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249호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현행 호텔업 등급제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광숙박서비스의 품질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급별 특성에 따른 평가방식 및 기준 도입 (안 제7조, 제8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별표1, 별표2, 별표4)

1) 각 등급별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마련하고, 각 등급별 평가기준의 필수 항목과 최저 평가점수를 충족해야 신청한 등급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

2) 우수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5성 및 4성으로 등급평가를 신청한 호텔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와 1박 암행평가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3․2․1성으로 등급평가를 신청한 호텔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와 불시평가를 실시함

3) 5․4성 등급평가단은 현장평가요원 3인과 암행평가요원 2인으로 구성하고 3․2․1성 등급평가단은 현장평가요원 2인과 불시평가요원 1인으로 구성함

나. 등급평가수수료 현실화 (안 제8조 제5항, 별표3)

1) 개정을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등급수수료를 실비수준으로 현실화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수준을 정함

2) 단,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 등급제로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2․3성에 대한 수수료의 일부를 경감함

다. 등급평가시 안전 관련 법규의 준수 확인 (안 제11조)

1) 사업자가 등급결정신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의 종류를 규정함

2)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출된 자료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함

라. 등급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안 제10조 제2항 내지 3항, 제13조 제2항 및 제5항, 제16조, 별지6)

1) 등급결정시 평가결과를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호텔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다 세부적인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2)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위촉시 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단으로 구성된 경우 평가대상호텔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이해관계 확인서를 작성해야함

3) 윤리서약을 위반하거나 평가대상호텔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도 등급평가요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등급 재평가 사유 및 평가방식 규정  (안 제21조)

1) 동일한 사안에 대해 평가단의 점수가 일정수준 이상 차이가 나거나, 수시 암행점검 결과 기존 등급의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보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등급 재평가를 실시함

2) 재평가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과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등급결정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3조 제1항,  제24조)

1)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3년 단위로 선정함

2) 호텔 등급결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급결정 수탁기관 하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자문사항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2834/2837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