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애니메이션 인정기준 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의 제작인력 참여 정도

2. 국내 제작시설이나 장비 활용 정도

3. 애니메이션의 주제나 내용

제3조(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출자 비율)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와 외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3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애니메이션 창작의 지원 및 육성

2. 애니메이션 산업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3. 애니메이션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4.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

5. 애니메이션 기술 개발

6. 애니메이션 자료 수집, 보존, 복원, 활용

7. 그 밖에 애니메이션 창작 활성화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애니메이션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 제반비용

3. 현장실습비용

4. 그 밖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훈련에 소요 되는 비용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연간 단위의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애니메이션의 해외진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한국콘텐츠진흥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10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 현황

2. 애니메이션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5. 국내외 애니메이션산업 동향 및 전망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계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① 법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학문을 전공한 이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애니메이션업자의 폐업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애니메이션 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1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변경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법 제19조 제2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