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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도서관 핵심기술 개발(R&D)

사업안내서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 체계구축-

2013. 11.

목   차

Ⅰ. 사업안내	1

Ⅱ. 선정평가 기준	8

Ⅲ.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10

Ⅵ. 연구원 직급 산정기준	25

Ⅴ. 보안등급 분류기준 및 관련사항	27

[붙임] 사업안내서	32

Ⅰ. 사 업 안 내

1. 사업명

ㅇ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체계 구축

2. 사업내용

가.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979백만원 지원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 자부담 비율은  <다. 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을 참고

ㅇ 지원기간 : 협약일 부터 ‘14. 12. 31까지

※ 동 사업은 중기 사업으로  ‘14년도 사업평가 결과, 차기년도 예산확보 등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결정

나. 지원분야

ㅇ 도서관 빅데이터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 과제별 제안요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사업 안내서 참조

다. 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ㅇ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체(사업자)부담금 50퍼센트 이상 반영 필수

[ 자체부담금 산정기준 ]

자체(사업자)부담금 비율

자체(사업자)부담금 =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비율

※ 공동연구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에서 제외)

ㅇ 참여기업 자체(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참여기업 유형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중견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비영리법인	현금부담 불가	○ 현물부담 불가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모두 아닌 기업을 말한다.

※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총액에 대한 수행기관 자체부담금 中 8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3.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도서관 및 정보유통 관련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및 부설연구소

- 정부출연연구기관

※ 사업자 부담금은 영리기관만 부담 가능

※ 동일한 기관인 경우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자격미달이나 제외대상 등에 해당되면 접수 무효

ㅇ 신청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 인자

4. 신청안내

가. 신청방법

ㅇ 사업공고 하단의 제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으로 공문접수(우편 또는 이메일(meteor99@korea.kr)

※ 2013년 12월 13일 세종시 이전으로 이전일 이후 연락처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고바람

나. 제출서류

ㅇ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참여기관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참여기관 포함)

※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등본과 과제책임자(교수)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타 과제 참여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세금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참여기관 포함)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확약서 1부(직인 필수) 첨부

※ 국제 공동연구 시 MOU 1부(상대국 기관장 서명 필수)

- 2013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행) 사본 1부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사업계획서 (별첨1. 추가 제출 자료 포함)	한글(hwp)	- 제공된 서식으로 요약서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표지, 용어설명, 목차 별지1은 페이지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등록증(본점),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표준재무제표(국세청발행)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접수 무효처리 됨
별첨2.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엑셀파일(xls)	- 제공된 서식으로 전체 참여인력에 대해서 모두 기재
별첨3.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한글(hwp)	- 제공된 서식으로 전체 참여인력에 대해서 모두 기재

ㅇ 추가 제출서류(참고자료)

- 2013년까지 연구과제 수행의 성과물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록 증명서 사본 1부(출원 제외), 논문 초록 사본 1부,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1부 등

다. 신청기한

ㅇ 신청기간 : 2013년 11월 22일(금) ~ 12월 20일(금) 오후 5시 까지

- 마감시간까지 신청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음

- 접수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박유성 주무관(044-203-2627)로 문의

※ 2013년 12월 13일 세종시 이전으로 이전일 이후 연락처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고바람

5. 수행기관 선정

ㅇ 내/외부 전문가 7인이내의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후 종합심의를 통하여 주관연구기관을 선정

ㅇ 평가는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10일 이내 진행 예정

※Ⅱ 수행기관 선정 참조

6.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ㅇ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에 따른 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영리법인) 또는 선금급 지급각서

(대학 등 비영리법인) 필수

ㅇ 연구개발비는 협약 이후 일괄 또는 분할 지급 예정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선정평가 및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7. 수행관리

가. 연구개발비 관리

ㅇ 수행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은 수행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매년 해당년도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수행관리

ㅇ 수행기관은 과제수행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 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목표가 당해 연구개발 또는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거나,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 결과물 제출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간보고서 : 협약시점 이후 3개월 전후

- (최종)결과보고서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라. 결과의 평가

ㅇ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전 시점에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공여부를 결정

ㅇ 결과평가에 따라 제제조치, 지원금 환수 가능

8.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ㅇ 주관연구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나, 공동수행협약서 상 소유권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였을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공동수행협약서는 수행기관 간 협의하여 조정)

