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K-콘텐츠 상표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주관기관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2024. 02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책임자	국제통상협력팀	팀장	장성환	055-792-0081
실무자	국제통상협력팀	선임	정진우	055-792-0087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목적	1

2. 개요	1

3. 기대효과	1

Ⅱ. 추진방향	2

1. 추진전략	2

2. 추진체계 및 역할	2

3. 사업자 선정 및 관리	4

4. 추진일정	5

5. 산출물	6

Ⅲ. 제안요청 상세내용	7

1. 해외 현지 저작권 등록·출원 및 컨설팅	7

2. 지원기업 역량강화 교육 및 성과확산 등	8

Ⅳ. 과업수행 지침	10

1. 일반사항	10

2.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10

3. 사업수행	11

4. 행정사항	11

5. 저작권 등에 대한 책임	12

6.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12

				목 차

Ⅴ.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3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13

2. 입찰 참가자격	13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4

4.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15

Ⅵ. 제안서 작성요령	21

1. 제안서 목차	21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22

3. 제안서 작성지침	23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24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25

제3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간)	26

제4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27

제5호  실적증명원	28

제6호  사업수행조직	29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30

제8호  확약서	31

제9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32

제10호 보안서약서	34

제11호 사업결과 보고서 인쇄 사양서	35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K-콘텐츠의 해외 현지 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통한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2. 개요

ㅇ 사 업 명 : K-콘텐츠 상표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4. 12. 06.

ㅇ 입찰방법 : 총액입찰(전자입찰, 중앙조달추진)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선정방식 : 수행기관 1개사 선정, 조달청(가격평가 실시)

ㅇ 사업금액 : 1,000,000,000원(VAT 포함)

ㅇ 사업내용

-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및 컨설팅 등 권리화 지원(115개사)

‧ 지식재산권리 확보 전략수립 컨설팅 제공(기업당 2백만원 이내)

‧ 해외 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기업당 8백만원 이내)

‧ 우수기업 및 유망기업 대상 추가 권리화 및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지원

※ 권리화 잔액은 우수기업, 유망기업 대상 추가 권리화 및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지원

※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의 경우 위원회 자체 권리화 진행 통한 지원 예정

- 거절이유통지(OA, 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지원

‧ 위원회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 출원과 관련한 OA 대응 지원

- 지원기업 역량강화 교육 및 성과확산 지원

‧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강의‧세미나 등 역량 강화 교육 기획(총 4회)

‧ 콘텐츠 기업 대상 지식재산 관련 콘텐츠 제작(총 2건)

‧ 지원기업 대상 우수사례집 제작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및 사업 관련 DB 구축 지원

3. 기대효과

ㅇ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콘텐츠의 안전한 해외 진출과 수출확산, 고용창출, 한류확산 등의 경제 발전을 도모

Ⅱ. 추진방향

1. 추진전략

o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해외 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수행 경험이 있는 지식재산 관련 전문 기관을 주관 사업자로 선정하여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o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금액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 강화

- 우수기업 대상 콘텐츠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추가 지원

- 유망기업 대상 지식재산 권리화를 통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 컨설팅 추가 지원

- 위원회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 출원과 관련한 OA 대응 지원

o 콘텐츠진흥원 및 콘텐츠 기업과 접점에 있는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강화

- 콘텐츠진흥원 콘텐츠 IP 마켓 2024 및 수출 마케팅 플랫폼 ’WelCon(웰콘)‘ 등의 사업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 사업화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 제고

2. 추진체계 및 역할

2-1. 추진 조직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달청
		주관기관						ㅇ 공고, 평가 ㅇ 계약 체결
사업주관부서						주관사업자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ㅇ 용역사업 수행관리 ㅇ 결과보고서 검토 및 보고 ㅇ 최종산출물 검수 및 비용집행						ㅇ 계약 체결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세부계획 수립 및 진행 ㅇ 결과보고서 등 결과물 제출

2-2.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비 고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o 정책방향 수립 및 예산교부	사업총괄
한국저작권위원회	o 계획 수립, 사업 관리 및 예산 집행	사업주관
조 달 청	o 입찰추진 및 공고게시 o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등	입찰
주관사업자	o 사업수행, 산출물 제출 및 결과보고	사업수행

