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기입 ⇒ 생년월일로 대체

나. 서식 용지 변경(일반․인쇄․신문․보존용지 ⇒ 백상지 또는 중질지)

다. 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

라. 서식 디자인 복잡 및 기입불편 ⇒ 서식 디자인 기준선 설정 간소화

마. 특수기호 사용 자제(□ ⇒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6. 18. ～ 7. 8.)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의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서식 및 별지 제18서식, 별지 제18의2호서식, 별지 제18의3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13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4부터 별지 19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공연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의2호서식, 별지 제13의3호서식, 별지 제13의5호서식, 별지 제13의6호서식, 별지 제13의10호서식, 별지 제13의1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0부터 별지 34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5부터 별지 38까지와 같이 한다.

제5조(「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의 개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39부터 별지 40까지와 같이 한다.

제6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5의8호서식, 별지 제5의9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41부터 별지 46까지와 같이 한다.

제7조(「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47부터 별지 53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도서관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54부터 별지 56까지와 같이 한다.

제9조(「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57과 같이 한다.

제10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의5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 별지 제5의3호서식, 별지 제5의4호서식, 별지 제5의5호서식, 별지 제5의8호서식, 별지 제5의9호서식, 별지 제5의10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58부터 별지 72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73부터 별지 76까지와 같이 한다.

제12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 77부터 별지 84까지와 같이 한다.

제13조(「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85부터 별지 90까지와 같이 한다.

제14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의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 91부터 별지 106까지와 같이 한다.

제15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2의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07부터 별지 122까지와 같이 한다.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 123부터 별지 132까지와 같이 한다.

제17조(「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133부터 별지 135까지와 같이 한다.

제18조(「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의 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36부터 별지 141까지와 같이 한다.

제19조(「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개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42부터 별지 144까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승인 요청 목록(시행규칙)

연번	서 식 명	근 거 법 령	서식 호수	비고
1	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2	게임제작업자등록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9
3	게임배급업자등록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0
4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0의2
5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1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2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신고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3
8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
9	폐업신고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8
10	관계공무원 등 출입·조치사항기록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8의2
11	게임물 단속반원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8의3
12	행정처분기록대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
13	불법게임물수거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1
14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1
15	경주시행허가증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2
16	경주개최계획서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3
17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4
18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5
19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6
20	연소자유해 [공연물, 선전물] 확인서	공연법 시행규칙	4
21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	공연법 시행규칙	5
22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변경추천] 서	공연법 시행규칙	7
23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	공연법 시행규칙	8
24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등 내역제출	공연법 시행규칙	9
25	공연장등록부	공연법 시행규칙	12
26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	공연법 시행규칙	13의2
27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공연법 시행규칙	13의3
28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	공연법 시행규칙	13의5
29	무대예술전문인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	공연법 시행규칙	13의6
30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교부대장	공연법 시행규칙	13의10
31	무대예술전문인교육기관지정서	공연법 시행규칙	13의15
32	행정처분명령서	공연법 시행규칙	14
33	행정처분기록대장	공연법 시행규칙	15
34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규, 변경) 신고서	공연법 시행규칙	16
35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36
36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37
37	[□관광종사원 등록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38
38	관광종사원 자격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39
39	유물 복제 허가신청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1
40	유물 복제 연기 허가신청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3
41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3
42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4
43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5
44	체육지도자 등록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5의8
45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5의9
46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6
47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1
48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2
49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3
50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4
51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5
52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6
5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7
54	도서관 인정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2
55	사서자격증	도서관법 시행규칙	6
56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12
57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58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1
59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2의5
60	유통전문회사 신고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3
61	(우수문화프로젝트, 우수문화사업자)지정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5의2
62	(우수문화프로젝트, 우수문화사업자)지정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5의3
63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5의4
64	가치평가기관 지정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5의5
65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5의8
66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5의9
67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5의10
68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6
69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7
70	문화산업전문회사 (변경)등록 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8
71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9
72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10
73	자원조사 카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1
74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2
75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3
76	비축명령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4
77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1
78	박물관·미술관시설명세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7
79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의목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8
80	학예사명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9
81	관람료및자료의이용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10
82	박물관[미술관]등록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11
83	박물관·미술관폐관신고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13
84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운영현황보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14
85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1
86	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
87	스포츠산업진흥시설지정신청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3
88	스포츠산업업종별사업자단체설립인가신청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4
89	스포츠산업지원센터(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5
90	스포츠산업지원센터지정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6
91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92	영화업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의2
93	영화업신고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94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95	영화필름등의 보상청구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96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97	영화상영(신규, 변경)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98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99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100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10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102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103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10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
105	불법 비디오물 수거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106	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107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10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109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110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111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11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113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114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11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116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117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의2
118	폐업신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119	행정처분기록대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120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121	음반등의 수거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122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123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124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125	회원관리대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126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127	체육시설업 등록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128	체육시설업 등록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129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130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대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13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132	행정처분 기록대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133	출판사(신규, 변경) 신고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1
134	간행물 유통질서 확인 반원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5
135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 단속반원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9
136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1
137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
138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3
139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4
140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5
141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6
142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143	공원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144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창업지원)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업체	업체명
	소재지		(전화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제 품	제품명
	용도
	사용원재료
	제품규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창업자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가. 제품설명서 1부 나. 견본품 1개 다. 기타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다만, 외부기관에서 심사·시험을 하는 경우 별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	접수
								▼
								심사·검토·시험결정
								▼
	통보			◀				등록 및 공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게임제작업자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공장 소재지 : 7. 제 작 품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게임제작업자 ([ ]등록증 [ ]변경등록증)을 ([ ]교부 [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297㎜[백상지(150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게임배급업자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취 급 품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게임배급업자 ([ ]등록증 [ ]변경등록증)을 ([ ]교부 [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297㎜[백상지(150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허 가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영업소 면적  :              ㎡

7. 제공되는 게임물 : [ ]전체이용가 게임물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게임제공업자 ([ ]허가증 [ ]변경허가증)을 ([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  장·군  수·구청장

210㎜×297㎜[백상지(150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영업소 면적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 ]변경등록증)을 ([ ]교부 [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  장·군  수·구청장

210㎜×297㎜[백상지(150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영업소 면적  :              ㎡

7. 게임제공업 이외의 업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등록증 [ ]변경등록증)을 ([ ]교부 [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  장·군  수·구청장

210㎜×297㎜[백상지(150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1. 신  고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 등록(허가)번호(기존) : 제    호

6. 게임제공업 이외의 업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신고증 [ ]변경신고증)을 ([ ]교부 [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 장·군 수·구청장

210㎜×297㎜[백상지(150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
허가ㆍ신고ㆍ등록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일 또는 등록일)
폐업일
폐업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2서식]
관계공무원 등 출입·조치사항기록부
일련번호	일시	출입 목적	주요지도· 지시 내용	출입자				입회 또는 확인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날인)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날인)
210㎜×297㎜[백상지(150g/㎡)]
비고: 위 기록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해당 영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3서식]
(앞쪽)
	게임물 단속반원증
	사진 (5㎝×4㎝)
	제 호
	성명
	□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55㎜×80㎜[백상지(150g/㎡)]
(뒤쪽)
	소속
	직위
	성명
	생 년 월 일
	위 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단속반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 시·도지사 [인] □ 시장·군수·구청장 [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일련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관계조문
210㎜×297㎜[백상지(80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불법 게임물 수거증
소유자 ㆍ 점유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수거 품명 및 수량	품 명 1. : 대(개)
	품 명 2. : 대(개)
	품 명 3. : 대(개)
	품 명 4. : 대(개)
	품 명 5. : 대(개)
수거 사유
수거 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수거 장소
피수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진흥공단)명
지방자치단체(진흥공단)장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경주의 종류 (경륜ㆍ경정)
경주 개최 예정일
주사무소의 위치		전화번호
경주장의 위치
「경륜ㆍ경정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시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개요서 1부 2. 시설명세서 또는 설치계획서(경륜장 또는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와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1부 3. 경주 운영계획서 1부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허 가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경 주 시 행 허 가 증

