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문화융성위원회 지원, 콘텐츠 산업 육성, 부내 정부 3.0 관련 추진 업무 등 신속하고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과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및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콘텐츠 수집ㆍ관리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 필요한 인력 10명(4ㆍ5급 2명, 5급 3명, 6급 4명, 연구사 1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신설에 따라 새만금관광단지 개발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하고 이에 수반되는 정원 1명(5급 1명)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나주박물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9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8명, 기능9급 8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4급 1, 5급 2, 6급 6, 7급 9, 8급 1)을 증원하는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 미디어콘텐츠센터 구축ㆍ운영,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팀 신설 및 한국정책방송원 디지털방송제작시스템실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4명(4ㆍ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며, 재외문화원의 운영 내실화, 시각예술 업무 일원화, 관광국 내 부서 업무 개편, 과장급 개방형 직위 보임직급 정비, 지방박물관의 표기 차례를 건립일 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8.  ～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행정관리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부 내 정부 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제10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문화융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제10조제7항제5호 중 “수립ㆍ조정 및 평가”를 “수립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을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계획 수립ㆍ조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과”를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로,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을 “시각예술디자인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및 회화ㆍ조각ㆍ사진 등 조형예술분야”를 “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문학ㆍ조형예술분야”를 “문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을 “시각예술디자인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공예ㆍ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시각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시각예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시각예술의 창작 및 기획, 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시각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7.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9.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11. 폐 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2.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국립ㆍ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립현대미술관에 관한 업무

1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16. 구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 284”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12조제2항 중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레저개발과ㆍ녹색관광과 및 새만금개발과”를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 및 관광레저기반과”로, “녹색관광과장”을 “관광개발기획과장”으로, “관광산업과장ㆍ관광레저개발과장 및 새만금개발과장”을 “관광산업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 및 관광레저기반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레저개발과장”을 “관광개발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역단위 관광자원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개발상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문화ㆍ민속ㆍ레저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8.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 조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시행

10.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매뉴얼 개발ㆍ보급 및 지원

11.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평가 및 조정

제1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관광과장”을 “관광개발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별 관광자원 개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역별 관광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특화된 관광사업 개발의 지원

6. 폐광 등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 지원

제12조제7항제7호 중 “녹색관광”을 “문화생태관광 품질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및 지원

9.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관련 홍보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지역간 관광자원 연계망 구축 지원

제1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만금개발과장”을 “관광레저기반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관광레저개발과ㆍ녹색관광과 및 새만금개발과”를 “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 및 관광레저기반과”로, “관광산업국장”을 “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술콘텐츠의 연구 및 예술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콘텐츠의 제작ㆍ관리

6.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예술콘텐츠의 기획ㆍ수집ㆍ제작ㆍ활용(미디어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22조제2항 중 “문화교류홍보과ㆍ전시과ㆍ교육과 및 어린이박물관팀”을 “문화교류홍보과ㆍ전시과ㆍ교육과ㆍ어린이박물관팀 및 디자인팀”으로,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을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획전시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디자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 및 지방박물관의 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출판물 기획 및 발간

3. 기타 박물관 사업ㆍ활동과 관련된 디자인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 중 “또는별정직공무원”을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및 공주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대구박물관장 및 진주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공무원”을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장 및 나주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을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을 “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을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각 팀장”을 “어문연구팀장”으로,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언어정보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29조제6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서관 견학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제3항제3호 중 “자료조사”를 “자료조사,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관리ㆍ운영

6. 도서관자료 등록 및 수집통계 관리

제30조제4항제2호 중 “서지(書誌)”를 “서지(書誌)ㆍ전거(典據)ㆍ주제명 표목(主題名標目)”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착도서 표지ㆍ목차 정보 구축 제공

6.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정리통계(整理統計) 관리

제30조제5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자료 운영 지원 및 관리

제30조의2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4항제7호 중 “서지의”를 “간행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도서관 자료 보존ㆍ복원 연구

13. 자료보존실 운영ㆍ관리

14. 도서관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15. 도서관자료 보존 및 복원 지원

제33조제3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접근성 연구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및 서비스 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

제6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국립세종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세종도서관에 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자료과장 및 서비스이용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2.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회 및 규정 관련 업무

4. 예산, 회계 및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6. 보안 및 관인 관리

7.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급여ㆍ연금 등 인사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정책 수립ㆍ시행