2-3.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1~2월/위원회)	⇨	입찰, 공고, 계약 등 (2~3월/ 조달청,위원회)	⇨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 선금지급 (3월/위원회, 수행사)	⇨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등 과업 수행 (4~11월/수행사)
						⇩
결과보고 및 산출물 등 제출 (11~12월/수행사)	⇦	우수 사례집 작성 및 사례집 제작 (11월/수행사)	⇦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교육 (6·8·10·11월/수행사)	⇦	과업 범위 및 비용 적정성 평가 회의(4회) (5~10월/수행사)

※ 계약 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자 선정 및 관리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3호 및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하여 사업자 선정(조달청 계약체결 용역서비스를 통한 사업 추진)

o 해당 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를 선별하여 위탁사업 형태로 추진

- 해외 저작권 등록 및 출원에 대한 지식재산 전문성과 경험, 본 제안서에서 요청하는 사업 제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방면에서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진행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

o 사업 단계는 각 사업별 세부 사업기획, 진행, 성과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

- 사업기획 부분은 각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여 일정계획, 비용계획, 단계별 전략계획을 수립

- 사업진행 부분은 세부 실행 계획서에 의한 진행, 운영상황 체크, 완료 및 평가 등의 사업 수행

- 성과관리는 수행 실적,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o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사업 단계별 결과점검

- 주관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단위 사업완료시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

- 단위사업의 단계별로 사업자, 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점검회의 개최

· 주간회의(주 1회, 화상회의 또는 서면)

- 작업 진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간 회의를 통해 위원회에 보고

o 주관사업자는 사업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상 발견 시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품질보증 활동은 사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실시

4. 추진일정

* 계약 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본계획 수립
공고 및 기술평가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보고
지원기업 공모 및 선정
컨설팅, 저작권 등록 및 출원
중간보고(과업 범위 및 비용 적정성 등 검토)
세미나 등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회의
지식재산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우수사례 안건 작성 및 사례집 제작
최종보고 및 검수
사업완료 및 잔금지급

5.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 공문 제출

- 인쇄본 3부, 파일 각 1부 : HWP, PDF 파일

※ 예산계획내용 포함, 추진일정에는 산출물 제출일자 등을 명확히 표기

o 선금 지급요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이후 공문 요청

※ 첨부서류 : 계약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선급금 사용계획서, 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월)

o 주간 보고서 제출(HWP)

- 보고서는 작업 진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위원회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 진행상황 보고서 작성․제출

- 모든 대면 회의 시 회의록 등 회의결과 제출(회의 후 2일이내 제출)

o 중간보고서 : 중간평가 3일전까지 평가 자료 제출

- 과업 범위 및 비용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 기타 보조 사업 진행 상황 등 보고

- 인쇄본 각 9부(보고서 및 발표자료), 파일 각 1부(HWP, PPT)

※ 중간평가 시 제안된 의견들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보완조치 사항을 정리하여 2일 이내 제출

o 최종보고서 : 사업 완료일까지 공문 제출

- 최종 보고서 및 제작된 산출물 일체 외장하드 저장 후 제출(HWP, PPT, PDF, AI, PSD 등)

※ PPT, 컨설팅 등 보고서 템플릿, 홍보물 등 결과물 원본 제출

※ 교육 및 세미나 등 발표자료, 각종 회의 계획(안) 및 결과 문서, PPT, 컨설팅 등 보고서 템플릿, 리플렛, 사례집 등의 홍보물 일체 PDF 및 원본파일 등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시 공문으로 잔금요청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4대보험완납증명서(해당월)

지원한 비용내역서 제출(전시회, 교류회 등을 구분하여 금액 표기)

o 사업결과 보고서 책자발간․제출 : 사업 완료일 2주 이내

- 파 일 : 각 1부(HWP, PDF 파일)

- 인쇄본 : 인쇄사양서(【별지 제11】참고)에 근거하여 3부 제작

Ⅲ. 제안요청 상세내용

1. 해외 현지 저작권 등록·출원 및 컨설팅

<위원회가 선정한 115개사가 보유한 콘텐츠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콘텐츠 분야 : 음악, 방송,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스토리, 게임, SW, 응용미술, 기타(콘텐츠솔루션, 패션, 신기술융합콘텐츠, 인공지능(AI) 등)

