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공연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1. 의결주문

공연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공연법 제43조, 관광진흥법 제85조,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36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53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 향교재산법 1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제1항(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85조(양벌규정)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법률 제        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        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        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        호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향교재산법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향교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향교재단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양벌규정)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향교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향교재단에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제13조(양벌규정)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향교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향교재단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3704- 9245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1. 의결주문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제재의 적정성․합리성을 제고함

3.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로 종래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제1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과태료)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전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벌칙) ①(생 략) ②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19조(과태료)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전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3704- 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