경

□ 데이터 기반의 중장기 제도 발전 정책 및 세부 로드맵 수립 필요

ㅇ 현 문화비 소득공제의 적용 문화 분야, 공제율·소득수준(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등 제도 세부 적용 기준의 조정 필요성을 연구하고 조정에 따른 효과성 분석

ㅇ 국민 문화향유 확대, 관련 문화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적용 범위 확대(체육 및 관광, OTT 구독료 및 도서 구독 서비스 분야 등) 방안 도출

□ 국민들의 문화 향유 현황 확인 및 확대를 위한 데이터 확보 및 분석

ㅇ 제도 적용 대상인 근로소득자의 지역ㆍ성/연령ㆍ소득수준별 문화 분야 이용 행태, 총 문화비 소비액 등 상세 자료 확보

ㅇ 총 문화비 소비 행태 분석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운영 및 확대 방향성 기초 자료 확보

3		주요 과업내용

□ 문화비 소비 현황 및 패턴 분석

ㅇ 국민들의 문화비 소비 현황 분석

ㅇ 소득 구간별, 지역별, 성/연령별 문화비 소비 특성 분석

ㅇ 소득공제 통합 한도를 고려한 문화비 소비 분석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예상 효과성 분석

ㅇ 기존 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향후 확대 예상 분야에 따른 효과성 시뮬레이션 분석

ㅇ 공제율 확대, 적용 소득수준 조정 등 필요성 연구 및 조정에 따른 문화소비 확대 영향도, 연관 효과성,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등 (정성/정량 추정) 자료 및 수치 도출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확대 추진 방향성 및 세부 방안 수립

ㅇ 향후 제도 개편 및 발전 방향 연구 및 중장기 세부 로드맵(의견수립, 법제화, 행정절차 등) 수립

4		기대효과

□ 데이터 지속 확보 및 분석을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유 현황 확인

ㅇ 제도 적용 대상인 근로소득자의 지역ㆍ성/연령ㆍ소득수준별 문화 분야 업종 이용 행태, 총 문화비 소비액 등 상세 자료 확보를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유 현황 확인

□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지원방안 마련

ㅇ 제도 적용 범위 및 적용 기준(공제율, 소득기준 등) 확대 시 예상 세수 감소액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세부 추진 과제 수립

ㅇ 지속적인 문화비 소비데이터 추가 확보를 통한 분석 제도 효과 분석 정교화 및 분석 결과 신뢰도 제고

□ 안정적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을 위한 향후 제도 발전 방향 도출

ㅇ 향후 신용카드 일몰제 등 대응을 위한 제도 개편 및 발전 방향 연구 및 중장기 세부 로드맵(의견수립, 법제화, 행정절차 등) 수립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목표

□ 국민의 문화비 소비 특성 분석을 통한 제도 효과성 도출

ㅇ 제도 적용 대상자 및 대상 분야의 문화비 소비 특성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과성 도출

□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ㆍ안정적 제도 운영 방안 마련

ㅇ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용 분야 확대 및 소득 기준ㆍ공제율 조정 필요성 도출 및 개선에 따른 효과성 시뮬레이션 분석

ㅇ 현 제도의 개편 필요성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중장기 세부 로드맵수립을 통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2		추진전략

□ 정교한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추가 확보

ㅇ (분야) 향후 확대 예상 분야인 OTT/도서/온라인 신문/잡지 구독료, 박물관 및 미술관 강좌 수강료 데이터 추가 확보

ㅇ (규모) 신용평가사 1개, 신용카드사 3개 데이터 확보 및 결합을 통한 전국 추정 규모 확대 및 분석 결과 신뢰도 제고

□  정확한 분석을 위한 분석 방법 개선

ㅇ 데이터 가명결합 분석 범위 확대를 통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 및 개인별 총 문화비 소비액 추정 정확도 향상

ㅇ 데이터 기반의 소득기준 및 공제율 조정 근거 및 조정치 도출

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기관 (문화빅데이터부)
					ㅇ 분석 사업 총괄 관리
					주관사업자
					ㅇ 데이터 구매 및 가명결합 ㅇ 데이터 세부 분석 및 연구 ㅇ 결과 도출

