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018호

관광호텔 신 등급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평가요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관광호텔 신 등급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평가요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동일 사업자가 다수 호텔 브랜드 또는 다른 등급의 호텔을 소유·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호텔에 대해 별도의 등급평가를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안 제5조 제3항 신설)

나. 등급결정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재평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1조 제1항 제3호 신설)

다.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 등급평가기준을 신설하고, 1성급과 2성급을 1·2성급으로 통합접수·평가하여 평가효율성을 강화 (안 별표 1, 별표2 개정)

라. 등급평가기준 보완 (안 별표2 개정)

마. 평가수수료 및 평가단 운영 규정 개정 (안 별표3,  별표4 개정)

바. 위반사항 공표에 관한 사업주 사전동의조항 신설 (안 별지 제4호)

3. 의견제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 044-203-2834, 팩스 044-203-3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층 관광산업과

붙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