※ 과제 수행과정 또는 결과로 취득하거나 제작한 5백만원 이하의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별도 협약에서 정하는바가 없으면 주관연구기관이 소유를 원칙으로함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ㅇ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주관연구기관이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행협약서 상 소유권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였을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공동)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면 동의를 요함

ㅇ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함

9. 제재조치

ㅇ 개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일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에서 관련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은 연구개발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과제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은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 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ㅇ 동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름

ㅇ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ㅇ 협약체결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ㅇ 8.-나항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의 사업 수행 결과물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한 사업이 종결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결과물을  말한다.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1.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박유성 주무관(044-203-2627)

※ 2013년 12월 13일 세종시 이전으로 이전일 이후 연락처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고바람

12. 추진 절차

연구수행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계획 보완 / 연구비 조정
	□
	협약체결
	□
	정부지원금 지급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연구비 집행 현황 포함)
	□
	중간점검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평가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연구비 정산 및 잔액반납
과제 종료 후	□
	• 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출* *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1월 제출

※ 사업종료 후 5년간 추적평가(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 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적 효과) 실시

※ 상기 추진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Ⅱ. 선정평가 기준

1. 선정평가절차

ㅇ 선정평가는 내/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후 종합심의 과정을 거쳐 주관연구수행기관 선정 ( 종합심의 결과 최종 점수 1위 기관 선정)

2. 선정평가 기준

평가지표		배점
과제 수행능력의 우수성	- 자체 기술 또는 기술개발사업 결과물에 대한 기술 이전 실적 경험이 있는가? - 기술개발팅의 편성이 적합타당하며, 참여인원의 전문성 및 기술보유 능력이 우수한가(참여기관 포함 사업 성과 목표(연간 SCI급 2편,연간 특허 1건) 달성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인가? 제시된 위탁과제, 전문가 활용, 외부용역, 기술도입이 적합 타당한가? 과제개발을 위한 국내외 경쟁 기술 및 경쟁사를 파악하고 있는가? 과제책임자의 개발과제 인지도가 충분한가?	50
과제 수행방법의 우수성	- 과제수행방법의 접근방식 및 세부수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가? - 제시괸 평가항목 및 평가 방법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30
개발 결과 활용의 우수성	기술개발 결과의 향후 직간접적인 응용 및 활용방법에 대한 제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국내외 또는 향후 기술 발전 추세에 대한 대응 방안이 구체적인가?	20
합 계		100

선정평가 진행 유의사항

★ 발표시간은 해당 기관별 총 30분(발표 20분, 질의 ․ 응답 10분)으로 제한

★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에서 빔 프로젝터를 준비할 예정이며, 발표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작성함.

★ 발표는 대표이사 또는 과제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시간을 고려할 것

★ 아래 사항들은 평가지표에 따른 예시이므로 참고할 것

1. 과제수행능력의 우수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과 기술 보유능력에 관한 설명

○ 과제개발 관련 국내외 경쟁 기술 및 경쟁사 파악 현황에 대한 설명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전문가 활용, 위탁과제, 외부용역 등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등

2. 과제수행 방법의 우수성

○ 과제수행 접근방식, 세부 수행방법, 장애요소 및 해결방안 등 제시

3. 개발 결과 활용의 우수성 및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 기술개발결과의 응용,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실용성, 사업화 가능성 설명)

○ 국내외 표준화 또는 향후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법 설명

※ 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이 전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저점 및 최고점 각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Ⅲ.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1. 지원금 신청 기준

ㅇ 연구개발비 산정 시 총 정부지원금은 공지된 지원금의 최소 60% 이상 신청
(60% 미만 신청 시 결격처리)

2. 참여기업 구성 유형에 따른 연구비 부담기준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자체(사업자)부담금 비율
1개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
2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3개 이상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그 외의 경우

※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에 관계없이 주관기관에 총 정부지원금의 80%이상 지원
(참여기업의 정부지원금 합계금액은 총 정부지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자체부담금 산정기준 ]

자체(사업자)부담금 비율

자체(사업자)부담금  =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비율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ㅇ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참여기업 유형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중견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비영리법인	현금부담 불가	○ 현물부담 불가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모두 아닌 기업을 말한다.