□ 추진 주체별 역할

추진체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o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총괄 운영 및 관리 o 제도 시행 관련 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등 감독
주관기관 (문화빅데이터부)	o 사업 총괄관리 o 사업계획서 수립 및 위탁사업자 선정
주관 사업자	o 분석 연구용 데이터 수급 o 사업 수행 및 진도 보고

4		추진일정

이행과제	추 진 일 정
	2024년														2025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수립
- 조달 발주
◦ 사업 계약 및 착수보고
◦ 데이터 구매 및 분석
◦ 연구 결과 도출 및 정리
◦ 사업 종료

4		추진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Ⅲ. 제안 요청 내용

1		문화 향유 현황 분석

□ 문화비 소비데이터 확보 및 문화 향유 현황 분석

ㅇ 국민의 문화 향유 현황 분석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분야(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련 소셜, 유동 정보 등 국민의 문화 향유 현황정보 확보 및 분석

- 통계청 발간 ‘사회조사보고서’, 문체부 발간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 등 기타 문화 향유 관련 연구보고서 분석

ㅇ 국민의 문화비 소비 현황 분석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분야(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소비 빅데이터 확보 및 분야별 소비 현황 분석

*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매 개요‘ 참고

- 거주지별, 성/연령별, 소득수준별 등 특정 유형별 문화 분야 업종 소비 현황 및 특정 소비패턴 발굴

- 신용평가정보 및 신용카드사 데이터 가명 결합 분석을 통한 개인별, 군집별 총 문화비 소비액 추정 등 정교한 분석 결과 도출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매 개요>

ㅇ 분석 대상 업종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 업종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 주관기관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 향후 확대 예산 분야

ㆍ관광 분야 : 관광숙박, 유원지 등

ㆍ체육 분야 : 체육관람, 시설 이용 등

ㆍ기타 분야 : OTT/도서/온라인신문/잡지 구독료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 분류 코드 활용 또는 수기 분류 등

ㅇ 분석 데이터 : 신용평가사 1개사, 신용카드사 3개사

ㅇ 분석 방법 : 신용평가사의 개인 식별 KEY를 기준으로 카드사별 사용 금액을 횡으로 붙여, 개인별 업종별 총 카드 사용 금액(포함 카드사 한정) 산정 및 분석

ㅇ 분석 데이터 기간 : 2023.1 ~ 12 (1년치)

2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추진 현황 및 효과성 분석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이용 현황 분석

ㅇ 기존 연구 자료 활용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이용 현황 분석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사용액 활용 국민들의 제도 이용 추이 및 경향 제시

- 기 수행 주관기관 수행 관련 연구보고서(2020년 ~ 2023년) 내 분석 결과 보고서 및 데이터 활용

ㅇ 타 연구기관 발행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관련 학계 논문 및 연구보고서 분석

ㅇ 국회 및 주요 언론, 문화체육관광 업계 등 문화비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언급 내역과 경향 분석

-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으로 제도 관련 언급이나 요구 사항

- 언론에서 보도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관련 보도 추이나 현황 정리

- 문화·체육·관광 등 관련 업계에서의 제도 관련 요청·요구 사항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효과성 분석

ㅇ 기존 시행 제도의 효과성 분석

- 현 제도 적용 분야(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및 적용 기준(①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자, ➁총 사용분의 공제율 30% 적용, ➂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한도 300만원 적용)을 고려한 제도 효과성 분석

- 적용 분야별 소비 특성(예 : 공연의 경우, 연말연초 매출액이 높은 특성을 가지며 특정 공연의 영향력 고려 필요)을 반영한 효과성 분석

* ’23년 이전의 경우, 주관기관의 수행 관련 연구보고서(2020년 ~ 2023년) 내 분석 결과 참고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제외한(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한도 고려) 문화비 소비 특성 고려

- 업종별 및 소비자 유형별(거주지별(시군구), 소득분위별, 성/연령별, 라이프스테이지별 등), 복합형(업종+소비자 유형) 문화소비(문화비 소득공제 적용ㆍ비적용 분야) 개인소비액 증감 추이 분석

