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 [영업장] 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및 극장식 식당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31,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40,000
3	99㎡이상 132㎡미만	49,000
4	132㎡이상 165㎡미만	58,000
5	165㎡이상 198㎡미만	68,000
	198㎡이상 매 33㎡초과시 마다	9,000원씩 추가 최고 287,000원

② 단란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7,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35,000
3	99㎡이상 132㎡미만	43,000
4	132㎡이상 165㎡미만	52,000
5	165㎡이상 198㎡미만	60,000
	198㎡이상 매 33㎡초과시 마다	8,000원씩 추가 최고 230,000원

③ 무도학원, 에어로빅장, 노래교실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명 미만	21,000	수강생 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무도장, 카바레 등에서의 공연등급을 적용한다.
2	50명이상 100명미만	26,000
3	100명이상 150명미만	31,000
4	150명이상 200명미만	36,000
5	200명이상 250명미만	42,000
6	250명이상 300명미만	52,000
7	300명이상 350명미만	63,000
8	350명이상 400명미만	73,000
9	400명이상 500명미만	89,000
10	500명 이상	105,000

④ 무도장, 카바레, 스탠드바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3,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28,000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 ⑧ <신 설>

제7조 [영업장] 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및 극장식 식당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31,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40,000
3	99㎡이상 132㎡미만	49,000
4	132㎡이상 165㎡미만	58,000
5	165㎡이상 198㎡미만	68,000
	198㎡이상 매 33㎡초과시 마다	9,000원씩 추가 최고 287,000원

② 단란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7,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35,000
3	99㎡이상 132㎡미만	43,000
4	132㎡이상 165㎡미만	52,000
5	165㎡이상 198㎡미만	60,000
	198㎡이상 매 33㎡초과시 마다	8,000원씩 추가 최고 230,000원

③ 무도학원, 에어로빅장, 노래교실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명 미만	21,000	수강생 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무도장, 카바레 등에서의 공연등급을 적용한다.
2	50명이상 100명미만	26,000
3	100명이상 150명미만	31,000
4	150명이상 200명미만	36,000
5	200명이상 250명미만	42,000
6	250명이상 300명미만	52,000
7	300명이상 350명미만	63,000
8	350명이상 400명미만	73,000
9	400명이상 500명미만	89,000
10	500명 이상	105,000

④ 무도장, 카바레, 스탠드바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23,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2	66㎡이상 99㎡미만	28,000
3	99㎡이상 132㎡미만	34,000
4	132㎡이상 165㎡미만	46,000
5	165㎡이상 231㎡미만	57,000
6	231㎡이상 330㎡미만	69,000
7	330㎡이상 495㎡미만	92,000
8	495㎡이상 660㎡미만	115,000
9	660㎡이상 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⑤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 13.2㎡미만	6,000
3	13.2㎡이상 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이상 165㎡미만	34,000
4	165㎡이상 231㎡미만	46,000
5	231㎡이상 330㎡미만	57,000
6	330㎡이상 495㎡미만	69,000
7	495㎡이상 660㎡미만	81,000
8	660㎡이상 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⑦ 커피숍, 호프집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2,0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50㎡은 제외
2	100㎡이상 200㎡미만	3,600
3	200㎡이상 300㎡미만	4,900
4	300㎡이상 500㎡미만	6,200
5	500㎡이상 1,000㎡미만	7,800
6	1,000㎡이상	10,000

⑧ 체력단련장 (헬스클럽 등)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50㎡이상 100㎡미만	5,700	-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 50㎡은 제외
2	100㎡이상 200㎡미만	11,000
3	200㎡이상 300㎡미만	14,400
4	300㎡이상 500㎡미만	18,500
5	500㎡이상 1,000㎡미만	23,200
6	1,000㎡이상	29,800

⑦ ~ ⑧ → ⑨ ~ ⑩ <변경>

⑦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1. 노래반주기 : 기기 1대당 월 3,000원

2. 댄스게임기 : 기기 1대당 월 2,000원

3. 멀티기기 : 기기 1대당 월 2,000원

비고1) 멀티기기란 1대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⑧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음악사용시간에 따른 월정액(원)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30시간미만	30시간이상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100시간 이상
1	30명 미만	6,000	7,000	9,000	11,000	13,000
2	30명 이상 ~ 60명 미만	7,000	9,000	11,000	13,000	15,000
3	60명 이상 ~ 90명 미만	8,000	11,000	13,000	15,000	17,000
4	90명 이상 ~ 120명 미만	9,000	13,000	15,000	17,000	19,000
5	120명 이상 ~ 150명 미만	10,000	15,000	17,000	19,000	21,000
6	150명 이상 ~ 180명 미만	11,000	17,000	19,000	21,000	23,000
7	180명 이상 ~ 210명 미만	12,000	19,000	21,000	23,000	25,000
8	210명 이상 ~ 240명 미만	13,000	21,000	23,000	25,000	27,000
9	240명 이상	14,000	23,000	25,000	27,000	29,000

비고1) 다수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수강생수와 음악사용시간을 합산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게임방, 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1. 노래반주기 : 기기 1대당 월 3,000원

2. 댄스게임기 : 기기 1대당 월 2,000원

3. 멀티기기 : 기기 1대당 월 2,000원

비고1) 멀티기기란 1대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⑩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음악사용시간에 따른 월정액(원)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30시간미만	30시간이상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100시간 이상
1	30명 미만	6,000	7,000	9,000	11,000	13,000
2	30명 이상 ~ 60명 미만	7,000	9,000	11,000	13,000	15,000
3	60명 이상 ~ 90명 미만	8,000	11,000	13,000	15,000	17,000
4	90명 이상 ~ 120명 미만	9,000	13,000	15,000	17,000	19,000
5	120명 이상 ~ 150명 미만	10,000	15,000	17,000	19,000	21,000
6	150명 이상 ~ 180명 미만	11,000	17,000	19,000	21,000	23,000
7	180명 이상 ~ 210명 미만	12,000	19,000	21,000	23,000	25,000
8	210명 이상 ~ 240명 미만	13,000	21,000	23,000	25,000	27,000
9	240명 이상	14,000	23,000	25,000	27,000	29,000

비고1) 다수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수강생수와 음악사용시간을 합산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연사용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영업장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3,000㎡이상 5,000㎡미만	80,000	영업장면적이 매장면적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매장면적의 125%를 영업장면적으로 간주
2	5,000㎡이상 10,000㎡미만	150,000
3	10,000㎡이상 15,000㎡미만	300,000
4	15,000㎡이상 20,000㎡미만	500,000
5	20,000㎡이상 30,000㎡미만	700,000
6	30,000㎡이상 40,000㎡미만	900,000
7	40,000㎡이상 50,000㎡미만	1,100,000
8	50,000㎡ 이상	1,300,000

제12조 [대규모점포,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연사용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단, 전통시장은 제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영업장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3,000㎡이상 5,000㎡미만	80,000	영업장면적이 매장면적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매장면적의 125%를 영업장면적으로 간주
2	5,000㎡이상 10,000㎡미만	150,000
3	10,000㎡이상 15,000㎡미만	300,000
4	15,000㎡이상 20,000㎡미만	500,000
5	20,000㎡이상 30,000㎡미만	700,000
6	30,000㎡이상 40,000㎡미만	900,000
7	40,000㎡이상 50,000㎡미만	1,100,000
8	50,000㎡ 이상	1,300,000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