ㅇ 위원회가 선정한 기업 보유 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컨설팅 수행

(컨설팅 지원금액 한도 200만원)

- 선정기업별 1:1 상담을 통해 기업의 현황 및 니즈 파악

-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고려한 대상 국가 검토 등 반영 필요

- 유사상표‧선행기술 조사 결과 및 지원 금액, 등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범위 및 방식 등 적합한 권리화 방안 제시

- 해외 지식재산 등록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기업별 상담 전‧후 보고서, 검색보고서,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공

- 컨설팅 수행사 내부 매뉴얼(체크리스트 포함) 및 자체 교육 실시(3회 이상)

ㅇ 지원기업 콘텐츠의 해외 현지 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콘텐츠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금액 한도 800만원)

- 기업별 평균 권리화 8.5건 지원

- 기업별 권리화 현황 리스트 제공(1장 내외)

※ 중국‧미국 저작권 등록의 경우 위원회 자체 권리화 실시를 통하여 진행, 권리화 금액에 포함하여 금액 산정

※ 마드리드 상표 출원을 위한 선행 절차로써의 국내 기초 출원의 경우 지원 가능

※ 중간, 최종보고시 지원 현황 통계 인포그래픽으로 제출(지원현황, 국가별, 콘텐츠별, 권리별 등 5종)

ㅇ 우수‧유망기업 대상 지식재산 권리화 추가지원

- 우수기업 대상 콘텐츠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추가지원

※ 우수기업은 수행사 추천 기업 대상 외부 평가위원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유망기업 대상 지식재산 권리화를 통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 컨설팅 추가 지원(1개사)

※ 유망기업은 과업 범위 및 비용 적정성 평가 회의에서 평가위원을 통해 선정

※ 비즈니스 전략 수립 컨설팅은 대상 기업 원천 콘텐츠 기반 해외 비즈니스 확장 영역 제시 및 안정작인 해외 비즈니스 영위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것

· ①지원기업 해외 진출 현황 검토, ②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대상 선정 및 권리화 전략 구축 방안, ③관련 분야 선도 기업 등 콘텐츠 보호 전략(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권리침해 대응 전략, 콘텐츠 가치 제고 전략 등) 분석

ㅇ 중간평가로서 과업 범위 및 비용 적정성 평가 실시(4회 이내)

-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맞추어 지원기업별 과업범위 및 비용 산출 내용 제시

- 수행사 권리화 대행 수수료 및 해외 현지 대행 수수료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제시

- 권리화 이외 기타 교육 등 보조사업 관련 진행 내용 보고

ㅇ 거절이유통지(OA, Office Action) 대응 지원

- 위원회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 출원과 관련한 OA 대응 지원

- OA 대응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제공

▶ 모든 보고서는 위원회 위상 및 결과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 디자인된 보고서 템플릿 적용(사전 위원회 검수 필요)

▶ 권리화 추가지원 및 OA 대응, 콘텐츠 제작 및 케어링 서비스는 권리화 잔액을 활용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2. 지원기업 역량강화 교육 및 성과확산 등

ㅇ 콘텐츠 기업 대상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 및 세미나 기획(총 4회)

- 콘텐츠 기업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 테마 및 강사 등 기획

※ 교육 콘텐츠 테마와 관련하여 수행사가 5건 내외의 안을 제시 후, 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

※ 수행사는 교육 테마에 적합한 강사 리스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추천

※ 역량 강화 교육 강사 구성 인원 50% 내외는 수행사 내부 인원으로 구성

※ 교육 자료는 디자인화 및 이용 허락된 자료로 교육 실시 후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유

- 콘텐츠 IP 마켓 2024와 연계하여 지재권 세미나 발제(11월 예정)

- 교육 내용 기반 카드뉴스 콘텐츠 제작

- 유관 기관 해외 진출 지원 기업 대상 지식재산 관련 교육 지원(5회 이내)

▶ 교육 및 세미나 발표 자료는 전문 디자인 템플릿 적용, 교육 강사는 각사에서 지원

- 콘텐츠 제작 기획 협의체 구성 및 기획 회의(5회)

※ 콘텐츠 제작 기획 협의체 구성 및 기획 회의 운영 시 전문가로 적극 참여

ㅇ 지식재산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제공(총 2건)