ㅇ 향후 확대 예상 분야에 따른 효과성 시뮬레이션 분석

- OTT/도서/온라인 신문/잡지 구독료 등 향후 제도 적용 확대 예상 분야의 데이터 추가 확보를 통한 예상 세수 감소액 및 효과성 시뮬레이션 분석 →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적용 기준에 대한 제언 도출

- 제도 수혜 대상 소득수준 및 공제율 등 세부 적용 기준 조정에 대한 필요성 연구 및 조정된 기준치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마련,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기대효과 및 논의점 제시

3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발전 방향 도출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세부 추진 방안 수립

ㅇ 향후 신용카드 일몰제 등 대응을 위한 제도 개편 및 발전 방향 연구를 통한 중장기 세부 로드맵 수립

- 내외부 의견 수립, 법제화, 행정절차 등 필요 절차에 대한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안 제시

ㅇ 자문위원회 및 학회를 통한 연구 결과 논의 및 중장기 로드맵 자문

- 본 연구 수행 기본 방향성 및 연구 결과 및 제도 범위 확대 중장기 로드맵 자문

- 세법분야,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총 3명 이상 전문가 초빙

- 연구 수행 초반 포함 각 1회 오프라인 학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ㆍ운영(전문가 자문비 지급)

4		사업관리 및 지침

□ 산출물 제출 및 보고

ㅇ 사업관리 산출물

구 분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준비단계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간단계	중간보고서	10부	계약 이후 16주 이내
완료단계	완료보고서	보고서 10부 및 USB 2부 제출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 성과품

구 분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기한
성과품	2024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	각 30부, USB 제출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까지

* 보고서의 경우 모두 제본 가능한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분기별 외신 분석 보고서 포함), 편집이 가능한 PPTX 파일 및 활용 폰트를 제출해야함

* 성과품은 완료 단계 시, USB에 일괄로 담아 제출해야 하며, 성과품의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음

ㅇ 진도관리

구 분	보고일시	보고자	보고형태
주간보고	매주 월요일 오전	PM	온/오프라인
중간보고	계약 이후 16주 이내	PM	오프라인
완료보고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PM	오프라인
비정기보고	특이사항 발생시	PM	온/오프라인

※ 상세 보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지침

ㅇ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계약의 내용과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에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ㅇ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계약대상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함

ㅇ 계약대상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처리를 책임져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해 발주처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모든 대행 결과와 제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짐

□ 인력 운영

ㅇ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인력증원 요청 시 적격자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획, 데이터 분석, 디자인, 모니터링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구성

ㅇ 본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투입 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이력 사항을 제출해야 함

ㅇ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과 수시로 의견교환 및 과업 수행 내용을 공유하는 전담 인력 배치

ㅇ 본 용역사업의 사업관리자 및 전담인력은 용역수행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ㅇ 단, 장기휴가, 병가, 퇴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한 기술 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해당 인원을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과업 변경 및 조정

ㅇ 과업수행은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과업수행자와 상호협의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할 사항을 과업 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ㅇ 발주처 사정에 의해 과업의 범위가 증감되거나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ㅇ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보안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함

ㅇ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의 정보 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ㅇ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사용, 모방하여서는 안됨

ㅇ 계약대상자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역할 수행 및 목적 외 활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기타사항

ㅇ 본 과업 관련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한국문화정보원 내규 등에 의거하여 진행됨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ㅇ 계약대상자는 주관기관이 요구 시 요구 범위에 따라 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 표지는 서식 제1호(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는 공란

- 제안 설명 시 제안사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PDF 파일만 가능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처리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목차

