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48호

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전통문화 전문 공연장으로서 국립국악원 공연장 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통예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시행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 2조 3. ‘야외공연장(별맞이터)’을 야외공연장(연희마당)’으로 개정하고 ‘4. 풍류사랑방(실내공연장)‘을 신설함

나. 제8조의 ③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 기관이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에 ‘(비수익성 공연 및 행사에 한한다)’ 의 내용을 추가함

다. 제8조에 ‘④국악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비수익성 공연 및 행사에 한한다)’의 내용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가.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4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140-827)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3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나.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문의사항 등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2-3704-9508, 팩스 02-3704-950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