※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총액에 대한 수행기관 자체부담금 中 8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3. 연구비 계상 기준

가. 직접비

구분

(세목)

용도 및 계상기준

인건비

인건비

(계속)

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 연구원 및 외부 연구원의 대상 범위

구 분	대상 범위
내부 연구원	∙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4대 보험 직장가입 및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
외부 연구원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하는 경우로서 타 기관(대학(교), 기업, 연구소 등) 소속연구원 ➡ 원 소속 기관에서 4대 보험 직장가입 및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 ∙ 원 소속기관의 파견동의서 필요 ※ 프리랜서(원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외부 연구원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계약체결 후 내부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기준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거나, 단기간 활용할 경우 전문가활용비로 산정

산정

기준

산정

기준

(계속)

○ 참여율 산정 및 현물1)・현금2) 계상기준(공통)

1) 현금: 정부지원금 및 사업자부담 현금에서 지급되는 경우

2) 현물: 연구기관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는 경우

①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②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③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지급 인건비(기업의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도 가능)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④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⑤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계상 할 수 없음

○ 내부연구원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월급여(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은 연봉총액에 포함
연봉제 비적용기관	월급여(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월급여는 최근3개월 평균급여를 적용

○ 외부연구원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원소속 기관의 월급여(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원소속 기관의 월급여(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월급여는 최근3개월 평균급여를 적용

※ 원 소속기관과 인건비 중복지급 불가

학생

인건비

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산정

기준

○ 각 과정별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산정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아래 월급여 기준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구 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월급여	100만원	180만원	250만원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모든 학생연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박사후연구원 제외)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장비

・재료비
(계속)

용도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A4용지, 프린터 토너, DVD-R 등 전산소모품 포함

○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기준

산정

기준

(계속)

□ 기기・장비・부수기자재・연구시설 등

- 신규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실 소요금액을 현금으로 산정(신규장비 견적서 및 사진첨부)

- 연구에 사용되는 기 보유한 기기・장비・부수기자재・연구시설은 아래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현물로 산정가능 (구입년도 기준으로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 품목만 기재)

※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

자 산 범 위	자 산 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연구용 PC 포함)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S/W 포함)	3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1항 및 제2항관련)

□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신규로 구입하는 시약ㆍ재료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을 현금으로 산정

- 연구에 사용되는 기 보유 시약‧재료는 현물로 산정가능
(구입금액 또는 책정된 생산‧판매 단가를 적용함)

□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실 소요금액을 현금으로 산정

※ 3천만원 이상의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는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현물계상 품목의 경우 단가의 증명을 위한 구입증빙 등을 증명하여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는 산정불가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계속)

용도

①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②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③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④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특허정보조사비는 필수적으로 계상할 것(연차별 단계평가 시 고려사항)

※ 특허 출원‧등록비는 간접비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항목에서 계상할 것

산정기준

산정

기준

(계속)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여비 기준이 아닌 해당 대학의 여비 기준 준수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연구기관이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연구개발과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운영경비성 공공요금(전화요금 등) 등은 산정불가 (단, 연구개발 과정에서 테스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산정가능)

[전문가 활용비, 시험ㆍ분석ㆍ검사비 등]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단, 전문가 활용비 등 일부항목은 아래의 지급기준 적용

○ 전문가 활용비 등 지급 기준

구분

등급/대상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1)

5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2등급1)

4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3등급1)

3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강사료

1등급1)

300,000/시간

2등급1)

200,000/시간

3등급1)

100,000/시간

심사(평가)비

100,000원/시간

1일 최대 6시간까지만 인정

일반 자문비

100,000원/시간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법률 등 자문비

실소요금액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문

이사회

500,000원/1회

비상임 이사 / 감사

원고료

(외부인사)

원고료

ㅇ 기준액 : 40,000원/1장(A4)

등급	대상자	적용기준
가	1. 대학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전임강사 이상 2.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3. 언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기관의 임원(집행간부) 및 부장급 이상 4. 기타 1호～3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기준액
나	1. 해당분야의 학식과 지식이 있는 “가”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준액의 80%

가중치 적용

(기준액 120% 범위 내)

- 원고내용, 등급

,사안의 중요성,

,원고 집필자의

사회적위치 등을 고려

디자인료

ㅇ50,000원/장 (ppt 기준)

번역료

외부인사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행)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한국어 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ㅇ한  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25행)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행)

감수료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1.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 대학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2. A4-1Page : 12Font/35Line, 신명조, 상하15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여백 20mm