□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사업목표 및 방향	○ 본 과제의 제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업의 최종목표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및 방향 기술	자체양식
2. 사업범위	○ 제안 요청한 매체, 대상,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4. 기대효과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	[붙임 2]
2. 조직 및 인원	○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안사의 조직 및 보유 인력 현황을 상세히 기술 **과업 참여 인력, 유사과업 위주의 경력사항, 참여율 기재	[붙임 5]
3. 주요사업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실적 위주로 기재 **본 사업 수행에 가장 연관된다고 판단하는 용역에 대해 상세히 설명	자체양식
Ⅲ. 사업수행 부문
1.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현 단계 및 환경 분석 ○ 사업 추진 전략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별 세부 목표 수립 ○ 각 단위 사업에 대한 수행 실적 관리 계획 제시	자체양식
2. 사업 추진 절차 및 체계	○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절차를 도표화하여 상세히 기술
3. 사업 수행 방안	○ 문화비 소비데이터 확보 및 문화 향유 현황 분석 방안 - 국민 문화 향유 현황 분석 방안 제시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분야 소비 빅데이터 확보 및 소비 현황 분석 방안 제시 - 신용평가정보 및 신용카드사 데이터 가명 결합 분석 방안 제시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이용 현황 분석 방안 - 제도 이용 추이 및 경향 제시(연구보고서, 논문, 국회 및 주요 언론 등) - 기 수행 연구보고서 활용방안 제시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효과성 분석 - 현 제도 적용 분야 및 적용 기준을 고려한 제도 효과성 분석 방안 제시 - 적용 분야(공연, 도서 등)별 소비 특성을 반영한 효과성 분석방안 제시 - 업종별 및 소비자 유형별, 복합형(업종+소비자 유형) 문화소비 분석 방안 제시 - OTT 등 향후 확대 예상 분야에 따른 효과성 시뮬레이션 분석 방안 제시 - 제도 수혜 대상 소득수준 및 공제율 등 세부 적용 기준 조정에 대한 연구방안 제시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세부 추진방안 수립 - 향후 신용카드 일몰제 등 대응을 위한 제도 개편 및 발전 방향 연구를 통한 중장기 세부 로드맵 수립방안 제시 - 자문위원회 및 학회 등을 통한 연구 결과 논의 및 중장기 로드맵 자문 방안 제시 **수행 영역별 목표, 계획, 추진 방법 및 관련 기술 등을 체계화 및 세분화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제안요청서 내 기재한 내용은 모두 포함)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모두 부담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 사업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 제시 ○ 주간/월간, 착수·중간·결과·수시·검토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운영관리계획 기술 ○ 과업내용의 정기적인 보고 외에 추가 점검 장치 및 의사소통 방안 제시	자체양식
2. 추진 일정 계획	○ 전체/부분별 사업 추진 일정 상세히 기술 ○ 사업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 실제 사업에 투입될 수행조직 편성 체계 및 업무분장 사항 상세하게 제시 **실제 인력투입 계획 포함 필요	[붙임 5] [붙임 6]
4. 투입인력 이력사항	○ 실제 사업에 투입될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기재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붙임 7]
Ⅴ. 협력사항
1. 운영 조력사항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조력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자체양식
2. 노하우 공유	○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 경험 등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공유방안을 제시
3. 보안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및 저작권 등 관련 의식 고취방안(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초상권 등)
4. 기타 협력 및 지원방안	○ 사후 관리 방안 ○ 과업 수행을 위한 기관과의 협력 방안
Ⅴ. 기 타
1.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자체양식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서 목차에서 제시하는 각 항목에 대해 제안사의 특별한 기술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함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안내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방식

ㅇ 입찰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30.)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47호, 2023. 6. 16.)

□ 입찰 참가 자격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 에 등록되어야 함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 6. 30.) 제9조제⑤항 참조)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 6. 30.) 제9조제④항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금액이 전체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9349호, 2023. 4. 18.)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9349호, 2023. 10. 19.)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의 [별지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9349호, 2023. 10. 19.) 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 6. 30.)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30.)

