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음반산업협회 이용계약약관 개정(안)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2조(연체가산금) ① 사용자는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연체된 경우 최초 1개월은 사용료의 3%, 그 다음달로부터 사용료 납부시까지 매월 사용료의 1.2%씩 증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신설> ③ <조항 이동>	제12조(연체가산금) ① 사용자는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연체된 경우 최초 1개월은 사용료의 3%, 그 다음달로부터 사용료 납부시까지 매일 사용료의 0.022%씩 증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② 단,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연체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혹은 돌발적인 사고,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사용료 납부기한을 연장을 사전 요청한 경우 ③ 제①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용계약약관

제정 : 2003년  3월 17일

개정 : 2003년 10월  4일

개정 : 2005년  6월 27일

개정 : 2007년  6월  8일

개정 : 2009년  6월  8일

개정 : 2012년  4월 27일

개정 : 2013년  5월  9일

개정 : 2016년 1월  20일

개정 : 2022년 00월 00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이용계약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전송 등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관리’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사용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협회와 문서로서 음원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본 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외에 정당한 이유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② 다만, “협회”는 “사용자”의 음원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수 있다.

1. 법령 및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음원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권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서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3.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상 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사용 허락) ① 사용허락의 조건은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한다.

② 사용자는 협회가 사용허락한 범위내에서 신탁관리 음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관리 음원의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재사용토록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③ 협회에서 사용허락하는 저작물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중 사용자가 신청하여 허락해준 저작물에 한한다.

제4조(제명 등의 표시)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명, 해당저작물의 제명, 앨범명, 작사자, 작곡자 등의 본 협회가 요구하는 제명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사업의 변경 통보) 사용자는 사용계약서에 명시된 사용방법, 사용지역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협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6조(계약의 수정 및 변경) ① 협회와 사용자는 현행 저작권법령 및 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등 관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증감부분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 체결당시에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계약서상의 일부조항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합의하여 본 계약을 수정 및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신탁계약 해지 저작물의 통보) 협회는 위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신탁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해지된 저작물의 내역을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사용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미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락을 받았으나 부득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자료의 제공 등) ① 사용자는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보고서를 협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매출액 산정 등을 위해 협회가 요구하는 회계자료, 회원수 등을 월별로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 후 2개월 이내에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협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을 자동송신 할 수 있도록 협회의 통합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자동송신이 어려울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실태의 확인) ① 협회는 사용자의 관리저작물의 사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사 또는 서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전항에 명시된 실사를 하거나 서면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에게 실사 또는 서면자료를 청한 날로부터 10일전에 통보하여야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제반 협력을 다한다.

제12조(연체가산금) ① 사용자는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연체된 경우 최초 1개월은 사용료의 3%, 그 다음달로부터 사용료 납부시까지 매일 사용료의 0.022%씩 증가산하 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연체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혹은 돌발적인 사고,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사용료 납부기한을 연장을 사전 요청한 경우

③ 제①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계약의 철회) 협회 또는 사용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협회 또는 사용자는 그 상대방이 본 규정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협회로부터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회의 음원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5조(침해시 조치) ① 협회는 사용자가 사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협회가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용허락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사용자가 사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는 침해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3년간 사용 승인을 보류한다.

제16조(보증금) 협회는 사용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의 담보 등을 위하여 사용계약 체결 시 10,000,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보증금 또는 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월 평균 사용료가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 시 월 평균사용료의 3개월분을 보증금(보험증권)으로 받을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협회 또는 사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재판 관할)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2003. 3. 17.)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4.)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7.)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8.)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8.)

제1조(시행일)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7.)

제1조(시행일)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9.)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0.)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0.  00.)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