2. 국내외 정책자료와 일반ㆍ어린이ㆍ장애인 자료의 수집ㆍ구입ㆍ기증ㆍ등록 등

3. 등록원부 및 통계관리

4. 자료 분류ㆍ목록ㆍ제적 등

5. 정책정보협력망 관련 업무

6. 정책정보협력망 가입기관 자료 공동보존에 관한 협력

7. 정책자료실의 운영

8. 정책자료 서비스 개발

9. 홈페이지 운영 및 정책정보 웹진 제작ㆍ배포

10.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11. 그 밖에 도서관의 정보화

⑤ 서비스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실(정책자료실 제외) 운영

2. 열람 특근 관리

3. 소장 자료 이용서비스

4. 서고 운영 및 관리

5. 자원봉사자 운영

6. 도서관 견학

7. 도서관 회원관리

8. 이용자위원회 운영

9.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세종시 내 지역 커뮤니티 연계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11.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제35조제2항 중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및”을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세부 사업 지원 및 평가

제37조의2제1항 중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문화융성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7조제4항 본문 중 “15명(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을 “16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4명)과”를 “4명), 세종도서관 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 및”으로, “172명”을 “186”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세종도서관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4호 중 “새만금개발과장”을 “관광레저기반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청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을 “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63”을 “672”로 하고, 일반직 계 “583”을 “592”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8”을 “30”으로, 행정사무관 “104”를 “106”으로, 행정주사 “91”을 “94”로, 전산주사 “1”을 “2”로 하며, 학예연구사 “1”을 “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63”을 “672”로 하고, 일반직 계 “583”을 “592”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8”을 “30”으로, 행정사무관 “117”을 “119”로, 행정주사 “91”을 “94”로, 전산주사 “1”을 “2”로 하며, 학예연구사 “1”을 “2”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59”을 “2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7”을 “58”로 하고, 행정사무관 “8”을 “9”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51”을 “578”로 하고, 별정직 계 “30”을 “31”로, 디자인담당(6급상당) “2”를 “3”으로 하며, 일반직 계 “323”을 “341”로 하고, 기술서기관 다음에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21”을 “22”로, 행정주사 “21”을 “22”로, 행정주사보 “12”를 “13”으로, 전산주사보 “5”를 “6”으로 하며, 시설주사보 “4”를 “5”로, 행정서기보 “24”를 “26”으로, 학예연구관 “41”을 “45”로,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6”을 “4”로, 학예연구사 “86”을 “94”로 하며, 기능직 계 “197”을 “205”로, 기능9급 전기원 “10”을 “11”로, 기능9급 기계원 “8”을 “9”로, 기능9급 운전원 “17”을 “18”로, 기능9급 농림원 “6”을 “7”로, 기능9급 방호원 “119”를 “123”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51”을 “578”로 하고, 별정직 계 “30”을 “31”로, 디자인담당(6급상당) “2”를 “3”으로 하며, 일반직 계 “323”을 “341”로 하고, 기술서기관 다음에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22”를 “23”으로, 행정주사 “21”을 “22”로, 행정주사보 “11”을“12”로, 전산주사보 “5”를 “6”으로 하며, 시설주사보 “4”를 “5”로, 행정서기보 “24”를 “26”으로, 학예연구관 “41”을 “45”로,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6”을 “4”로, 학예연구사 “86”을 “94”로 하며, 기능직 계 “197”을 “205”로, 기능9급 전기원 “10”을 “11”로, 기능9급 기계원 “8”을 “9”로, 기능9급 운전원 “17”을 “18”로, 기능9급 농림원 “6”을 “7”로, 기능9급 방호원 “119”를 “123”으로 한다.

별표 4 중 학예연구관 “4”를 “5”로,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를 “1”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319”를 “338”로 하고, 일반직 계 “273”을 “292”로 하며, 서기관 “13”을 “14”로, 사서사무관 “19”를 “21”로, 행정주사 “11”을 “12”로, 사서주사 “42”를 “46”으로, 시설주사 “3”을 “4”로, 행정주사보 “10”을 “11”로, 사서주사보 “52”를 “59”로, 전산주사보 “3”을 “4”로 하며, 행정서기 “1”을 “2”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319”을 “338”로 하고, 일반직 계 “273”을 “292”로 하며, 서기관 “13”을 “14”로, 사서사무관 “21”을 “23”으로, 행정주사 “11”을 “12”로, 사서주사 “44”를 “48”로, 시설주사 “3”을 “4”로, 행정주사보 “10”을 “11”로, 사서주사보 “48”을 “55”로, 전산주사보 “3”을 “4”로 하며, 행정서기 “1”을 “2”로 한다.

별표 7 중 학예연구관 “4”를 “7”로,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5”를 “3”으로 한다.