2		제안서 평가 안내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함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사업 총괄책임자는 입찰마감 후 7일 내에 한국문화정보원 내에서 개최되는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하며, 해당 평가회의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되어 계약담당자(02-3153-2842)가 관련하여 안내할 예정임. 사업총괄책임자는 제안서 상에 반드시

※ 사업관리자란 총괄PM이며, 총괄PM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해야 하고, 불참 시 서면평가로 전환하여 진행함

- 평가일시 : 별도공지(공고 종료 후 7일 내 개최 예정)

-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수요기관 자체 평가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발표평가	o 기업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당일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으며, 사전에 통보
발표자료	o PPT활용(제안서 내용, 30Page 이내 작성)	온라인 제출

※ 기술평가는 공고 마감 후 7일 내 진행 예정이오니 일정에 반드시 참고(세부 일정은 한국문화정보원 계약 담당자가 통보 예정)

※ 발표자료는 조달청에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음

ㅇ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시행 2023.06.30.]『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100점(정량+정성)을 90점 만점으로 환산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기술성 평가기준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당해업체의 기술평가점수로 함

＊ 동일한 최고·최저 점수 발생 시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5점)	경영 상태		ㅇ‘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의거 평가	5
정성평가 (95점)	사업 이해 및 추진 전략	사업 이해도	ㅇ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 본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 과업 범위, 핵심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0
	사업 수행 및 관리 역량	사업수행 능력	ㅇ 사업 기획 및 수행 ․ 사업 기획 구성 및 내용 충실성 ․ 세부과업별 운영 계획 구체성 및 현실 가능성 ㅇ 사업 운영 전문성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및 성과 ․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 구성 적합성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30
		사업관리 방안	ㅇ 사업 운영 ․ 세부 일정 추진 계획 및 운영 전략 체계성 ․ 사업 수행 예산 및 인력 활용 계획의 타당성 ․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 분장의 적절성 ․ 사업 추진 방법 및 운영 관리 방안의 구체성	25
		안전관리방안	ㅇ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안전 관리 방안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10
		사후관리 방안	ㅇ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제공조건, 사업 수행 이후 사후관리 등	10
	합계			100

＊ 100점 만점 산정 후 90점 만점으로 환산

ㅇ 기술평가 점수 배분기준

가. 정량(계량)적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 5. 4.)」

- 재무구조 건실도(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정성(비계량)적 평가(95점)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이해도, 전문성, 업무 수행능력, 관리능력 분야 등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30점 만점	30	25	20	15	10
25점 만점	25	20	15	10	5
20점 만점	20	16	12	8	4
15점 만점	15	12	9	6	3
10점 만점	10	8	6	4	2

다. 차등점수제 적용(2점)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5.15.)」제12조제3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8점 (90점-2점)	86점 (88점-2점)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5점	84.5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5점 (87점-2점)

3		협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차등점수제 적용 결과 최종점수가 1위인 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4		제안서 제출 및 문의처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ㅇ 제안서 내용이 모두 수록된 정성제안서(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하도급계획서 등 기타 각종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ㅇ 정량제안서(신용평가등급증명서 등) 1부

ㅇ 발표자료 PDF 파일 1부

ㅇ 기타 공고서에서 요청하는 파일

□ 제출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 문의처

ㅇ 입찰 관련 문의

- 경영관리부 윤보람 주임 (02-3153-2842, ybr0205@kcisa.kr)

ㅇ 제안내용 관련 문의

- 문화빅데이터부 김예은 주임 (02-3153-2841, apfapf@kcisa.kr)

5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인력 구성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6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7		기타 사항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에 따라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Ⅵ. 붙임서식

[붙임 1]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

○

○

접수번호

70

2024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확대 방안 연구

제 안 서

2024. 00. 00

30

30

10

10

[붙임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예시)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붙임 5]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00년  00월 기준 00일  기준

구분	성명	연령	최종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투입비율
사업총괄 책임자 (PM)
투입인력

※ 투입인력 전원(채용 예정 인력 포함) 및 본 사업에 대한 투입 비율 기재

[붙임 6] 사업투입인력 업무분장

사업투입인력 업무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붙임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이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8] 서약서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2024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확대 방안 연구』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귀 한국문화정보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의 “2024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정보원이 수행하는 “2024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확대 방안 연구”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붙임 제1호 서식 ~ 붙임 제10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0]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 시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여가 생활 관측소 서비스 기반 데이터 분석 활성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 12] 개인정보처리위탁 보안서약서(계약 시 제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별지 제1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4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확대 방안 연구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14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