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2020. 12. 11.)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생 략>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현행과 동일>
< 신 설 >	제6조의2(온라인 공연) 제6조의 연주회 등이 온라인 공연의 형태로 서비스되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단,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 이용자 수 x 80원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매출액 x 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란 매회 공연에서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용자 수는 MAC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 ‘매출액’이란 당해 온라인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용료, 관람료, 광고·기부·후원매출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 온라인 공연 사업자와의 협의 및 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규정 신설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생 략>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현행과 동일>
< 신 설 >	부 칙( . .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을 명시한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