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 ‘13.  2.  18,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배경

ㅇ 문화기술 R&D의 성과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ㅇ 국과위 ‘국가연구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주요개정내용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강화>

ㅇ 중간평가 탈락 범위 확대를 통해 성과제고 노력 유도 강화

- 하위 10% 미만 (매년 1-2건) → 최소 15% (매년 5-6건)

ㅇ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성실실패 제도 도입

- 실패하더라도 성실히 연구 수행한 경우 환수 등 불이익조치 면제

ㅇ 과제선정 및 기획의 효과성 제고

- 과제기획시 선행특허 조사, 표준화 동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추가

- 사업성 및 지재권 평가가 가능토록 평가위원 구성시 전문가 포함

ㅇ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부담 완화 (정부지원금의 20%→10%)

ㅇ 문화부 R&D 실정에 맞도록 기술료 용도 구체화

* 연구기획조사, 선행연구, 성과 분석 등을 위해서도 활용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ㅇ 연구개발 사업의 행정부담 완화

- 연구비 비목 단순화, 연구개발 사용실적 제출일정 완화 등

ㅇ 부당한 연구에 대한 제재 기준 명확화

- 불량과제 선정방지를 위한 감점기준 구체화

- 연구비 부당집행, 제재기준 및 환수기준 정비

※ 참고 : 조문별 내용

<참고> 조문별 개정 내용

ㅇ 제3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에 지재권 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관련 내용 추가

- 표준화와 표준특허, 표준화/특허 동향조사, 표준특허 지원과제 발의 등

ㅇ 제7조제3항, 제8조제1,2항에 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 및 전문기관의 문화기술 R&D 업무 내역 명확화

ㅇ 제9조제2호에 과제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수행 내용 보강

-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추가

ㅇ 제11조제2항에 사업성(경제성) 및 지재권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위원 구성시 관련 전문가 추가

ㅇ 제14조제1항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기획보고서를 예산요구시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토록 개선

※ 기존에는 100억이상 신규사업에만 제출

ㅇ 제18조제9항에 불량과제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기준 구체화

▶ 감점부여기준

* 최근 3년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선정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ㅇ 제23조제1항에 정부지원금 지원ㆍ기업부담중 참여기업 유형 명확화를위해 명칭 변경

-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 중견기업

개정전		개정후
참여기업 유형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유형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ㅇ 제23조제3항에 연구비 제도를 정비하여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비 비목 단순화

개정전		개정후
4개 비목, 7개 세목		2개 비목, 8개 세목
① 인건비	내부인건비	① 직접비	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②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연구수당		연구과제추진비
③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④ 간접비	간접비	② 간접비	간접비

ㅇ 제23조의1에 대학 연구실내 학생연구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

※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기관에 대하여 정산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영이 미흡한 경우 시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ㅇ 제24조제1항에 연구자 및 관리자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연구개발 사용실적 제출일정 개선

-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까지

ㅇ 제27조제5,6항에 단계평가시 객관적 지표활용(기술성, 경제성 등)  명확화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시 과제특성에 따른 평가방식 효율화

ㅇ 제28조제1항에 수행기관간 경쟁유도를 통한 성과 확대를 위해 상대평가 탈락범위 확대

- 하위 10% 등급 미만 → 하위 15%에 해당

ㅇ 제34조제1항에 기술료 징수기준 표준화를 위해 전문기관이 징수하는 정부납부 기술료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30%, 대기업은 40% 징수

개정전		개정후
대기업	◦ 정부지원금의 30%	대기업	◦ 정부지원금의 40%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의 30%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의 20%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의 10%

ㅇ 제35조제5항에 문화부 R&D 사업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술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료 활용용도 구체화

-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기획조사, 선행연구, 성과분석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 가능

ㅇ 제40조에 연구비 부정 사용에 엄중 대처할수 있도록 제재기준 정비

- 연구비 부당집행의 기준 구체화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출장여비 :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제제사유, 제재기준 및 연구비 환수기준 정비

개정전	개정후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 3~5년	·용도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30% 초과 : 5년 이내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 2~3년	·용도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20~30% : 4년 이내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 2년이내	·용도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3년 이내

ㅇ 제43조제2항에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과제수 제한(3책 5공) 제외과제 확대 및 참여율 제한 완화 (안 제32조제2항)

- 중소 과제에 대한 우수연구자 참여확대

- 출연(연), 특정(연)의 연구과제별 시작·종료 시점이 상이함에 따른 실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함

▶ 3책 5공 제외과제 확대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 일정 금액 이하(1억원 이하) 인 과제

·소액과제 (5천만원 이하)

▶ 연구과제 참여율 제한 기준완화

·출연(연), 특정(연) 등의 참여율을 130%까지 계상하도록 확대

ㅇ 제44조에 도전성과 독창성이 있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장려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특례 마련

① 다년도 협약과제의 연차별 연구비 사용잔액에 대해 미승인 이월사용 허용

② 결과보고서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간소화

③ 평가결과, 실패한 과제라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 면제 (성실실패)

ㅇ 제45조에 연구기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하는 연구노트지침 신설

- 연구참여자 개인들에 대한 연구수행과정, 결과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