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 - 72호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및 이의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융성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가전략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지원, 문화융성 가치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능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융성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융성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2-3704-9449/945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우편번호 1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