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고부가ㆍ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여 고부가 융복합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 신설(안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 안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사목)

1)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

2)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의료호텔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함

3)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업을 운영토록 하여,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함

4)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의료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 및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의료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①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른 의료호텔은 제8조의2 제1항 1호에 따른 의료기관(설립예정지와 의료기관이 위치하는 부지를 포함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단, 동 의료기관은 별표1 제2호 사목에 따른 의료기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동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별표1 제2호 사목에 따른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기준을 충족하거나, 등록시까지 충족할 능력 및 방안이 있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거리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③ 의료호텔업을 사업계획 승인하는데 있어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3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9항제8호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허용되는 호텔업에 대해서는 이 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별표 1]

사. 의료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① 제8조의2 제1항 1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27조의2 제3항에 따른 전년도 사업실적이 연환자 3,000명을 초과하는 기관의 개설자(「의료법」제 33조에 따른 의료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료법인’이라한다.). 단,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법인을 제외한다.)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전부의 유치실적 총 합계가 연환자 3,000명을 초과하여야한다.

② 제8조의2 제1항 1호에 따른 유치업자로서「의료법」제27조의2 제3항에 따른 전년도 사업실적이 실환자 기준 1,000명을 초과하는 자. 단, 복수의 유치업자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유치업자 전부의 유치실적 총 합계가 실환자 1,000명을 초과하여야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호텔업의 종류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의료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 및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의료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 ①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른 의료호텔은 제8조의2 제1항 1호에 따른 의료기관(설립예정지와 의료기관이 위치하는 부지를 포함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단, 동 의료기관은 별표1 제2호 사목에 따른 의료기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동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별표1 제2호 사목에 따른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기준을 충족하거나, 등록시까지 충족할 능력 및 방안이 있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거리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③ 의료호텔업을 사업계획 승인하는데 있어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3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