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 - - -.	8.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 - - -.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표준화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3P))	제7조(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3P))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 등 연구기획,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 - - - - - -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전문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개발정보의 총괄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연구개발 대표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8조(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기획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정보의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중 한곳을 총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1. 연구개발 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1. - - - - - 수립 업무 지원 - - - - -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기술혁신역량조사, 표준화동향조사 등 사전조사	4. - - - - - - - - - - - - - - - 표준화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 등 - - - -
		5. 기술로드맵 수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	5. - - - - - - - - - - - - - - - - - - - - 발굴 업무지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외협력	11. - - - - - - - - - 대외협력 업무지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수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 - - - - - - - 기획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과제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분야별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과제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분야별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2. ∼ 4.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다수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경우 전문기관별로 과제기획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따른 인력 및 예산 절감,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 등을 위해 대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통합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기관 중 한곳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전문가 명부 구성 등) ②다만,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가 명부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가 명부 구성 등)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경제전문가, 지재권전문가 등 전문가 1명 이상
		5.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②주관연구기관은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특허조사, 표준특허 등 관련 지원과제 발의
		4. ∼ 6.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연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함에 있어서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산업체 간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기획,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비의 분담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산학협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	-
⑦ 제6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후단 신설>	7. - - - - - - - - - - - - - - - - - - - 동향. 이 경우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사업 중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 이 경우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사업 중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생 략)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연구개발사업 계획 공고 및 신청) ① (생 략)	제17조(연구개발사업 계획 공고 및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등	5. - - - - - - - - - - - - - - - - - - - 기준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평가 기준 등	4. - - - - - - - - - - - - - - - - - 기준
<신 설>	6.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신 설>	5. 제3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신 설>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신 설>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 - - - - - 기준(공고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내용과의 관련성 포함)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공고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내용과의 관련성 포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단서 신설)	3.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9. - - - - - - -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 -	<신 설>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2호의 연구자 및 제3호의 연구기관이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 - - - - - - - - - - - - - - - - -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등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냈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거나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1. 최근 3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신 설>	1. 최근 3년 이내에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신 설>	2.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포상을 받은 연구자
<신 설>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신 설>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료 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신 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신 설>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신 설>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신 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신 설>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신 설>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신 설>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로 지정된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녹색사업 또는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9.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 사업을 수행중인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 10.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제3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연구개발 과제 최종 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이유로 우대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이유로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	-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기준·방법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⑧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 10항에 따라 평가위원 선정기준,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을 정할수 있고, 연구개발과제 선정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을 정할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점기준을 아래 각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은 사업 시행 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가. 최근 3년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신 설>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문서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다)를 전자문서로 - - - - - - - -.	제19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8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보완하여 그 전자문서와 함께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7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에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문서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다)를 전자문서로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협약의 변경) ① (생 략)	제21조(협약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목표·참여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2. - - - - - - - - - - - - - - - - - - - - 연구목표·참여기업 - - - - - - - - - -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참여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삭 제>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협약의 해약) ① (생 략)	제22조(협약의 해약) ①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신 설>	8.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생 략)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 - - - - - - - - - - -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내부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별표 1의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응용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음 단계의 연구기간 동안 별표 1의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기준보다 줄어든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별표 1의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및 참여기업의 부담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증액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고,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별표 1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일 때에는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연구개발비에서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관연구기관에 - - - - - - - - - - - - - - - - - - 직접비와 - - - - - - - - - - -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일 때에는 제3항 본문의 비목 중 간접비를 연구개발비에서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관연구기관에 제3항 본문의 비목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외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 - - - - - -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대학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비영리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대학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비영리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제3항에 따른 간접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하여는 매 회계년도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따른다.	⑤ - - - - -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 - - - - - - - - - - - - - - - - - - - - .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⑧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출 등 간접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⑨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	-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실적·계획서를 말한다)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⑪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	-
⑫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	-
⑬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삭 제>	-	-
⑭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	-
⑮ 제5항에 따른 인건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월 2,500,000원	<삭 제>	-	-
<16>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삭 제>	-	-
<17>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9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출 때에는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그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위(職位)·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삭 제>	-	-
<18> 제17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	-
<신 설>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⑦ - - - - - - - - - - 증명 - - - - - - - - - - - - - - - - 사업비카드 - - - - - 증명 - - - - - - - - - - - - - - - -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⑦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3조제3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18조제7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제23조의1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신 설>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④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신 설>	제23조의1(직접비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정산을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② (생 략)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그 밖의 비영리법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당연직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1. - - - - -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⑩ - - - - - - - - - - - - - - - - - - - 비영리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간접비산출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대학분야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⑪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 분야 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제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연구비 관리 분야 가.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나.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다.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1.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2. 연구성과 관리 분야 가.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나. 연구성과의 보호 역량 다. 연구성과의 활용 역량	2.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신 설>	3.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분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5. 연구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면제	<삭 제>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② (생 략)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가 계속과제인 경우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개발요약보고서와 다음 연도 연구개발과제수행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연차실적보고서와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차실적·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계평가를 통과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보완한 연차실적·계획서와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생 략)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제27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제27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②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을 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사전 검토․조정하고, - - - - - - - - - - - - - - - -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⑦ (생 략)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하위 10% 등급 미만(이하 "최하위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1. - - - - - - - - - - -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최종평가결과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동일 기술 분야의 후속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
<신 설>	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결과물 중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	-
제1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 ③ (생 략)	제1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연구개발결과 공개 등)	제29조(연구개발결과 공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④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1. 전문기관의 장이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1년 6개월 이내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 - - - - - - - - - - - - 3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精算)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산하여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다년도 협약과제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 - - - - 직접비- - - - - - - - - - - - - - -	1.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1.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다음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7호에- - - - - - - - - - - - - - - - - - .
