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우리 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및 이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문화융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융성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융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융성을 위한 국가전략에 관한 사항

3. 문화융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융성 가치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에 관한 사항

5. 문화융성에 관한 국민의 의견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문화융성에 관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융성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인력)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전담인력을 둔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추진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업무의 주요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