- 콘텐츠 기업이 자사 지식재산 권리화 포트폴리오 구축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 콘텐츠 제작(1건, 100페이지 내외)

※ ex) 국‧내외 선도기업 지식재산 권리확보 현황 분석, 해외 주요 국가 상표출원 관련 실무 가이드, 해외 주요 국가 저작권 등록 제도 안내서 등

※ 제안서 작성 시, 콘텐츠 주제 2건 이상 제시 및 해당 주제 기반 목차 기재할 것

-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지식재산 권리화 가이드 작성(1건)

※ 권리화 활용 전략 등 콘텐츠 제작(A4 용지 10페이지 내외)

※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기 제작콘텐츠 수정‧보완

ㅇ 해외 박람회 등 참여 기업 대상 케어링 서비스 제공

- 해외 박람회 참여 기업 대상 사전 교육 및 현장 동행 지원(2회)

※ 박람회 참석 전, 지원기업 대상(1회당 15개사 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현황 확인 및 권리화 필요 내용 정리 보고서 제시(2~3장)

※ 참여 기업 대상 지식재산 권리화 관련 교육 제공

ㅇ 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마련 등

- 우수사례 안건(자료) 작성 및 사례집 제작·배포(12월, 500부)

※ 사례집에는 사업 소개 자료, 지식재산 권리화 전략 및 가이드 등 권리화 사업으로 제작된 보고서 내용 포함하여 총괄 제작(70페이지 이내)

※ 사례집에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관련 실무 현황‧트렌드 정보 제공(5페이지 내외)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및 사업 관련 DB 구축 협조

-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 간담회(1회)

-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2건)

※ K-콘텐츠 지식재산 권리화 진행과 관련하여 추진 가능한 신규 사업 아이템 제시

※ 배경, 필요성 및 목적, 연구내용, 사업규모, 기대효과 기재

- 기타 권리화 사업소개 PT, 공고문 및 배너 이미지 제작 지원

-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소요기간(1~2년)을 고려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실시

- 수행사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지원사업 홍보 실시(상시)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함

ㅇ 수행과정에서 여건변동 또는 위원회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 위원회는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보완,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주관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사업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도중 여건 변화 등 사유 발생시

․ 단, 이 경우 양사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2.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ㅇ 주관사업자는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체제를 통해 사업 업무를 관리하여야 함

- PM포함 주요 참여 인력 3명의 본 과제 참여율이 60% 이상 이어야 함

‧ 과제 참여율은 대상자 전체 업무에서 본 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기재

‧ 본인 업무 및 타 과제 등과 합산 참여율이 10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됨

- 지원기업 40개사당 전담 1명의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담당자 배정(총 3명 배정)

- 교육 등 보조사업 관련 전담 인력 구성, 필요 시 외부 전문가 협업하여 운영 가능

- 컨설팅 등 권리화 수행 시 변리사 1인 반드시 참여

ㅇ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가 교체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사업 참여 인력은 주관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 중 부득이 사업의 완성도 등을 위해 외부 인력 추가 시 위원회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3. 사업수행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용역 전반에 관한 세부사업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주간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용역수행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 단위 과업별 결과보고서 제출(완료 3일 이내)

ㅇ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각 세부 용역결과물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 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해외 현지 저작권 등록·출원 및 컨설팅 사업은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 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

ㅇ 주관사업자는 중간․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로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5. 저작권 등에 대한 책임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법률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o 주관사업자가 제공한 제품(프로그램 등 일체)이 국내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o 주관사업자가 타인 또는 타기관이 개발한 자료의 활용이 있을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과 자료 결과물을 탑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배포권을 해결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에 대한 문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함

o 저작권 및 사용권이 미처리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주관사업자가 져야 함

o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해당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 일체를 가짐

6.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o 본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고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완전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단, 성실한 과업이행의 판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함께 결정

- 과업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관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Ⅴ.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o 기본방침

-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

o 적용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 업종명 :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특허법인), 업종코드 : 4501, 4502로 등록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등

ㅇ 제출 방법(일시, 장소 등)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조달청 e-발주시스템에 의해 입찰 참가 신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 마감 일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디지털 파일)

- 제안서 1부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입찰관련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제출서류 해당 시 전부 제출, 해당되지 않을 시 제출 불가 증명자료 제출

‧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본금 및 매출액(해당 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주요사업실적(해당 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실적증명원(해당 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사업수행조직(별지 제6호 서식)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7호 서식) 1부.