별표 8 중 기능8급 건축원 다음에 “기능9급 전기원 1명” 및 “기능9급 통신원 1명”을 각각 신설하고, 기능9급 위생원 “3”을 “1”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112”를 “113”으로, 별정직 계 “47”을 “48”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전부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47조의2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3
일반직 계	13
5급	1
6급	7
7급	3
8급	2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3
일반직 계	3
6급	1
7급	1
8급	1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6
일반직 계	6
6급	2
8급	1
9급	1
연구사	2
국립국어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8급	1
연구사	1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7
일반직 계	7
6급	1
7급	2
8급	3
9급	1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3
일반직 계	3
6급	2
7급	1
국립국악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6급	1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8급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6급	1
국립중앙극장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정원 중 7급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정원 중 8급	1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정원 중 연구관	1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정원 중 8급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정원 중 9급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실) ① (생 략)	제7조(기획조정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행정관리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창조행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 ----------------------------------------------------------------------------------------------------------------------------.
③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창조행정담당관-------------------------------------.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부 내 정부 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문화정책국) ①ㆍ② (생 략)	제10조(문화정책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여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문화융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2. ∼ 31. (생 략)	2. ∼ 31.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5. -------------------------------------------- 수립ㆍ조정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재외 문화원 신설ㆍ확충사업의 집행 및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7. -------------------------------------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계획 수립ㆍ조정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술국) ① (생 략)	제11조(예술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술국에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과 및 문화예술교육과를 두되, 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 및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 시각예술디자인과장----------------------------------------------.
③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문학 및 회화ㆍ조각ㆍ사진 등 조형예술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7. ----- 분야--------------------------------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문학ㆍ조형예술분야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9. 문학-------------------------------------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16.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 관련된 업무	16.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시각예술디자인과장-----------------------.
1.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공예ㆍ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시각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시공간정보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각예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문화도시의 공간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5. 시각예술의 창작 및 기획, 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6. 시각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7.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국립ㆍ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9. 디자인 예술분야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예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11. 공예 진흥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폐 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12.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국립ㆍ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4. 국립현대미술관에 관한 업무
<신 설>	1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신 설>	16. 구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 284”의 운영에 관한 업무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광국) ① (생 략)	제12조(관광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광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레저개발과ㆍ녹색관광과 및 새만금개발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과장 및 녹색관광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광산업과장ㆍ관광레저개발과장 및 새만금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 및 관광레저기반과------------------------------------- 관광개발기획과장---------------------------- 관광산업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 및 관광레저기반과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광레저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관광개발기획과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광자원의 조사ㆍ개발ㆍ지원	3. 광역단위 관광자원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개발상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문화ㆍ민속ㆍ레저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7. 문화ㆍ민속ㆍ레저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신 설>	8.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 조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9.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시행
<신 설>	10.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매뉴얼 개발ㆍ보급 및 지원
<신 설>	11.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평가 및 조정
⑦ 녹색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관광개발지원과장-----------------------.
1.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ㆍ보존을 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	1. 지역별 관광자원 개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지원ㆍ평가 및 조정	2. 지역별 관광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매뉴얼 개발ㆍ보급 및 지원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지역별 특화된 관광사업 개발의 지원
6.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관련 홍보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폐광 등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 지원
7. 녹색관광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및 적용에 관한 사항	7. 문화생태관광 품질 인증 -----------------------------------------
<신 설>	8.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신 설>	9.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관련 홍보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신 설>	11. 지역간 관광자원 연계망 구축 지원
12. 삭 제	12. 삭 제
⑧ 새만금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관광레저기반과장-----------------------.
1.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2. 새만금 관광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 관광레저기획관은 관광레저개발과ㆍ녹색관광과 및 새만금개발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산업국장을 보좌한다.	⑪ ---------------- 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 및 관광레저기반과---------------------- 관광국장-----------.
제18조(기획처) ① (생 략)	제18조(기획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예술콘텐츠의 연구 및 예술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콘텐츠의 제작ㆍ관리
<신 설>	6.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예술콘텐츠의 기획ㆍ수집ㆍ제작ㆍ활용 및 연구	5. 예술콘텐츠의 기획ㆍ수집ㆍ제작ㆍ활용(미디어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① (생 략)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문화교류단에 문화교류홍보과ㆍ전시과ㆍ교육과 및 어린이박물관팀을 두되, 문화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어린이박물관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문화교류홍보과ㆍ전시과ㆍ교육과ㆍ어린이박물관팀 및 디자인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문화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박물관 출판물 기획 및 발간	<삭 제>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④ 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시실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기획전시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디자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 및 지방박물관의 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출판물 기획 및 발간 3. 기타 박물관 사업ㆍ활동과 관련된 디자인에 관한 사항