1. 경주사업자의 명칭:

2. 대 표 자:

3. 경주의 종류:

4. 주사무소의 위치:

5. 경주장의 위치:

「경륜ㆍ경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시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경 주 개 최 계 획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경주사업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경주의 종류 (경륜ㆍ경정)
경주장의 위치
연간 경주개최일수
연간 경주의 종류 및 횟수
「경륜ㆍ경정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개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지예산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경주계획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승 인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경주사업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경주장의 종류 (경륜장ㆍ경정장)
경 주 장 의 위 치
총 용지면적		건축연면적
소요 자금
착공 연월일		준공연월일
변경내용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치허가 신청의 경우	1. 설치장소 및 총 용지면적도면(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2. 토지(수면)이용계획서 1부 3. 공사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1부 4.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설명서 각 1부 5. 시설배치도(지적도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6. 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ㆍ환경조성계획서 각 1부 7.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변경내역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허 가(변경허가)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경주사업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경주의 종류 (경륜ㆍ경정)
장외매장의 위치		전화번호
소 요 자 금
착공 연월일		사업시작 연월일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외매장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설치허가 신청의 경우>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을 나타내는 도면(해당 지역의 도시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2. 시설평면도 1부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허 가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진흥공단)명	지방자치단체(진흥공단)장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경주시행허가번호
수탁사업자	수탁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경주의 종류 (경륜ㆍ경정)
최초의 경주개최 예정일
경주장의 위치
「경륜ㆍ경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사업 위탁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1부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1부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승 인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번호	연소자유해			□공연물 □선전물			확인서
①공연자의명칭						②대표자성명
③공연제명						④공연물의종류
⑤공연장소						⑥공연기간
⑦연소자 유해성 여부
⑧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한 의견
공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자 유해(□공연물 □선전물)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상물등급위원회 □
35351-09211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
확인 번호	요청일자	요청인		확인대상 공연물 또는 선전물								유해성여부	확인일자	기록자인
		성명	생년월일	구분	공연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공연제명	공연장소	공연기간	공연물의 종류
35351-14811비 99.4.30 승인							364mm×257mm [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외국인국내공연			□추천 □변경추천	서
추천번호 : 1. 공연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2. 공연물 제목 : 3. 원작자 및 원작제명 : 4. 공연물 종류 : 5. 공연기간 : 6. 공연장소 : 7. 출연자 명단(별첨) 8. 연소자 유해성 여부 9. 외화사용 추천액 : 10. 추천조건 : 뒤쪽에 기재 공연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국내
공연을	□추천 □변경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영상물등급위원회 □
35351-14911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백상지(80g/㎡)]

(뒤쪽)

추천조건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
추천번호	신청(변경신청)일자	신청인			추천내용								연소자유해성여부	외화 사용액	추천(변경 추천)일자	추천 취소시		기록자인
		공연자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공연물 제목	원작자	원작제명	공연물의 종류		공연기간	공연장소	국적별출연인원				일자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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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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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변경추천이 3회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다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5351-15011비 99.4.30 승인									364mm×257mm [백상지(80g/㎡)]

									(뒤쪽)
추천번호	신청(변경신청)일자	신청인			추천내용								연소자유해성여부	외화 사용액	추천(변경 추천)일자	추천 취소시		기록자인
		공연자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공연물 제목	원작자	원작제명	공연물의 종류		공연기간	공연장소	국적별출연인원				일자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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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영상물등급위원회
우 주소 /전화( )○○○-○○○○ /전송( )○○○-○○○○ ○○○부 부장 ○○○ 과장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수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목 : 년도 월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등 내역 제출 공연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월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제한·변경·취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외국인 국내공연추천 현황(추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 변경내용으로 작성한다) (단위 : 건수/( )안의 숫자는 인원)
국가별			일반공연												관광업소공연								합계
			음악회	오페라		합창	발레 · 무용		연극		인형극	기타		소계	연주 · 가요		가무		곡예	기타		소계
합계	당월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년누계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명	당월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년누계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외국인 국내공연 취소·제한 현황
연번		취소·제한구분			신청인								공연내용								취소·제한사유
					공연자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 월일			공연물 제목			원작제명		공연종류
붙임 : 년도 월분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 사본 1부. 끝. 영상물등급위원회 [인]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공연장등록부
①등록번호						등록일자			. . .
설치자	②기관․법인․단체명
	③기관․법인․단체소재지		(전화 : )
운영자	④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⑤대표자주소		(전화 : )
⑥공연장의명칭						⑦종류 및 운영형태		□공공 공연장 □직영 □수탁 □양여
								□민간 공연장 □자가 □임차
⑧공연장소재지			(전화 : )
⑨공연장착공일자						⑩공연장사용승인일자
⑪공연장시설설치내역(※무대기계․기구수는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 평)
			무대기계 ․기구수	고정식			개
				이동식			개
			객석수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⑫변경등록사항
처리일자		변경내용 및 그 원인									기록자□
					210mm×297mm (백상지(150g/㎡))

(뒤쪽)
⑬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 기록사항
진단 기간	진단 구분	진단 기관	진단결과	등록청 조치사항	조치사항 이행여부	차기진단자	기록자 □
※ 진단구분란은 설계․정기․정밀 검사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2서식]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공연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영 제10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지 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3서식]

제       호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기 관 명:

대 표 자:

기관 소재지:

위 기관을 「공연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13호의5서식]
인정번호 : 제 호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 1. 성 명 : (남ㆍ여)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응시가능 분야 및 등급 : 분야 등급 5. 취득 무대예술자격 : 분야 등급 6. 실무경력 인정 총 연수 : 년 월 ◦ 공연장 종사경력 인정연수 : 년 월 ◦ 공연업 종사경력 인정연수 : 년 월 위 사람의 실무경력 인정신청에 대하여 「공연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위와 같이 실무경력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검정기관의 장 □
210mm×297mm [백상지(150g/㎡)]

[별지 제13호의6서식] 무대예술전문인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
인정번호	발급 연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무경력인정자격종목	실무경력 인정총연수	기록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 제13호의10서식]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교부대장
자격종류 :			자격등급 :
교부번호 (합격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부연월일	재교부 연월일
					1차	2차	3차	4차
210mm×297mm [백상지(150g/㎡)]

[별지 제13호의15서식]					(앞쪽)
지정번호 : 제 호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 지정서 1. 검정기관의 명칭(대표자) : 2. 검정기관의 소재지 : 3. 검정기관의 개설자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4. 검정경비 징수 승인액
	항목			승인액
위와 같이 공연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
			210mm×297mm [백상지(150g/㎡)]

