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2016. 10. 19.)

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제3조(계약약관) : 생략

제1조(목적)~제3조(계약약관) : 현행과 동일

제4조(음악저작물)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제4조(음악저작물)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음악저작물신탁비율 – 이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저작물 중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공연

본 협회 관리저작물 이용횟수	× 지분율
각 신탁단체 관리저작물 총 이용횟수

제5조(사용구분)~제6조(연주회 등) : 생략

제5조(사용구분)~제6조(연주회 등) : 현행과 동일

제7조(영업장)

① ~ ⑧ :  <생 략>

<신  설>

제7조(영업장)

① ~ ⑧ :  <현행과 동일>

⑨ 커피숍, 비알콜음료점, 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업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1	50m²이하	10,000
2	50m²이상 100m²미만	20,000
3	100m²이상 200m²미만	30,000
4	200m²이상 300m²미만	45,000
5	300m²이상 500m²미만	60,000
6	500m²이상 1,000m²미만	75,000
7	1,000m²이상	90,000

비고1) 저작권법 시행령 11조 개정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비고2) 이용자의 부담 및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1등급(50m² 이하)의 경우 비고1)의 시점으로부터 1년간 면제하고 아래와 같이 조정계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적용시기	2018.8 ~ 2019.7	2019.8 ~ 2020.7	2020.8 ~ 2021.7	2021.8 이후
조정계수	0.4	0.6	0.8	없음

⑩ 체력단련장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1	50m²이하	12,000
2	50m²이상 100m²미만	26,000
3	100m²이상 200m²미만	45,000
4	200m²이상 300m²미만	65,000
5	300m²이상 500m²미만	86,000
6	500m²이상 1,000m²미만	120,000
7	1,000m²이상	160,000

비고1) 저작권법 시행령 11조 개정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비고2) 이용자의 부담 및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1등급(50m² 이하)의 경우 비고1)의 시점으로부터 1년간 면제한다.

제8조(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사용료) ~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 생략

제8조(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사용료) ~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 현행과 동일

제12조(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연사용료)

①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영업장면적	월정액(원)	비 고
			영업장면적이 매장면적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매장면적의 125%를 영업장면적으로 간주영업장면적으로 간주
1	3,000㎡이상 5,000㎡미만	80,000
2	5,000㎡이상 10,000㎡미만	150,000
3	10,000㎡이상 15,000㎡미만	300,000
4	15,000㎡이상 20,000㎡미만	500,000
5	20,000㎡이상 30,000㎡미만	700,000
6	30,000㎡이상 40,000㎡미만	900,000
7	40,000㎡이상 50,000㎡미만	1,100,000
8	50,000㎡ 이상	1,300,000

제12조(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연사용료)

①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은 제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영업장면적	월정액(원)	비 고
			영업장면적이 매장면적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매장면적의 125%를 영업장면적으로 간주영업장면적으로 간주
1	3,000㎡이상 5,000㎡미만	80,000
2	5,000㎡이상 10,000㎡미만	150,000
3	10,000㎡이상 15,000㎡미만	300,000
4	15,000㎡이상 20,000㎡미만	500,000
5	20,000㎡이상 30,000㎡미만	700,000
6	30,000㎡이상 40,000㎡미만	900,000
7	40,000㎡이상 50,000㎡미만	1,100,000
8	50,000㎡ 이상	1,300,000

제13조(항공기 내의 공연사용료)~제27조(웹캐스팅) : 생략

제13조(항공기 내의 공연사용료)~제27조(웹캐스팅) : 현행과 동일

제28조(음반)

① 상업용 음반의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x 9%(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x 관리곡수 x 지분율 x 제

작수량 x 할인율

2. <생 략>

비고1) <생 략>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28조(음반)

① 상업용 음반의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x 9%(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x 관리곡수 x 지분율 x 제

작수량 x 할인율<삭 제>

2. <현행과 동일>

비고1) <현행과 동일>

<삭  제>

비고2)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음악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디지털 싱글 음반, 디지털 앨범 등) 신규 제작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곡당 2만원으로 한다.

제29조(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① <생 략>

②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제1항 이외의 다큐멘터리, 드라마,

교양, 시사, 취미, 홍보, 학습, 체육 등)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x 5%(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x 관리곡수×지분율×(음악저작물 합계사용시간÷총 재생시간)×제작수량×할인율

이하 생략-

제29조(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① <현행과 동일>

②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제1항 이외의 다큐멘터리, 드라마,

교양, 시사, 취미, 홍보, 학습, 체육 등)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x 5%(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x (음악저작물 합계사용시간

÷ 총 재생시간)] x 관리곡수 x 지분율 x

제작수량 x 할인율<삭 제>

이하 현행과 동일 -

제30조(음반자판기) ~ 제35조(광고에 대한 복제사용료) : 생략

제30조(음반자판기) ~ 제35조(광고에 대한 복제사용료) : 현행과 동일

제36조(출판)

① 음악출판물(음악도서, 교본 및 피스 등 음악

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복제할

경우)의 사용료

1. 곡당사용료[판매가 x 10%(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x 관리곡수 x 지분율 x

음악저작물 게재비율 x 제작수량 x

할인율

2. <생 략>

비고1)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 음악저작물 게재비율이란 출판물의

총 면수 중 음악저작물이 게재된

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제36조(출판)

① 음악출판물(음악도서, 교본 및 피스 등 음악

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복제할

경우)의 사용료

1. 곡당사용료[판매가 x 10%(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x 관리곡수 x 지분율 x

음악저작물 게재비율 x 제작수량

x 할인율<삭 제>

2. <현행과 동일>

<삭   제>

비고1) 음악저작물 게재비율이란 출판물의

총 면수 중 음악저작물이 게재된

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비고2) 노래가사집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용한다. 단, 음반 또는 영상물의 부록용으로 노래가사집을 출판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 매체에 해당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50/100으로 한다.

② <현행과 동일>

③ 결합출판물(사운드북, 동요카드 등 음악출판물과 타 매체가 결합된 상품에복제할 경우)의 사용료

1. 곡당사용료[판매가 x 10% ÷ 수록곡수] x 관리곡수 x 지분율 x 제작수량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 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하한가
판매용	15.4원
비매용	8.4원

제37조(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 ~ 제40조(가산금): 생략

제37조(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 ~ 제40조(가산금) : 현행과 동일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    )년 (  )월 (  )일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