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미술진흥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

제3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 창작·유통·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2. 미술 종사자의 인력에 관한 사항

3. 미술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미술품 유통 실태에 관한 사항

5. 공공미술품 현황에 관한 사항

6.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술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창작 및 유통환경 등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보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미술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 4조(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의 대상)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자

2.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 5 조(창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관련 조사·연구(비평을 포함한다)

2. 미술 창작 관련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3. 미술 창작 환경 조성

4. 그 밖에 미술 창작 활성화 및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6 조(전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전시 기획․운영(부대행사를 포함한다)

2. 미술전시를 위한 미술품 등의 대여

3. 미술전시 관람 활성화

4. 그 밖에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7 조(창작공간등의 관리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술 창작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창작공간등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공간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출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ㆍ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법인일 것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미술 창작공간등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 8 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미술 국제전시의 개최 또는 참가

2. 국내외 미술 관련 국제행사 개최 또는 참가

3. 미술품 등의 판매행사 및 마케팅

4. 작가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5. 그 밖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증진에 관한 사항

제 9 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의 대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 관련 비영리법인

2. 미술 서비스업자

3. 작가 및 전문인력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 방식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별도의 양해각서나 협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미술 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필요한 교육

2, 미술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11 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 서비스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시설 설치․운영

2. 미술 서비스업 관련자에 대한 경영·재무 및 마케팅 등의 전문성 강화 컨설팅

3. 미술 서비스업과 미술 창작 향유 등의 연계에 관한 사업

4. 미술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5. 그 밖에 미술 서비스업의 경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 12 조(진품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진품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가명

2. 작품명

3. 구매일자

4. 구매처

5. 보증내용

6. 그 밖의 작품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진품증명서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연구・조사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창작・기획・전시와 미술품 유통・감정, 미술품등의 관리・보존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연구개발

2.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조사

3. 관련 시설・전문인력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14 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작가 및 전시 정보, 미술 전문인력 정보, 미술 서비스업의 정보, 미술품 기본 정보 및 거래내역 등 미술 관련 정보의 수집

2. 미술 관련 정보의 전자적 연계

3. 미술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

4.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5. 그 밖에 미술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과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미술품 거래 내역, 미술전시 및 행사 현황

2. 미술 서비스업자 현황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과 제5조에 따른 신탁소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술품 거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 개인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방식

4.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5.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ㆍ이용 시 안전관리대책

6. 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및 개인에게 제3항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

3.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사항을 정보제공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미술진흥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미술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2. 미술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3. 미술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

4.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 16 조(기부 등) ① 전담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현황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기부금품의 종류

2. 기부금품의 가액

3. 기부금품의 품명

④ 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접수현황 대장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 17 조(공공미술은행의 설치·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1. 미술품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2. 공공미술품의 취득, 유지·보존,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공공미술품의 취득, 유지·보존, 대여, 활용 등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공공미술품의 관리) ① 전문기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미술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공공미술품의 연간 수급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미술품의 유지·보존에 관한 사항

3. 공공미술품의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은 공공미술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미술품의 취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법 제2조제13호나호 및 다호에 따라 위탁을 신청하는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를 심사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기관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그밖에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수탁 여부 결정 및 경비 청구의 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에 따른 감독 등에 관한 사무

제20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에 따른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자동차 운전면허증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미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미술 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미술진흥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미술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미술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10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지정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미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 접수 현황 대장 ○○ 전담기관
기부일자		. . .	. . .	. . .
기부자	① 성명(단체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소재지)
	④ 연 락 처
	⑤ 직업 및 직위
기부내역	① 금 액
	② 품명 및 수량
	③ 용 도
	④ 특 기 사 항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기부자의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소득공제 등의 용도) 발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필요. 다만, 개인인 기부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불기재 가능(기관 또는 단체인 기부자가 사업자등록번호의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불기재 가능) 2. 기부내역의 ① 금액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하고,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재 3. 기부내역의 ② 품명 및 수량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기재 4. 기부내역의 ③ 용도란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만 기재 5. 기부내역의 ④ 특기사항란은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인사장 발송 내역 등 특기사항을 기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