3. 원고료, 강사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내부직원 지급 불가)

4. 사업특성으로 인한 기준단가 초과 집행 시 사유 명시하여 기관장 사전 결재

※ 전문가를 장기간에 걸쳐 활용하는 경우 채용 또는 파견동의에 의해 인건비로 집행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과제

추진비
(계속)

용도

①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②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③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④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야근식대

산정

기준

[국내여비]

○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여비 기준이 아닌 해당 대학의 여비 기준 준수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연구기관이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시내교통비]

○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내출장 시 필요한 경비를 산정(연구기관 자체 규정 준수)

[사무용품비]

○ 일반적인 소모성 문구류만 산정

※ A4지, 프린터토너, DVD-R 등의 전산소모품은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시약・재료 구입 및 전산 처리・관리비’로 산정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회의비]

○ 외부기관(자)과의 회의개최 시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정

[야근식대]

○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야근식대로 1인당 6,000원 이내 범위에서 산정

연구수당

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산정

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 산정

○ 인건비를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는 없음

○ 인건비를 감액한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함

위탁연구

개발비

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세부내역 자료첨부)

※ 위탁연구는 연구내용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에 한하며, 특수기자재, 특수재료, 시제품, S/W 제작 등 기성품이 아닌 품목을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단순 제작하는 경우는 연구장비・재료비로 산정 함

산정

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간접비

구분 (세세목)	용도 및 산정기준
[간접비 산정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 고시된 기관별 간접비 비율은 [별표1] 참조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받지 아니한 대학은 3퍼센트 일괄적용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율 고시가 불가능한 대학은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 법인’과 동일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율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음
인력 지원비	용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함
연구 지원비 연구 지원비 (계속)	용도 용도 (계속)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성과활용 지원비	용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특허출원‧등록 및 S/W 등록은 성과활용지원비에서 실소요경비로 산정하되, 국내특허는 건별 2,000천원, 국외특허는 건별 8,000천원 이내로 산정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 비 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 해서는 안 된다.

【별표 1】

2013년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2013년 8월 6일 시행>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초기술연구회 (13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3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14
	(수리과학연구소)	16.14
	핵융합연구소	17.45
	한국천문연구원	44.11
	한국한의학연구원	25.8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8.6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23
	한국해양연구원	18.09
	(극지연구소)	26.3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83
	한국원자력연구원	28.77
산업기술연구회 (14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4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7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2.04
	한국식품연구원	13.84
	(세계김치연구소)	26.09
	한국기계연구원	11.29
	(재료연구소)	13.12
	한국전기연구원	18.99
	한국화학연구원	19.64
	(안전성평가연구소)	13.5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2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7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7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5.41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한국과학기술원	26.25
	광주과학기술원	22.9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7.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8.69
	한국원자력의학원	35.6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3.43
	한국연구재단	18.7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8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3.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52
	한국세라믹기술원	22.28

3. 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기관 (7개)	(사)고등기술연구원	18.37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21.19
	자동차부품연구원	26.99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6.67
	전자부품연구원	24.55
	한국신발피혁연구소	24.26
	나노종합팹센터	24.39

4. 대학

(단위 : %)