3. 연구개발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연구기관의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하며, 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 이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의 단가(單價)는 연구개발과제 참여 당시의 인건비 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3. 연구개발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수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 이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의 단가(단가)는 연구개발과제 참여 당시의 인건비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3조의1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총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 등이 요구할 경우 이룰 제출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과 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전문기관의 장이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2의1과 같다 .
<신 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30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 - - - - - - - - - - - 과정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2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 - - - - - - - - -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시제품), 연구노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과정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 - - - - - - 과정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중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제34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법인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중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4조(기술료의 징수) ①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그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황과 같음)
		④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30%를 납부할 경우 기술료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갈음한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료 징수 한도를 20%로 할 수 있다.	⑤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⑥ (생 략)	⑥ (현황과 같음)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생 략)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제35조(기술료의 사용 등)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공동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기술료의 사용 등)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신 설>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상금 2.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운영경비 3. 기술 확산에 기여한 연구기관 소속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삭 제>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이상: 전문기관에의 납부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제5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 산입·활용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 주요 정책 현안 과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 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조사, 선행연구, 성과분석 등을 위한 사업 ․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 기술개발 장려/촉진을 위한 기술문화 조성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과학기술공제회에 출연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35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원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상금 2.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운영경비 3.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 소속 직원 등으로서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일 경우 보안설비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	<삭 제>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제5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② (생 략)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3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문서- - - - - - - - - - - - - -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 - - - - -.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	-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	-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제24조의4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①·② (생 략)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등)	제30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 - - - - - - - - - - - - - -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각 분야별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은 자료제출 또는 자료입력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전문기관 한곳(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각 분야별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은 자료제출 또는 자료입력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보안자료 이외의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표전문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정보관리전문기관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관리전문기관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대표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ㆍ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정보관리전문기관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대표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최종보고서ㆍ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20조3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보관리전문기관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	-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9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⑬ - - - - - - - - - - - - - - - - - - - - - - - - -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한 - - - - - - - - - - - - - - - - -.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20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수 있다.	⑥ - - - - - - - - - - - - - - - - - -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한 - - - - - - - - - - - - - - - - -.
⑭·⑮ (생 략)	⑭·⑮ (현행과 같음)	-	-
<16>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획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계획서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
<17>·<18> (생 략)	<17>·<18> (현행과 같음)	-	-
<19>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	-
4. 연구시설·장비의 원리 및 특징, 구성·성능, 사용례 및 활용계획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	-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사용범위, 상태정보 및 활용분야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	-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정보(유휴·저활용·불용·폐기 여부, 소유권,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을 말한다)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	-
<20> ∼ <22> (생 략)	<20> ∼ <22> (현행과 같음)	-	-
<23>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제13항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24> 전담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제13항에 따른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	-
<신 설>	<26>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16항제3호의 정보를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정보원,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및 문화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1. - - - - - - - - - - - - -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 - - - - - - - - - - - - -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	-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40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⑨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단서 신설>	5. - - - - - - - - - - - - - - - - -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신 설>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신 설>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신 설>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적용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⑨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생 략)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6개월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6개월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 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을 포함한다)하려고 하거나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 - - - - - - - - - - - - -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 - .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6개월
<신 설>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6개월
<신 설>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생 략)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	-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8. 연구개발비의 집행	-	-
<신 설>	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	-
<신 설>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
<신 설>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사용잔액은 주관연구기관으로 귀속된다.	<신 설>	제44조(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사용잔액은 주관연구기관으로 귀속된다.
<신 설>	제33조의3(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중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고,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신 설>	제3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제34조(세부 규정의 제정·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세부 규정의 제정·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 - - - - - - - - - - - - - - - .	-	-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	-
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	-
		<신 설>	제45조(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부칙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령한 해의 8월 31일까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