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서예와 관련된 학위를 이수한 자

2. 서예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미학ㆍ예술학ㆍ고고학ㆍ역사학ㆍ인류학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서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③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서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제3조(서예진흥위원회) ① 서예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서예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예진흥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예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당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사	□	지정 여부 심사	□	지정

신청인

처리기관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