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23조 및 제23조2에 적용된다.)
<신설>	부칙(2022. 00. 0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비고4의 조항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23조 및 제23조2에 적용된다.)
<신설>	부칙(2022. 00. 0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비고4의 조항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4) <생 략> 비고5) <신 설>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좌 동> 비고1)~4) <좌 동>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적용된다.)
<신 설>	부 칙 (20 . . )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4조 비고5)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당 사용료에 한해 적용한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4) <생 략> 비고5) <신 설>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좌 동> 비고1)~4) <좌 동> 비고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적용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비고5의 조항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 판매분(2년)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