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제3호, 제4호에 관련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종사자의 인력 현황

2. 서예 교육 현황

3. 서예 관련 전시,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4. 서예 시장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서예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예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2. 서예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서예교육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교육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강좌

2.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강좌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서예교육 관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서예교육과 관련된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갖춘 1명 이상의 전임교수 요원을 확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것

4. 운영경비 조달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서예 전시

2. 한국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지원 사업

3. 국내ㆍ외 서예 관련 국제미술전람회 등 개최 및참가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다.

1. 서예를 기리고 보존하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고 서예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