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별표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등 5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기입 ⇒ 생년월일로 대체

나. 서식 디자인 복잡 및 기입불편 ⇒ 서식 디자인 기준선 설정 간소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11.16. ～ 12.6.)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를 별지1과 같이 한다.

제2조(「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의 개정)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제3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4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4와 같이 한다.

제5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5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①(생 략)	제34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①(현행과 같음)
1.(생 략)	1.(현행과 같음)
2. 해당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서류	2. ---------------------------------------------·------생년월일----------------
3∼5.(생 략)	3∼5.(현행과 같음)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 같음)

[별지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별표 22]

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

(앞쪽)

제    호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관광진흥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시 ㆍ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90mm×60mm[청색켄트지 120g/㎡]

(뒤  쪽)

1. 이 증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2. 이 증표는 사업장에 출입ㆍ검사할 경우에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이 증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4. 사용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행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증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2]

「국립국악원 대관규칙」별지 서식

■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 취소신청서
공연자		전화번호
신청자	주 소		우편번호
직업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취소신청내용	공연(행사명)
공연(행사) 일시
장 소
취 소 사 유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립국악원 시설의 대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국 악 원 장 귀 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국악원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결 재	수 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문서번호
추천기관명									전화번호
수상후보자			성 명			생년월일			체육상의 종류						비 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한민국체육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발신인(기관 또는 단체의 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고

사항

신고분야

불법 스포츠도박

경기부정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접수증 발급	□	신고접수대장 작성

신고인

관계행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관계행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관계행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청액

원

신고

사항

신고일시

년        월         일        시        분

신고분야

불법 스포츠도박

경기부정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사건 처리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입금통장 사본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포상금 지급 검토	□	포상금 지급 결정	□	포상금 지급 또는 결정내용 통보

신청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준공확인전 사용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 : )
신청내용
구역명
시행면적
시행기간
사업진도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개요
시설명
개 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서 2. 준공 전 시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 및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광주광역시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				결 재

[별지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서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
신고번호	신고(변경신고)일자	신고인			신고내용							기록자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제작자 (국적)	영화상영장소	상영기간	원제목 (번역 제목)	사용 제목	상영등급	관람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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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