연번	대학명	간접 비율	연번	대학명	간접 비율
1	가천대학교	29	98	성공회대학교	15
2	가톨릭대학교	30	99	성균관대학교	31
3	강남대학교	20	100	성신여자대학교	20
4	강릉원주대학교	28	101	세명대학교	20
5	강원대학교	27	102	세종대학교	21.76
6	건국대학교	27.2	103	세한대학교 (전 대불대학교)	5
7	건양대학교	15	104	수성대학교 (전 대구산업정보대학교)	10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 경기공업대)	10	105	수원대학교	5
9	경기대학교	26	106	수원여자대학교	10
1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	107	숙명여자대학교	31
11	경남대학교	31	108	순천대학교	20
12	경북대학교	30	109	순천향대학교	20
13	경상대학교	29	110	숭실대학교	30
14	경성대학교	27.47	111	신라대학교	15
15	경인교육대학교	15	11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5
16	경인여자대학교	5	113	아주대학교	29
17	경일대학교	31	114	안동대학교	30
18	경주대학교	5	115	안양대학교	10
19	경희대학교	30	116	연성대학교 (전 안양과학대학)	5
20	경희사이버대학교	10	117	연세대학교	32
21	계명대학교	29	118	영남대학교	30
22	계명문화대학	5	119	영남이공대학교	15
23	계원예술대학교	5	120	영동대학교	10
24	고려대학교	29.85	121	영산대학교	20
25	고려사이버대학교	10	122	용인대학교	20
26	공주교육대학교	10	123	우석대학교	15
27	공주대학교	29	124	우송대학교	5
28	관동대학교	20	125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1
29	광운대학교	25	126	울산대학교	26.79
30	광주교육대학교	15	127	원광대학교	29
31	광주대학교	15	128	위덕대학교	10
32	광주여자대학교	15	129	유한대학교	5
33	국민대학교	29	130	을지대학교	15
34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	131	이화여자대학교	29
35	군산대학교	31	132	인제대학교	30
36	극동대학교	15	133	인천대학교	30
37	금강대학교	15	134	인하공업전문대학	10
38	금오공과대학교	20	135	인하대학교	28
39	김천대학교	5	136	장로회신학대학교	10
40	나사렛대학교	15	137	전남과학대학교	10
41	남부대학교	10	138	전남대학교	34
42	남서울대학교	15	139	전남도립대학교	5
43	단국대학교	30	140	전북대학교	32
44	대구가톨릭대학교	29	141	전주교육대학교	10
45	대구과학대학교	5	142	전주대학교	31
46	대구교육대학교	15	143	제주대학교	29
47	대구대학교	31	144	제주한라대학교	10
48	대구보건대학교	15	145	조선대학교	30
49	대구한의대학교	30	146	조선이공대학교	10
50	대림대학교	5	147	중앙대학교	29
51	대원대학교	5	148	중원대학교	5
52	대전대학교	29.9	149	진주교육대학교	10
53	대진대학교	20	150	차의과학대학교	20
54	덕성여자대학교	20	151	창원대학교	29.6
55	동국대학교	31	152	천안연암대학	5
56	동덕여자대학교	10	153	청강문화산업대학교	10
57	동명대학교	20	154	청운대학교	15
58	동서대학교	20	155	청주교육대학교	15
59	동신대학교	20	156	청주대학교	15
60	동아대학교	30	157	춘천교육대학교	15
61	동양대학교	15	158	충남대학교	33
62	동양미래대학교	5	159	충북대학교	32
63	동원대학교	5	160	충청대학교	5
64	동의과학대학교	10	161	침례신학대학교	5
65	동의대학교	31	162	평택대학교	5
66	명지대학교	23.83	163	포항공과대학교	31
67	명지전문대학	10	164	한경대학교	15
68	목원대학교	20	165	한국교원대학교	20
69	목포대학교	27.5	166	한국교통대학교	29
70	목포해양대학교	15	167	한국국제대학교	10
71	배재대학교	28	16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
72	백석대학교	20	169	한국복지대학교 (전 한국재활복지대학교)	5
73	백석문화대학	15	17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5
74	부경대학교	28.65	171	한국성서대학교	5
75	부산교육대학교	10	172	한국외국어대학교	30
76	부산대학교	30	173	한국체육대학교	15
77	부산외국어대학교	31	174	한국항공대학교	29
78	부산장신대학교	5	175	한국해양대학교	30
79	부천대학교	5	176	한남대학교	22.03
80	북한대학원대학교	5	177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5
81	삼육대학교	20	178	한동대학교	10
82	상명대학교	29	179	한라대학교	10
83	상지대학교	20	180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5
84	서강대학교	29	181	한림대학교	28
85	서경대학교	15	182	한림성심대학교	5
86	서남대학교	10	183	한밭대학교	30
8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	184	한서대학교	15
88	서울교육대학교	20	185	한성대학교	10
89	서울대학교	28.51	186	한세대학교	5
90	서울디지털대학교	5	187	한양대학교	29
91	서울시립대학교	20	188	한양사이버대학교	10
92	서울여자대학교	20	189	한양여자대학교	10
93	서원대학교	5	190	한일장신대학교	15
94	서일대학	10	191	혜천대학교	5
95	서정대학교	15	192	호남대학교	15
96	선문대학교	20	193	호서대학교	20
97	성결대학교	15	194	홍익대학교	20