(뒤쪽)
지정조건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행 정 처 분 명 령 서
①공연장 또는 공연자의 명칭		②공연물의 종류
③공연장 또는 공연자의 소재지
④대 표 자 의 성 명
⑤대 표 자 의 주 소
⑥공 연 장 등 록 번 호	등 록 청 : 등록번호:
⑦위 반 사 항
⑧처 분 내 용
⑨지 시 사 항
⑩관 계 조 문
위 공연장의 대표자 또는 공연자에 대하여 「공연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 [백상지(80g/㎡)]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처분번호	처분일자	관련문서번호	공연장 또는 공연자 명칭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위반사항	처분내용	관계조문	기록자□
35351-14011비 99.4.30 개정승인						364mm×257mm [백상지(80g/㎡)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 ]공연장 [ ]공연	재해대처계획	[ ]신규 [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공연장 운영자작성 사항	③운영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④공연장	명칭		종류 및 운영 형태	[ ]공공 공연장	[ ]직영 [ ]수탁 [ ]양여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일자		개관일자
시설설치 내역 (※무대기계·기구 수는 영 제10조제6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무대제공면적)	㎡( 평)
무대기계 ㆍ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규모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 . .
②공연시작성사항	⑤주최자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⑥공연	제명		공연단 규모 (출연 및 제작인원)
공연기간		매표 방법
공연에 따른 시설 추가 설치수	무대설치면적	㎡( 평) / 설치완료일 :
무대기계·기구 추가 설치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좌석 추가설치수	개	총 좌석수(관람예상인원)	개
⑦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연장ㆍ[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규,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유 의 사 항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②,⑤,⑥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개별 공연장별로 신고서의 ③,④란을 공연장등록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가 ①란을 기재하고, 공연주최자가 ②란을 기재하여 각각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⑧신고인란에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연주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는 공연주최자가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방서(방재담당부서)
							통보
	신청			▶	접수				▶	접수 및 점검
			▼
					확인
			▼
					결재
			▼
					수리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응시번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3cm×4cm

(반명함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제  회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아래 각 항목은 뒤쪽의 응시자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성  명

한글

한자

영어

②주민등록

번호

-

(만     세)

③연락처

우편번호

-

전화

번호

휴대

자택

(  )-(   )-(    )

주소

④ 선    택

외 국 어

1. 영어

2. 일어

3. 중국어

4. 불어

5. 독어

6. 스페인어

7. 러시아어

8. 이탈리아어

9. 태국어

10. 베트남어

11.말레이·인도네시아어

12. 아랍어

⑤ 시험면제 코드

1. 일반응시

2. 필기일부면제

3. 필기전부면제

4. 외국어면제

5. 필기일부 및 외국어면제

6. 필기전부 및 외국어면제

⑥ 시험지역

⑦ 최종학력

년    월    일       교     과   년(졸업·수료·중퇴·재학)

⑧자격

취득 연월일

자격증 명칭

발행 기관

자격증 번호

년   월   일

⑨경력

년

월

일부터

근무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근무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근무

년

월

일까지

⑩응시번호

응시표

사진

3cm×4cm

(반명함판)

※ 제      회                 자격시험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년        월         일

※ 응시자는 뒤쪽의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수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응시자 참고사항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등은 해당 시험시행공고에 따릅니다.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기입합니다) ①란은 한글·한자 및 영어로 기입합니다. ②란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③란의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자택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며, 주소는 번지·통·반까지 기입합니다. ④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⑤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⑥란은 시험 공고문의 시험장소 중 응시희망 장소를 한글로 기입합니다. ⑦란은 연월일·최종학교명 및 과를 기입하고,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⑧란은 획득한 자격의 취득연월일·자격명칭·발행기관 및 자격증 번호를 기입합니다. ⑨란은 경력이 응시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 근무기간·근무처 등을 기입하되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⑩란은 횟수·응시시험명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한글·한자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3. 각종 첨부서류는 시험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가로 3cm, 세로4cm의 동일한 사진 2매를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붙입니다. 5. 수수료는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우편으로 접수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도착과 접수 여부 및 응시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7.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와 응시표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보내야 합니다. 8. 기재사항이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은 후 해당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응시표를 가져오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험 전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 지참). 3.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외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4. 수험시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공무원증·운전면허증 중 하나) 및 필기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를 지녀야 하며,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5.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 외에 기입하거나 점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표시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6.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시험장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7. 응시 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떠난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8. 부정행위자나 주의사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을 명하며,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9. 응시표는 필기 및 면접시험까지 계속 지녀야 합니다. 10. 그 밖의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격구분

면제구분

면제사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을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경력증명서ㆍ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기재요령

자격구분 란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명을 기입합니다.

면제구분 란은 별표 16의 구분 기준에 따라 기입합니다.

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가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1-가”로 기입

면제사유 란은 면제 사유가 되는 해당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기입합니다.

210㎜×297㎜(백상지(80ｇ/㎡))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관광종사원 등록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격구분

합격일자

자격증 번호

취득 연월일

신청사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관광종사원 등록,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관광공사사장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

2.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관광종사원 등록 시: 5,000원,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시: 3,000원

210㎜×297㎜(백상지(80ｇ/㎡))

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관광종사원 자격증 TOURISM EMPLOYEE LICENSE
					자격증번호 : LICENSE NO.
	사진 2.5cm×3cm
					자격구분 : QUAL.
					성명: NAME
					생년월일 : Date of birth
					년 월 일
Date
				한국관광공사사장 PRESIDENT OF K.T.O.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PRESIDENT OF K.T.A.				□
						85mm×53mm[백상지(150g/㎡)]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별지 제1호서식]
유물 복제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유물 번호	유물 명칭	유물 수량	복제 수량	비고
				칸이 모자라면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복제 일시	복제 인원
복제 목적
복제 종류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해당 종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 장비
그 밖의 참고사항
귀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를 할 때에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과 귀 박물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박물관장	귀하
첨부서류	박물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박물관]		처 리 기 관 [국립박물관]		처 리 기 관 [국립박물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별지 제3호서식]
유물 복제 연기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복제 허가번호	허가일
연기일
연기 사유
년 월 일 자로 허가해 주신 유물 복제를 위와 같이 연기하려고 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박물관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박물관]		처 리 기 관 [국립박물관]		처 리 기 관 [국립박물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

※ 뒤쪽의 수험원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① 수험번호

② 자격종류

사진

(3㎝ × 4㎝)

③ 자격등급

④ 자격종목

⑤ 응시자격

⑥ 응시기관

수험자

⑦ 성명(한글)

⑧ 생년월일

⑨ 전화번호(일반전화)                  (휴대전화)

⑩ 주소

⑪ 최종

학력

[  ]대학원    [  ]대학(교)

[  ]전문대학  [  ]고등학교

[  ]기타

과

[  ]재학  [  ]휴학  [  ]졸업

[  ]수료

동 의 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하여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격검정기관의 장 귀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표

⑫ 수험번호

⑬ 성명

⑭ 생년월일

⑮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종목

응시기관

시험 일시ㆍ

장소

년         월         일

자격검정기관의 장

직인

※ 주의사항

○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급의 자격 종목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수험자는 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종목별 "수험자 준비물" 을 확인하여 시험 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수수료는 실기시험에 불합격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므로, 평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발급 안내 : 준비물(증명사진 1장, 발급 수수료), 발급 장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인터넷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는 (기관별 홈페이지 주소)로, 각종 문의사항은 (기관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뒤 쪽)

수험원서 작성방법

● 이 원서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구분 없이 사용하며, 자격종류, 자격등급 및 자격종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반명함판(3㎝× 4㎝)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제출일 : 수험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을 쓰셔야 합니다.

