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용계약약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이유
제10조(연체가산금) 음실련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의 3%를 가산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료의 1.2%씩 중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가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②<신 설>	제10조(연체가산금) ①음실련은 이용자가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사용료의 3%를 가산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일 사용료의 0.022%씩 중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가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②음실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연체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 등으로 인하여 사용료 납부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을 사전 요청한 경우

이용계약약관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03년 10월 04일 개정

2008년 09월 03일 개정

2011년 03월 15일 개정

2011년 08월 16일 개정

2012년 03월 29일 개정

2013년 01월 21일 개정

2016년 09월 20일 개정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용계약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이라 한다)와 음실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복제․전송 등 현행 저작권관련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 저작물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방식) ①음실련이 관리하는 신탁목적권리가 미치는 실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음실련과 문서(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을 포함한다.)로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음실련은 본 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②다만, 음실련은 이용자의 신탁목적권리가 미치는 실연의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 및 음실련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신탁목적권리가 미치는 실연의 이용에 있어 음실련 이외의 권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서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3. 음실련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권리’라 함은 음실련이 관리하는 실연자의 신탁목적권리로서, 현행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제4조(제명 등의 표시)  이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저작물의 제명, 실연자명(가창, 연주 등), 앨범명, 작사자, 작곡자 등의 음실련이 요구하는 제명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  이용자는 관리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실연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이용허락 및 사용료)  ①이용허락의 조건은 음실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한다.

②음실련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음실련은 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이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업의 변경 통보)  이용자는 이용방법, 이용지역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음실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자료의 통보)  ①이용자는 전송 사용료 산정 및 분배를 위해 음실련에 제출해야 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내역, 매출액, 회원수를 월별로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 후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법 및 문서로 음실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는 음실련과 사전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음실련은 본 조 제1항의 데이터 자료 추출을 위한 기술적 장비 및 시스템을 이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기기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실련의 사용 허락을 통해 제작한 제작물의 견본 2장을 출고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제출이 불가할 시에는 해당 제작물이 확인되는 URL 주소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실태의 확인)  ①음실련은 이용자의 관리저작물의 사용실태 등 저작권 관리업무상 필요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사 또는 서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음실련은 전항에 명시된 실사를 하거나 서면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용자에게 실사 또는 자료 요청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필요한 제반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연체가산금)

①음실련은 이용자가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사용료의 3%를 가산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일 사용료의 0.022%씩 중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가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음실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연체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 등으로 인하여 사용료 납부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을 사전 요청한 경우

제11조(침해대응) ①음실련은 이용자의 침해행위 발견 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즉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음실련은 이용자가 본 조 제2항의 서비스 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침해행위를 지속할 시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2년간 사용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철회) 음실련과 이용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수정 및 변경) ①음실련과 이용자는 현행 저작권법령 및 음실련의 사용료징수규정 등 관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에 따라 계약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 체결당시에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계약서상의 일부조항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합의하여 본 계약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③이용자가 사용허락을 받았으나 부득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음실련 또는 이용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이용자는 음실련으로부터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음실련의 실연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5조(신탁계약 해지자 공고)  음실련은 신탁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음실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위 사실을 전자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음실련과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2011. 3. 15.)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16.)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29.)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21.)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20.)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