※ 개별 이력서 추가 제출

‧ 확약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ㅇ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4. 3. 4(월) 오후 3시, 화상회의(온라인)

- 참여 방법 : 설명회 개최일 오전 11시까지 메일 참여 문의 시 화상회의 링크 전달

- 관련 문의 : 정진우 선임, 055-792-0087, jwjeong0314@copyright.or.kr

ㅇ 제안서 발표회 : 조달청 입찰 공고서 참조

4.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4-1.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방법 : 총액입찰(전자입찰, 중앙조달추진)

ㅇ 계약방법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적용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ㅇ 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ㅇ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2. 사업자 선정절차

평가 (기술+가격)		협 상		최종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ㅇ 평가기관 및 배점

- 평가기관 : 조달청

- 평가배점 : 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90점) = 100점

ㅇ 평가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 및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제9조제4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 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

-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평가 시점에 PM포함 주요 참여 인력 3명의 참여율이 100% 이상일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합산점수(기술 및 가격)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

ㅇ 평가 기준

- 정성평가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15])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5점	5	4.5	4	3.5	3
10점	10	9	8	7	6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자료
기술평가	정 량 평 가 (5점)	과업수행 기관 (5점)	수행사의 경영상태 및 경험도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ㅇ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5점
	정 성 평 가 (85점)	과업의 이해도 (10)	해외 저작권 등록 및 출원 업무 이해도		(Ⅰ) 제안개요 전반
			ㅇ 과업에 대한 이해도 -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등 - 본 사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 정확히 제시 - 콘텐츠 장르 및 산업 관련 이해도	10점
		제안사 전문성 (20)	수행인력 및 업무능력의 전문성		(Ⅱ) 제안사 일반
			ㅇ 조직체계, 투입인력, 참여율	5점
			ㅇ 전문성 및 경험도 - 참여인력의 유사 사업 수행 경력	5점
			ㅇ 제안사의 콘텐츠 지재권 권리화 기술이나 노하우	10점
		수행 방법의 적정성 (30)	제안한 사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Ⅲ) 추진 전략
			ㅇ 제안사 권리화 추진 방안 - 권리화 비용 절감방안, 등록률 제고 및 소요시간 단축, 해외 네트워크 등	15점
			ㅇ 콘텐츠 기업 역량강화 방안 - 컨설팅, 교육 및 콘텐츠 제작 구체적인 방안	15점
		수행 관리의 적정성 (10)	제안한 사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Ⅳ) 사업수행 및 관리
			ㅇ 사업관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구체성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일정관리 - 해외 지재권 확보를 위한 사후 관리	10점
		수행 참신성 및 차별성(15)	사업추진 방법의 참신성 및 차별성		(Ⅰ)~(Ⅳ) 제안서 종합평가
			ㅇ 권리화 추진의 참신정 및 차별성 - 컨설팅, 저작권등록 및 출원, 비즈니스 전략 수립 컨설팅 등	10점
			ㅇ 교육 등 추진의 참신정 및 차별성 - 교육, 콘텐츠 제작, 케어링 서비스 등	5점
가격평가 (10점, 조달청 시행)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산식으로 평가	10점
합 계				100점

※ 해당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을 0점 처리

※ 평가 세부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대상(입찰참가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량평가 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점
B+, B0, B-	B-	B+, B0, B-	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ㅇ 협 상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최고점수 제안사와 우선 협상하며, 미체결 시 차 순위 제안사와 재협상하고 모든 협상대상 제안사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 순서에 따라 재공고

- 협상 시점에 PM포함 주요 참여 인력 3명의 참여율이 100% 이상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위원회는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 기간은 협상 대상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단, 협상 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협상 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 제안사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최종사업자 선정

- 협상이 성립된 제안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ㅇ 계약 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조건을 구비하여 계약서에 서명(또는 날인) 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계약 시 서명을 거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됨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하단 목차 준수할 것

Ⅰ. 제안 개요

1. 사업 개요

2. 사업 배경

3. 사업 목표

4. 사업 내용

5. 기대 효과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주요사업 실적

4. 제안사 장점(노하우)