4. 자격종류 ② ⑮ : 응시하려는 자격종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 전문스포츠지도사

4. 자격등급 ③  : 응시하려는 자격등급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 2급

5. 자격종목 ④  : 응시하려는 종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 검도

6. 응시자격 ⑤ : 응시하려는 자격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 국가대표선수

7. 응시기관 ⑥  : 응시하려는 자격검정기관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8. 성명 ⑦ ⑬  : 한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⑧ :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10. 전화번호 ⑨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11. 주소 ⑩ :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하되, 세부주소(아파트인 경우 동ㆍ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12. 최종 학력 ⑪ : 최종 출신학교, 재학ㆍ휴학ㆍ졸업ㆍ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로 표시하고 전공학과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다만, 수수료는 검정 시행의 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시부터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 필기시험 1회를 면제받게 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힌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ㆍ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기시험은 반드시 수험자가 지원종목에 맞는 운동복 및 기구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수험자는 시험시간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수험자가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필기시험 접수마감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접수마감일]까지 수험자가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9. 필기시험 시간에는 답안지 작성 시간까지 포함된 것이며,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수험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① 지원번호			② 자격종류				사진 (3㎝ × 4㎝)
③ 자격등급			④ 자격종목
⑤ 응시자격			⑥ 지원연수기관
신청인	⑦ 성명(한글)
	⑧ 생년월일
	⑨ 전화번호(일반전화) (휴대전화)
	⑩ 주소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수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연수생은 연수 기간 중 연수에 필요한 자격 종목에 맞는 운봉복 및 기구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로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관리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격

취득

사항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종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cm 사진1장)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자격증 발급

	신청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210㎜×297㎜[백상지(80g/㎡)]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8서식]
체육지도자 등록부
									(페이지: )
자격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자격종류 (등급포함)	종목	과정	자격검정합격일	연수기관		발급일	자격취소·정지, 그 밖의 사항
210㎜×297㎜[백상지(80g/㎡)]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9서식]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관리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격

취득

사항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종목

자격번호

제      호

취득일

재발급

신청사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cm 사진1장)

2. 변경사항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합니다)

3. 체육지도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자격증 재발급

신청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210㎜×297㎜[백상지(80g/㎡)]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문서번호
추천기관명									전화번호
수상후보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체육상의 종류						비 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한민국체육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발신인(기관 또는 단체의 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10㎜×297㎜[백상지(80g/㎡)]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50일

신청인

①한글 성명

(한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반명함판, 3×4㎝)

(영문)

※여권에 적힌 이름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자격증 발급 시 수령할 수 있는 주소

⑤전화

(휴대 전화)

⑥전자 우편

⑦신청 등급

(    )급-(    )번

⑧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해당자만 기재)

자격증 번호:

⑨학력

부터

까지

최종 학력

(‘학교명과 학과명’ 또는 ‘학교명과 전공명’ 기재)

.   .   .

.   .   .

⑩양성과정

부터

까지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이수 기관명

이수 시간

.   .   .

.   .   .

⑪한국어교육

근무 경력

부터

까지

근무 기관

직위(급)

발령자

.   .   .

.   .   .

.   .   .

.   .   .

.   .   .

.   .   .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작성 시 유의 사항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②번 칸에 생년월일을 적으십시오.

-④번의 주소로 자격증을 발송하게 되오니 주소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⑧번 칸부터 ⑪번 칸까지는 해당자만 적으십시오.

-번의 직위(급) 칸에는 ‘수습강사, 시간강사, 전임강사’ 등으로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뒤 쪽)
등급	해당 규정	제출 서류
1급	1.「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 증명서
2급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5.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다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 성적 증명서 ※ 해당 규정 2번과 3번의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과 영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6.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 증명서
3급	7.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해당	한국어교육 경력 증명서
8.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9.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 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
10.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 증명서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 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정
	▼
	자격증 발송	◀				발표
210mm×297mm(백상지 80g/㎡)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

발행 기관 관리 문서 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발급 기관명(부서명)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 우편

이수 내용

연도

학기

이수 기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영역

영역별

이수 시간

1. 한국어학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 한국문화

5. 한국어교육 실습

총 이수 시간

(             )시간

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정해진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 경력 증명서

발행 기관 관리 문서 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발급 기관명(부서명)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 우편

강의 경력

연도

학기

담당 과목명

강의 시간

강의 기간

비고

강의 시간 합계

(                   ) 시간

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쌓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  격

등       급

[  ] 1급          [  ] 2급          [  ] 3급

자격증 번호

취  득  일

재발급

신청 사유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등본 1통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수입인지 10,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 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자격증 발송	◀					재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신청 기관

주 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

신청 과목명

과목의

해당 영역

(     ) 영역

과목 구분

[  ] 학부 전공과목

[  ] 석사 전공과목

[  ] 박사 전공과목

[  ] 석사ㆍ박사 통합과정 전공과목

학부 연계 전공과목

[  ] 다른 전공과목

[  ] 교양과목

[  ] 전공 교직과목

[  ] 기타 (직접 기재:                )

과목 개요

강의 목적

강의 방식

[  ] 강의식  [  ] 토론식  [  ]실습

[  ] 기타 (직접 기재:                                   )

강의 주요 내용

강의 시간

(             ) 학점 / 시간

기타

주교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부교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담당 교수

(최근 3년 이내)

직    위

성   명

학력 및 주요 경력

붙임 서류: 과목별 강의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한국어 교육 과정 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신  청  과  정

[  ] 대학(학부 과정)  [  ] 대학원(석사ㆍ박사 과정)

신청 기관

과정(전공)

개설 시기

년   월   일

주   소

담당자

성  명

전화

전자 우편

팩스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1. 한국 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4. 한국문화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5. 한국어교육 실습

총

과목 수

(             개)

총학점

(             학점)

붙임 서류: 교수요목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신청 기관명

과정명

과정 유형

[  ] 주간 과정

[  ] 야간 과정

[  ] 단기 집중 과정

[  ] 방학 과정

[  ] 기타

과정 개설 시기

년     월

모집 정원

교육 기간

수업 일수/주당

수업 시간대

주   소

인터넷 누리집

(홈페이지)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 번호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1. 한국 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4. 한국문화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5. 한국어교육 실습

총

과목 수

(             개)

총

이수 시간

(             시간)

붙임 서류: 과목 개요 및 교수요목, 양성 과정 소개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도서관 인정서

1. 도서관 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4. 인정 연월일 :              년    월    일

5. 도서관의 종류 :

「도서관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도서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사 서 자 격 증

1. 성    명 :