Ⅳ. 연구원 직급 산정기준

연구원 직급 산정 기준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ㅇ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자
국․공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업체	ㅇ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 대학이상 과정 이수자
	ㅇ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ㅇ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ㅇ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Ⅴ. 보안등급 분류기준 및 관련사항

1.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조치사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 대학 등을 포함)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보안등급 분류 기준 및 절차

가.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연구보안심의회에 제출하고 보안등급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제출하여야함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3. 연구기관 주요 시행사항

가.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나.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다.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라.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마.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 첨부 : 보안관리 프로세스별 주요내용 >

[붙임]

사업안내서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1. 사업목적

ㅇ 스마트폰 등 ICT 융합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걸맞는 개인화된 도서관 서비스 모델의 적극적 발굴 및 제공

ㅇ 도서관의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자료 및 다양한 통계정보의 융합 분석을 통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기반 마련

* (서울시 올빼미버스 노선)심야버스 노선 최적화를 위해 버스노선, 시간, 요일별 패턴분석과 노선 부근 유동 인구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노선 개발

ㅇ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관련된 도서관분야 대용량 데이터 수집, 분석, 시각화 기술 개발 및 보급

* 개발 기술 및 결과물 등의 전국 도서관 등에서 공동활용 체계 구축

ㅇ 학계, 연구자, 현장 등에서 도서관 빅데이터 연구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수집체계 확보 및 관련 정책 정비 등

2. 사업범위

가. 도서관 빅데이터 중기 전략계획 수립

ㅇ 개발 기술기반 도서관 이용자, 업무 담당자, 경영자 등이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 개발과 단계적 추진계획 제시

ㅇ 도서관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기술개발, 활용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간 협력방안 등에 대한 중기 전략 및 예산투자 계획 수립

ㅇ 도서관분야 정책결정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과 소재파악

ㅇ 도서관 정책수립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관련 적용기술 동향 및 선진사례 분석

ㅇ 도서관 빅데이터 공통 활용 플랫폼의 지속화 방안 및 단계적 과제 추진을 위한 중기 로드맵 도출

나. 도서관 빅데이터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모델 발굴

ㅇ 도서관 빅데이터 저장·분석·시각화 등에 필요한 관련 기술 개발

- 개발 기술은 도서관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여야 함

-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

ㆍ거대 희소 행렬을 위한 동시발생빈도 및 유사도 계산 기술 개발

ㆍ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마이닝 기술 개발

ㆍSNS 기반의 이용자 트렌드 및 행동 연구

ㆍ데이터 분석 지수 연구

-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 시각화 기술 개발

ㆍ비정형 대용량 데이터 최적화 알고리즘 구현

ㆍ국가 지식콘텐츠 시각화 맵 개발

-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 검색 기술 개발

ㆍ데이터 수집 및 저장 기술 개발

ㆍ색인 및 검색 기술 개발

ㆍ형태소 분석, 자연어 처리, 전거파일 등 관련 기술 개발

ㅇ 개발 기술의 확산과 사업화 등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 발굴·구현

(예시) 도서관 자료(단행본 등)의 수요예측 분석 도구

-도서관 자료(단행본 등)에 대한 대출이력, 도서 유통사 구매정보 등의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융합분석을 통한 특정 지역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자료 수요예측 분석  및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서비스

다.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ㅇ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HW 및 SW  설치

- 국립중앙도서관 등 도서관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기관에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을 위한 HW 및 SW 설치

ㅇ 대용량 도서관 빅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는 환경 구축

ㅇ 도서관관련 정부․민간 등의 빅데이터 수집 및 연계를 위한 플랫폼 인프라 구축

ㅇ 플랫폼 기반 수집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도서관에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 구축

ㅇ 수집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에 대한 정제 등의 방법론 제시 및 개발

라. 도서관 빅데이터 연구환경 조성

ㅇ 도서관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개설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2회)

- 통계학, 데이터 분석처리 기술, 내/외부 데이터의 융합기술 등

ㅇ 과제 기간중 도서관 빅데이터 성과 달성을 위한 연간 SCI급 논문 2편 이상과 특허 1건 이상 출원

ㅇ 도서관분야 국내·외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ㅇ 전국 도서관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도서관 정보화 업무 담당자 중심)

ㅇ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을 도서관 등에 기술 전수하여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ㅇ 도서관 빅데이터 저장, 분석, 활용 등을 위한 장애요인 분석 및 정책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