Ⅲ. 추진전략

1. 제안요청 상세내용 추진전략

2. 추가 제안사항

Ⅳ. 사업수행 및 관리

1. 사업 추진인력

2. 사업추진 절차

3. 추진일정

Ⅴ. 기타 증빙서류

1. 확약서

2. 청렴계약 이행각서

3. 보안서약서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 별지 서식 및 증빙서류 이미지는 본문 삽입 후 별도 제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I. 제안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아래 내용을 기술 ․ 사업의 개요, 배경, 목표, 내용(범위), 기대효과	-
Ⅱ. 제안사 일반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술	별지 제2호
2. 경영상태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기술(최근 2년)	별지 제3호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확인서)
3. 주요사업 실적	공고일 기준 유사분야 사업실적 기술(최근 3년)	별지 제4호
	관련 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원	별지 제5호
4. 제안사 장점 (노하우)	콘텐츠 지식재산 권리화 등 관련 보유 기술이나 지식 등 노하우 자유 서술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사의 노하우 기술	-
Ⅲ. 추진전략	※ 모든 제안 요청내용(과업 수행)에 대해 추진전략을 제시 ※ 특히, 하기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중점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할 것	-
	권리화 추진 방안 ․ 권리화 비용 절감방안, 등록률 제고 및 소요시간 단축, 외 네트워크,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 양질의 컨설팅을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 컨설팅 실시과정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 유도 방안 ‧ 컨설팅 최종 보고서, 비즈니스 전략 수립 컨설팅 보고서 등 모든 컨설팅 산출 보고서의 제공 목적 및 목차 제시 등 제시
	콘텐츠 기업 역량강화 방안 ․ 컨설팅, 교육 및 콘텐츠 제작 구체적인 방안 ※ 제작 콘텐츠 주제 2건 이상(해당 주제 기반 목차), 역량 강화 교육 주제 및 주요 내용, 케어링 서비스 운영 방안 반드시 포함
	추가 제안사항 ※ 과업 내용 이외의 제안사 추가 제안사항 작성
Ⅳ. 사업수행 및 관리
1. 사업추진 인력	수행조직 체계(조직도 및 업무분장)	별지 제6호
	주요 참여인력 자격 및 유사 사업 수행경력 기술 ․ PM 포함, 주요 담당자 3명 내외 경력 기술	별지 제7호
2.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절차를 도표화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
3. 추진일정	세부 추진일정 계획 상세 기술	-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보고회 등의 운영계획 ※ 주요 결과물 도출시기 및 보고회 등의 사업 시기 표시
Ⅴ. 기타
	확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각 1부	별지 제8~10호

3.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해야 할 경우에는 제안사 임의로 기재 가능하며 PT 발표를 위한 MS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자료 별도준비

ㅇ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미해당’으로 기재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 규격

- 백색 A4 용지 사용

- 본문 작성 내용은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서식

Ⅰ.     <15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별지 제1호 서식】

※ 주의 : 백색표지 사용

〈표지(앞면)〉
	과제명	K-콘텐츠 상표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2024. 00
(기업명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별지 제4호 서식】

주 요 사 업 실 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수행조직

사업 책임자(PM)

권리화부문(1)	권리화부문(2)	권리화부문(3)	콘텐츠제작/교육부문	사업관리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K-콘텐츠 상표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의 총괄대행 용역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사업명 : )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수행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직 위	확 인

【별지 제11호】

사업결과 보고서 인쇄 사양서

NO	항 목		사 양 서 내 용
1	발간물명		․ 2024년도 K-콘텐츠 상표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2	발간부수		․ 3부
3	인쇄형식		․ 표지 : 옵셋 / 내지 : 디지털마스타
4	표지	지질	․ 250g/m² 아트지
		인쇄	․ Off set 4도(양면)
		면수	․ 4페이지
5	내지	지질	․ 80g/m² 미색 모조지
		인쇄	․ 디지털마스타 1도(양면)
		면수	․ 확인 후 입력 (B5기준)
6	제본		․ 무사무선철 제본 ․ 무광 라미네이팅 코팅
7	판형		․ 188x257mm(46배판)
8	기타		․ 전체 원고 통 편집 및 수정 ․ 표지는 위원회 공통 양식 사용 ․ 내지 편집 시 위원회 지침 참조 ․ 최종 발간되는 인쇄본과 동일한 형태의 HWP, PDF 파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