2. 생년월일 :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3. 자    격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도서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1)]	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http://www.nl.go.kr/isbn)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발행자명	(한글 또는 한문)	대표자 성명
(영문)
주 소	□ □ □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출판사 홈페이지 주소	전자우편주소
출판사 신고(등록)번호	출판사 신고(등록) 연월일
도서번호 담당자	성명	직명	전화번호
현재까지 기발행도서 종수	종	주요 출판분야
전년도 1년간 출판 종수	종	금후 연간 출판예정 종수	약 종
특기 사항
위의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연간 출판(예정)목록 1부 2.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ISB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ISB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ISBN담당)
￭ FAX번호 : (02)590-0622	297mm×210mm[백상지(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2)]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isbn)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① 발행처명
② 주 소	□ □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③ 대표자명					④출판사 등록번호				⑤출판사 등록년월일
⑥ 배정사유	[ ] (1) 발행예정간행물 [ ] (2) 현재 서명으로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 [ ] (3) 폐간된 자료의 복간							[ ] 발행예정일 : 년 월 일 [ ] 번호적용일 : 년 월 일 [ ] 창 간 : 년 월 일 [ ] 복 간 일 : 년 월 일 ( 권호)부터
⑦ 간행물명
⑧ 변 경 간행물명
⑨ 변경 전 간행물명
⑩ 관 련 간행물명
⑪ 간 행 물 등록번호								⑫ 간행빈도
⑬ 본문언어								⑭ 기타언어판
⑮ 발 행 국								⑯ 발행형태
⑰ 발 행 처 E-mail					[ ] 수신			⑱ 특기사항
⑲ 휴 대 폰					[ ] SMS수신
⑳ 발 행 처 홈페이지
위의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뒤쪽 참조
￭ FAX번호 : (02)590-0622							297mm×210mm[백상지(80g/㎡)]

(뒤 쪽)
신청(신고)인 첨부서류	1.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 1부 2. 정기간행물등록증(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지에만 해당)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발행처명 : 출판사 또는 학회, 재단명 등을 기재 ③ 대표자명 : 판권지면의 발행인을 기재 ④ 출판사 등록번호 : 출판사 등록(신고필증) 번호 ⑥ 배정사유 : 해당 되는 것의 [ ]에 체크. “창간년”은 반드시 기재 ⑨ 변경전 간행물명 : 간행물명 또는 발행형태(인쇄, 온라인)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간행물명을 기재 관련 간행물명 : 다른 물리적 매체로 된 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간행물명을 기재 예 : Focus(Online), Focus(CD-ROM) 간행물 등록번호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지의 경우 정기간행물등록증의 번호를 기재 ※ 정기간행물등록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간행빈도 예 : 월간, 반년간, 계간, 연간, 1년 2회, 1년 3회, 부정기 등으로 기재 본문언어 : 본문언어 외에 요약문 또는 초록에 언어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언어도 기재 ※ 기타항목 : 해당 될 때에만 기재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ISS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ISS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ISSN담당)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

처리기간

인정기관이 정한 기간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상호 (법인명)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만화 제목

만화 종류(출판만화ㆍ디지털만화)

만화가(국적)

출판(전자출판) 예정국가

상대국 제작사(국적)

사용 언어

제작비

국내(%)

상대국(%)

상대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귀중

신청인

제출 서류

공동제작계약서 사본 (국문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1부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제작비 사용명세서 1부

그 밖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사	□	인정 여부 심사	□	판정	□	인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신청서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투자회사 (투자조합)	투자회사명 (투자조합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백만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신청의 경우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하거나 시설ㆍ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합니다)을 적은 서류 1부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1부	수수료 없 음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 신청의 경우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ㆍ기자재의 대여 및 임대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적은 서류 1부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ㆍ확 인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5서식]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품질인증 사업계획서 1부 2. 품질인증과 관련된 실적 또는 유사한 업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수행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품질인증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의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	판 정	□	통 보	□	고 시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 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유통전문회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회 사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본금
유통 분야
유통시설 개요 (전국 지점망 포함)
종업원 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통전문회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서류 1부 2. 문화상품의 유통 실적과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토ㆍ확인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신청서
［ ］우수문화사업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업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 분야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사업내용 요약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 별도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심사ㆍ검토ㆍ시험ㆍ결정	□	지정 및 공고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

［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서

［  ］우수문화사업자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지정내용

사업 분야

사업내용

요약

지정번호

귀하가 제출한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4서식]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관의 일반 현황	주요 기능
연혁
조직ㆍ인원
주요 시설
예산(자본금)
가치평가 관련 주된 사업장
지정 범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1부 4.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1부 5.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최근 3년간 관련 평가 실적 또는 유사 업무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란은 주된 사무소, 지방 사무소, 해외 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인	□	결 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5서식]

제     호

가치평가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주    소:

3. 대 표 자:

4. 사무소 소재지:

5. 전문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8서식]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기 업	명 칭 (홈페이지 : )	업 종 (주요 생산ㆍ개발품)
성 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한자 :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총자산(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종업원 수 명	매출액( 년도) 백만원
기업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번호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투자국	투자지분 %
창작전담 부서	전담부서명	연구 분야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주된 연구 분야: )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창작전담요원 명	창작시설 기자재 종
건물형태	유형 ［ ］독립건물 ［ ］분리구역 ［ ］임대건물	전용면적 대지 m2 면적 m2
연구개발투자 ( 년도)	연구비(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비 및 기자재비 백만원	그 밖의 운영비 백만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창작사업 개요서 1부 2.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창작시설 명세서 1부 4. 회사 조직도 1부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필요 시 현지 확인	□		결정	□		인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9서식]

제     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1. 연구소명:

(소속 기업명):

2. 주    소:

3. 인정연월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10서식]

제     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소속 기업명):

2. 주    소:

3. 인정연월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유의사항 참조)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진흥시설 위치
조성목적 및 필요성
진흥시설 규모	전체 면적 ㎡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입주 사업자 수	총 사업자 수 개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수 개
중소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	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 과	전화번호
주 소
조성신청 대상 지역	조성목적 및 필요성
위치	면적 ㎡
개발기간	. . . ～ . . .
개발방법
주요 유치 문화산업의 종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라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의견서 첨부)	□	관계기관(국토해양부)에 지정 요청	□	검사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문화산업전문회사 (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 록: 7일 변경등록: 3일
신청인	상 호					회사의 형태
	본점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의 목적사업
이사 및 감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본금
사업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지산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증 분실 사유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등록신청의 경우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1부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증 분실사유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정관의 목적사업

이사 및 감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본금

사업

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지산

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
등록 번호	회사명	대표자	회사 형태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목적사업	설립일	등록일	자본금 규모	존속 기간	사업관리자	자산관리자	비고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 카드
	(제1쪽)
업종		설립 연월일
업체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 현황
대지면적(㎡)		건축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소유 구분	자가ㆍ임대
생산능력	1일		연간
기재사항 변경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연월일
비밀취급 인가 현황
직위	성명	등급	인가 연월일	해제 연월일	직위	성명	등급	인가 연월일	해제 연월일
비상대비업무 담당 부서 현황
설치 연월일	직위	성명	비고	설치 연월일	직위	성명	비고
380mm×268mm[백상지(150g/㎡)]

(제2쪽)
인원 현황(총원)
구분				장교					부사관						병					기타							계
기술직
관리직
기타
계
기술자 보유 현황
인쇄 기사	전산 프로 그램		정보 처리 기사		무선 설비 기사		통신 기기 기능사			제판 기사		사진 기사		촬영 기사			녹음 기사	조명 기사			현상 기사		정보 통신 기사		차량 운전원			기타		계
예비군 동원 대상 및 후순위 책정자 현황
구분				장교					부사관						병					기타							계
기술직		대상
		보류
관리직		대상
		보류
기타		대상
		보류
계		대상
		보류
인력 동원 대상자 및 보류 요청자 현황
종별 계급별 구분				1종												2종													합계
				장교		부사관		병			기타		계			장교			부사관			병		기타		계
대상자
보류자

(제3쪽)
주요 장비 현황
장비명	규격	수량	구입 연월일	사용 연월일	장비명	규격	수량	구입 연월일	사용 연월일

(제4쪽)
주요 자재 비축 현황
자재명	수량	비축 장소	사용 가능 기간
업체 연혁
연 월 일	연혁	연 월 일	연혁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임  무

지정 사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업체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지정 연월일	업체명	대표자 성명	업체 소재지	임무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제    호

비 축 명 령 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

품목

규격 또는 구조

단위

수량

비축 장소

비축 기간

비고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자르는 선

간인

제        호

비 축 명 령 서  수 령 증

다음과 같이 비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의 장과의 관계

수령 일시

수령 장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호서식]

박물관미술관학예사홈페이지(curator.emuseum.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한글

반명함판 사진

(3cm×4cm)

(3개월 이내의

촬영 사진)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 e-mail:                       )

학력

학교명(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학과

학위종별

전공분야

졸업연도

학교명

(대학교 이하)

학교               학과    (4년제 / 3년제 / 2년제)

졸업연도

재직

경력

기관명

기간

담당업무

(총     년     월)

(총     년     월)

(총     년     월)

실무

경력

기관명

기간

실무분야

(총     년     월/     시간)

(총     년     월/     시간)

(총     년     월/     시간)

취득희망 학예사 등급

[  ] 1급   [  ] 2급    [  ] 3급    [  ] 준학예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예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접수번호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희망

학예사 등급

[  ] 1급    [  ] 2급   [  ] 3급    [  ] 준학예사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	학예사자격증 발급	□	발송
신청인		국립 중앙박물관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중앙박물관

첨부서류

[1ㆍ2급 정학예사]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2. 2급 정학예사 자격증 사본(1급 정학예사 신청인만 첨부합니다)

3.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사본(2급 정학예사 신청인만 첨부합니다)

4. 반명함판(3cm×4cm) 사진 2장

[3급 정학예사]

1. 신규 신청인(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실무경력확인서

나.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다. 반명함판(3cm×4cm) 사진 2장

2. 승급 신청인(준학예사)

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나. 준학예사 자격증 사본

다. 반명함판(3cm×4cm) 사진 2장

[준학예사]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실무경력확인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3. 반명함판(3cm×4cm) 사진 2장

작성요령

1. 주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연락처(전화번호, e-mail)를 정확히 적습니다.

※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곳으로 적어 주십시오.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의 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을 적어 주십시오.

3. 학력

가. 석ㆍ박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원 및 대학교 이하 학력란에 모두 적고, 학위종별에는 ○○박사, ○○석사를 적습니다.

나.  석ㆍ박사학위 소지자 외에는 대학교 이하 학력란에만 적되, 대학교 졸업자는 4년제에 표기하고,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수업연한이 2년제인 학과의 졸업자는 2년제에, 수업연한이 3년제인 학과의 졸업자는 3년제에 각각 표기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박물관 □미술관		시설명세서
1. 명칭
2. 종류	□1종 □2종		3. 유형
4. 부지면적	㎡
5. 전시실	실 ㎡
6. 수장고	실 ㎡
7. 작업실·준비실	실 ㎡
8. 사무실·연구실	실 ㎡
9. 자료실·도서실	실 ㎡
10. 시청각실·강당	실 ㎡
11. 화재방지시설
12. 도난방지시설
13. 온습도조절장치
14. 사육·수용시설	실 ㎡
15. 진료·검역시설	실 ㎡
16. 사료창고	실 ㎡
17. 오물·오수처리시설
18. 육종실	실 ㎡
19. 묘포장	실 ㎡
20. 식물병리시설	실 ㎡
21. 비료저장시설	실 ㎡
22. 수족치료시설	실 ㎡
23. 순환장치
24. 예비수조
25. 기타시설
작성요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란의 시설 중 해당되는 시설만 쓰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번호	자료명	수량	물질	시대	소장 연월일		소장경위	출처	크기	구조·특징	참고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사진 첨부란
1	2	3	4	5
(5cm×7cm)
6	7	8	9	10

[별지 제9호서식]
학예사 명단
①명칭
②종류	□1종 □2종		③유형
④등급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학력(전공학과) 및 경력
작성요령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순으로 쓰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1. 관람료
구분	개인		단체	비고
어린이	원		원	세 이하
청소년·군인	원		원	세 ~ 세
어른	원		원	세 ~ 세
노인	원		원	세 이상
2. 자료의 이용료
구분		수량			금액
사진촬영		1점			원
사진원판이용		1장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제 호 박물관(미술관) 등록증 명칭 : 종류(유형) : 소재지 : 설립자 성명(명칭) : (주소) : 대표자 성명(명칭) : (주소) :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 ] 박물관 [ ] 미술관					폐관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등록현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고인	박물관·미술관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설립자·대표자 명칭							연락처
폐관사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요령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기존 박물관ㆍ미술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 2. 소재지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3. 설립자 및 대표자 :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행정기관명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물관 업무 담당과장) (경유) 제목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운영현황 보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의 운영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①(박물관·미술관) 명칭
②소재지		(전화 : )
③설립자 주소		(전화 : )
④등록번호		제 호( . . .)				⑤개관일 . .
구분	직업	성명		생년월일		전공		구분
⑥설립자								유급	자원봉사
⑦ 직원현황	관 장 (원 장)							□	□
	학예사							□	□
								□	□
								□	□
	그 밖의 직원		명					명	명
	총인원(⑥+⑦)		명					명	명
⑧소장 자료현황	구분 (류)							기타	계
	수량
⑨ 시설현황	구분	시설수/총면적		비고	구분		시설수/총면적		비고
	대지	㎡			도서실		실 ㎡
	건평	㎡			시청각실		실 ㎡
	전시실	실 ㎡			강당		실 ㎡
	작업실	실 ㎡
	준비실	실 ㎡
	사무실	실 ㎡
	연구실	실 ㎡
	자료실	실 ㎡

(제3쪽)
⑩수지현황	총수입		천원	⑫관람료	개인		원
	총비용		천원				원
⑪관람인원	총인원		명		단체		원
	단체관람인원		명				원
⑬휴관일							무료
⑭개관시간				⑮관람소요시간		시간 분
⑯편의시설	주차장		평 대	식당		□유 □무
	사진촬영		□허가 □비허가	매점		□유 □무
	장애자시설		□유 □무	그 밖의 시설
⑰문화 교육현황 (특별전 등)	프로그램명				참석인원	기간	그 밖의 사항
⑱자료 발간현황	자료명				종류	비고
⑲박물관 주요 특징
⑳앞으로의 사업계획

(제4쪽)

작성요령

1. 작성시 유의사항

이 자료는 앞으로 박물관 육성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현황은 박물관(미술관)의 기초자료이며 앞으로 문화시설의 통계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정확히 적어 주십시오.

나. 이 자료를 보내실 때 가능하면 다음의 자료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박물관 전경 사진(17.5cm×12.5cm) 1장

(2) 자료진열 상태 사진(12.5cm×9cm) 1장 이상

※ ⑩⑪⑫⑬⑯란은 반드시 실사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작성방법

⑥⑦ :  설립자·관장 및 학예사의 인적 사항을 기재(설립자와 관장이 같은 경우도 모두 기재)하며 ⑦란의 총인원란에는 박물관·미술관에 관련되는 설립자, 관장(원장), 학예사, 그 밖의 직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⑨ :  단위시설의 시설수와 총면적을 기재하되,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의 특수시설 현황은 비고란에 적습니다.

⑰ :  문화교육을 위한 특별전, 특별강좌, 세미나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⑱ :  도록 등 발간자료가 있는 경우 발간자료명과 도록, 팸플릿, 참고도서 등 자료의 종류를 적습니다.

⑲ :  박물관의 주요 특징을 서술식으로 적습니다.

⑳ :  다음 연도의 사업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문화사업계획을 간략히 적습니다.

※ 작성 중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지정신청서

□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지정

신청

신청인

① 양성기관·단체명

(설립연도)

(  년  월  일)

② 대표자명

③ 양성기관·단체 소재지

(인터넷주소 포함)

(전화:                  )

(인터넷주소:            )

신청

내용

④ 양성기관의 명칭

⑤ 대표자명

⑥ 양성기관의 소재지

(전화 :               )

⑦ 양성기관의 개설예정일

변경신청

( □에 해당 사항 √ 표시)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양성기관의 명칭

□ 양성기관의 대표자명

□ 양성기관의 소재지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나. 교육 과정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라.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지정서(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1. 지정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2. 변경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변경 내용 확인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재작성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통보하며, 별도로 지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양성기관의 명칭: 2. 양성기관의 대표자: 3. 양성기관의 소재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명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진흥시설 위치
조성목적 및 필요성
시설 규모	전체 시설 면적						㎡
	진흥시설 규 모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 이용 면적 (* 각 입주 업체 전용 이용시설의 합계)					㎡
		공동 이용시설 면적					㎡
		소 계					㎡
입 주 사업자 수	총 입주 사업자 수					개
	스포츠산업 관련 입주 사업자 수					개
	중소 스포츠산업 관련 입주 사업자 수					개
「스포츠산업 진흥법」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뒤쪽)
※ 신청인 제출서류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스포츠산업 업종별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 소
단체	명 칭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대표자 연락처
주된 사업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포츠산업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각 1부 2. 회칙 또는 정관 1부 3. 가입 회원사 명부(회원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적합ㆍ부적합결정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스포츠산업지원센터

□ 지정신청서

□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지정

신청

신청인

① 법인·기관명

(설립연도)

(    년  월  일)

② 대표자명

③ 주소 또는 소재지

(인터넷주소 포함)

(전화:                  )

(인터넷주소:            )

신청

내용

④ 지원센터의 명칭

⑤ 대표자명

⑥ 지원센터의 소재지

(전화:               )

⑦ 지원센터의 개설예정일

변경신청

( □에 해당 사항 √ 표시)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지원센터의 명칭

□ 지원센터의 대표자명

□ 지원센터의 소재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기관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다.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사업추진계획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본 기관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지정서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1. 지정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2. 변경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변경 내용 확인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재작성

[별지 제6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서 1. 지원센터의 명칭: 2. 지원센터의 대표자: 3. 지원센터의 소재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 ( 년 월분)
신고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 소재지					전화번호
<부과금 수납 내역>
구분		입장료 단가	부과금 단가	관람 인원		부과금 수납액
합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중
유의사항
1. 영화상영관(스크린)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입장료 단가가 구분되는 것을 모두 적어야 하며, 입장료 단가는 입장권 1장에 표기된 가액을 말합니다. 3. 부과금 단가는 입장료 단가(가액)의 100분의 3을 표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도록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영화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업의 종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영화업신고증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3. 상호(법인명):

4. 영업소 소재지:

5. 영화업의 종류:

6. 유의사항

가. 신고가 취소되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나. 대표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화업의 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제목

영화종별

원작자(국적)

(    )

각색(본)자(국적)

(    )

상대국 제작사(국적)

(    )

상영 예정 국가

감독(국적)

(    )

음악 작곡자(국적)

(    )

출연자

(국적)

주연

(    )

기타 중요역할자

(국적)

(    )

조연

(    )

(    )

기술진등 참여자

(    )

사용언어

(    )

촬영지, 촬영장비ㆍ시설 내역

제작비

국내

(   %)

상대국

(   %)

상대국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중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대본 2부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1부

4. 그 밖에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 우리나라 인력이 참여하는 정도

- 촬영지와 촬영장비ㆍ시설 등의 부문에 우리나라 촬영지나 촬영장비ㆍ시설 등의 활용도

- 영화 제작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작기술을 활용하거나 영화의 주제나 내용이 우리나라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정도

수수료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금액

(      )원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심의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처리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처리기관 (영화진흥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영화필름등의 보상청구서

영화필름등 제출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영화제목

규격

권수

가액

보상액

비고

청구인

제작자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청구인)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된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영상자료원 귀중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	□		접수	□		확인	□		보상금액 결정	□		보상금 지급
청구인			처리기관 (한국영상자료원)			처리기관 (한국영상자료원)			처리기관 (한국영상자료원)

210mm×297mm[백상지(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영화상영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표시란은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착공일자	영화상영관 준공일자	관람자 정원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2.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3.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여부 4.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영화상영	[ ] 신규 [ ] 변경	신고서
* 표시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원 제목 (번역제목)	사용제목
영화 상영기간	상영장소
관람요금
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사항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원작자 (국적)	감독 (국적)
제작자 (국적)	영화의 종류
*변경 사항 및 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의 ([ ]신규ㆍ[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양도인

(피합병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합병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인(피합병법인)의 상호

양도인(피합병법인)의 신고ㆍ등록번호

업종

주 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법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작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제작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공장)의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취급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배급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가.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취급품목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 ] 비디오물감상실업 [ ] 비디오물소극장업 [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 복합영상물제공업 [ ]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부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법인명)					업종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면적 ㎡
변경등록 내역
변경 연월일		변경 사항					담당자 확인 (서명 인 또는 인)
		변경 전		변경 후
210mm×297mm[백상지(12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영업자 (생년월일)	상호		제작품목 (제작업자)	취급품목 (배급업자)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등록 신청내용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불법 비디오물 수거증
양도인 (피합병법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수거 품명 및 수량	품명1.				대(개)
	품명2.				대(개)
	품명3.				대(개)
	품명4.				대(개)
	품명5.				대(개)
수거사유	년 월 일( 요일), 시 분
수거장소
피수거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제 호 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15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증

소속/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 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 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작(취급)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시ㆍ도 조례에 따라 ( )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서비스하려는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이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청소년실 ［ ］유, ［ ］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 청소년실의 유ㆍ무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신 고 번 호    제            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1. 성명(대표자):

2.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3. 상호(법인명):

4. 영업소 소재지:

5. 공장 소재지:

6. 제 작 품 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신고증 ［  ］변경신고증)을 (［  ］발급 ［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신 고 번 호    제            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1. 성명(대표자):

2.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3. 상호(법인명):

4. 영업소 소재지:

5. 취 급 품 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신고증 ［  ］변경신고증)을 (［  ］발급 ［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직인

210mm× 297mm[백상지(150g/㎡)]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신 고 번 호    제            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1. 성명(대표자):

2.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3. 상호(법인명):

4. 영업소 소재지:

5. 인터넷도메인 이름:

6.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신고증 ［  ］변경신고증)을 (［  ］발급 ［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150g/㎡)]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등 록 번 호    제            호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성명(대표자):

2.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3. 상호(법인명):

4. 영업소 소재지:

5. 영업소 면적:             ㎡

6.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  ］유 ［  ］무) (［  ］등록증 ［  ］변경등록증)을 (［  ］발급 ［  ］재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신고내용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제작업자)	취급품목(배급업자)
변경 후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제작업자)	취급품목(배급업자)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지 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ㆍ도 조례에 따라 ( )원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신고내용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 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변경 후	상 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호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등록신청내용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근거법률 포함)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3) 노래연습장업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경찰서에 문의하여 적발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영업의 승계 등)제3항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영업 폐지일 년 월 일
폐 지 사 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첨부 서류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행 정 처 분 기 록 대 장
일련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관련조문
210mm×297mm[백상지(80g/㎡)]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
일련 번호	출입 일시	행 정 조 치 관 련 사 항	출입 공무원				영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 위 기록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이 작성하여 서명한 후 해당 영업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음반등의 수거증
소유자 ㆍ 점유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수거 품명 및 수량	품 명 1. : 대(개)
	품 명 2. : 대(개)
	품 명 3. : 대(개)
	품 명 4. : 대(개)
	품 명 5. : 대(개)
수거 사유
수거 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수거 장소
피수거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제 호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
	사 진 3㎝× 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 80㎜[백상지(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에 따른 불법 음반 등 단속반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상시 직장인 수 명
소재지		전화번호
② 면제 신청 사유
③ 앞으로의 계획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란에는 설치면제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설치면제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앞으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 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② 업종	상호
③ 시설설치 장소
부지 면적 ㎡	건축물 동수: 동, 연건축 면적: ㎡
④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⑤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 명
시설설치기간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작성요령
①란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지번(지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된 지번과 필지 수)까지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ㆍ관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다음에 따라 적으십시오. 운동시설 ○ 골프장업: 홀 수, 홀별 길이ㆍ파 수 및 면적 ○ 스키장업: 슬로프 수, 슬로프별 길이ㆍ평균 경사도ㆍ면적, 리프트별 길이 및 수용인원 ○ 자동차경주장업: 트랙의 길이 안전시설ㆍ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 안전ㆍ편의 및 관리시설의 종류별로 그 형태ㆍ용도ㆍ규모 ⑤란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만 모집하려는 회원의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승인	□	승인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회 원 관 리 대 장
ㅇ 상호:
일련번호	회원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입일	탈퇴일	탈퇴사유		회원증 발급일자
210mm×297mm[백상지(150g/㎡)]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등록신청 내 용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② 업종	상호
③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부지 면적 ㎡	건축물 동수: 동, 연건축 면적: ㎡
시설설치 내용 별지와 같음
④ 회원모집계획(총인원 수) 명
⑤ 체육지도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성요령
①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를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체육지도자의 성명과 자격증 종류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 <등록 체육시설업의 종류> 1. 골프장업 2. 스키장업 3. 자동차경주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조건부등록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요건>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은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6홀 이상의 골프코스와 골프장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운동시설ㆍ편의시설ㆍ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스키장업: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및 스키장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운동시설ㆍ편의시설ㆍ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등록 수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별지]
시설설치 내용 1. 운동시설 가. 골프장업
코스(홀)별	길이(m)					파 수				면적(㎡)
										계		티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러프			장애물		기타
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나. 스키장업
슬로프																						리프트
슬로프명				길이(m)				평균 폭(m)					평균 경사도(%)					면적(㎡)				종류			길이(m)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계																						계
다. 자동차 경주장업
트 랙			길이: m, 평균 폭: m
2. 안전시설
시설의 종류							규 격							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
3. 편의시설
시설의 종류							규 격								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
4. 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규 격								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
5. 구분등록 면적
구분		계			① 골프코스				② 주차장 및 도로		③ 조정지					④ 조경지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 등)
토지		㎡			㎡				㎡		㎡					㎡			㎡				㎡
건축물 (연면적)		계 ㎡			클럽하우스: ㎡, 코스 사이의 휴게소: ㎡ 창고: ㎡, 그 밖의 건축물: ㎡
작성요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 골프코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③ 조정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④ 조경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지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부

등록번호

등록일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종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부지면적

㎡

건축물

동수:          동,  연면적:          ㎡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명

① 시설설치 내용

변경등록

사항

처리일자

담당 인	계장 인	과장 인	기록자 인

변경내용 및 그 원인

작성요령

① 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른 개별 시설별로 규격ㆍ규모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제     호

체육시설업 등록증

1. 상호:

2. 영업소 소재지: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시설설치 내용
변경등록	처리일자 기록자 (인)
변경내용 및 그 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고: 3일 변경신고: 2일
신고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 종류
③ 규모
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 변 경 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 일자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일자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1. 당구장업
2. 조정장업	7. 수영장업	12. 썰매장업
3. 카누장업	8. 체육도장업	13. 무도학원업
4. 빙상장업	9. 골프연습장업	14. 무도장업
5. 승마장업	10. 체력단련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대장
ㅇ 업종
신고번호	신고일자 (변경일자)	신고인		체육시설업			기록자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주요 시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     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상호:

2. 영업소 소재지: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주소

5.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주요시설
변경신고
처리일자	변경내용	기록자 (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행정처분 기록대장
일련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상호	성명 (대표자)	위반 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관계조문
210mm×297mm[백상지(80g/㎡)]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 ([ ]신규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 ㆍ 군 ㆍ 구 조례에 따라 ( ) 원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제 호 간행물 유통질서 확인 반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15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간행물 유통질서

확인 반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의 사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간행물 유통질서 확인 반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사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간행물 유통 관련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제 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 단속반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15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

단속반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의 사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시ㆍ도, 시ㆍ군ㆍ구)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 단속반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사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첨부서류	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평가 및 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관계 중앙행정기관(관련 실·과)
210㎜×297㎜[백상지(80g/㎡)]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  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소(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주 소
신청 내용	거래인증업무
주요 장비의 개요
「콘텐츠산업 진흥ㅋ」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평가 및 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미래창조과학부
210㎜×297㎜[백상지(80g/㎡)]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  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평가 및 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미래창조과학부
210㎜×297㎜[백상지(80g/㎡)]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  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 청 내 용	사업구역의 명칭
위 치	사업면적 ㎡
사업목적
시행자	시행기간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시행 방법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조성기본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승인 신청 시 1. 인구 수용,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2. 재원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3.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5.「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서식에서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및 사유 6.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7.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변경승인 신청 시 1. 변경 사유서 2. 이전에 승인된 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태권도공원사업 담당)
	신청서						▶	접수
		▲
										▼
			통보					검토							◀	협의	▶	관계 행정기관
										▼
								결재ㆍ승인
										▼
								고시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공원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 청 내 용	사업구역의 명칭
위치	사업면적 ㎡
사업목적
시행자	시행기간
사업개요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개발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승인 신청 시 1. 인구 수용,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2. 재원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3.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5.「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서식에서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및 사유 6.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7.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시설 운영계획 ☐ 변경승인 신청 시 1. 변경 사유서 2. 이전에 승인된 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라북도(태권도공원사업 담당)
	신청서						▶	접수
		▲
										▼
			통보					검토							◀	협의	▶	관계 행정기관
										▼
								결재ㆍ승인
										▼
								고시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 청 내 용	사업구역의 명칭
위치	사업면적 ㎡
사업목적
시행자	시행기간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시행 방법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시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라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승인 신청 시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6.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 변경승인 신청 시 1. 변경 사유서 2. 이전에 승인된 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태권도공원사업 담당)
	신청서						▶	접수
		▲
										▼
			통보					검토							◀	협의	▶	관계 행정기관
										▼
								결재ㆍ승인
										▼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