제23조(지방박물관) ① 경주박물관장 및 광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부여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및 공주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대구박물관장 및 진주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제23조(지방박물관) ① --------------------------------------------------------------- 또는 별정직공무원----------------------------------------------------------------------------------------------------------------------------------------------------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장 및 나주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
②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에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을 둔다.	②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
③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어문연구실) ① (생 략)	제25조(어문연구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어문연구실에 어문연구팀 및 언어정보팀을 두되, 각 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어문연구팀장-------------------------- 별정직공무원으로, 언어정보팀장은 학예연구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기획연수부) ① ∼ ⑤ (생 략)	제29조(기획연수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제교류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도서관 견학 등에 관한 사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자료관리부) ①ㆍ② (생 략)	제30조(자료관리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료수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내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본ㆍ보상 및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 자료조사, 등록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정책지원자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삭 제>
<신 설>	5의2.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관리ㆍ운영
6.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6. 도서관자료 등록 및 수집통계 관리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④ 국가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 및 시행	2. ------------------ 서지(書誌)ㆍ전거(典據)ㆍ주제명 표목(主題名標目)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5. 신착도서 표지ㆍ목차 정보 구축 제공
<신 설>	6.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정리통계(整理統計) 관리
⑤ 자료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료보존실의 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선ㆍ복원ㆍ보존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삭 제>
5.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 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자료 운영 지원 및 관리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ㆍ② (생 략)	제30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디지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디지털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삭 제>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④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디지털도서관 견학, 촬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 ③ (생 략)	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어린이청소년 관련 서지의 발간 및 보급	7. ------------------ 간행물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도서관연구소) ① (생 략)	제32조(도서관연구소) ① (현행과 같음)
②도서관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서관 통계 및 평가지표 조사ㆍ연구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국가 서지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삭 제>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도서관 자료 보존ㆍ복원 연구
<신 설>	13. 자료보존실 운영ㆍ관리
<신 설>	14. 도서관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신 설>	15. 도서관자료 보존 및 복원 지원
제33조(국립장애인도서관) ①ㆍ② (생 략)	제33조(국립장애인도서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접근성 연구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④ 자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및 서비스 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	7.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접근성 연구
<신 설>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및 서비스 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
<신 설>	제33조의 2(국립세종도서관) ① 국립세종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세종도서관에 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자료과장 및 서비스이용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2.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국회 및 규정 관련 업무 4. 예산, 회계 및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6. 보안 및 관인 관리 7.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급여․연금 등 인사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정책 수립·시행 2. 국내외 정책자료와 일반·어린이·장애인 자료의 수집·구입·기증·등록 등 3. 등록원부 및 통계관리 4. 자료 분류·목록·제적 등 5. 정책정보협력망 관련 업무 6. 정책정보협력망 가입기관 자료 공동보존에 관한 협력 7. 정책자료실의 운영 8. 정책자료 서비스 개발 9. 홈페이지 운영 및 정책정보 웹진 제작·배포 10.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11. 그 밖에 도서관의 정보화 ⑤ 서비스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실(정책자료실 제외) 운영 2. 열람 특근 관리 3. 소장 자료 이용서비스 4. 서고 운영 및 관리 5. 자원봉사자 운영 6. 도서관 견학 7. 도서관 회원관리 8. 이용자위원회 운영 9.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세종시 내 지역 커뮤니티 연계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11.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제35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생 략)	제35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외문화홍보원에 기획운영과ㆍ해외문화홍보사업과ㆍ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및 외신협력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 및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및 외신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세부 사업 지원 및 평가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지방국악원) ①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 및 부산국악원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의2(지방국악원) ① -------------------------------------------- 학예연구관-----------.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 문화융성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고, 별표 3의 정원 중 15명(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디자인담당 5급상당 2명, 행정주사 2명, 디자인담당 6급상당 2명, 국제교류담당 6급상당 5명, 행정주사보 1명, 디자인담당 7급상당 1명, 국제교류담당 7급상당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④ ---------------------------------------------------------------------------- 16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고, 별표 5의 정원 중 도서관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는 2명(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고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장애인용 도서관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7명(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명, 사서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과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172명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⑥ -------------------------------------------------------------------------------------------------------------------------------------------------------------------------------------------------------------------------------------------------------------------------------------------------------------------------------------------------------------------------------- 4명), 세종도서관 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 및 -------------------- 186명 -------------------------------------------------------------------------------------------------------------. 이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세종도서관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다만---------------------------------------------------------------------------------------------------------------------------------------------------------------------------.
⑦ ∼ ⑭ (생 략)	⑦ ∼ ⑭ (현행과 같음)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8항에 따른 새만금개발과장	4. ------------------- 관광레저기반과장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	8. ------------------- 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63	672	+9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83	592	+9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8	30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04	106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91	94	+3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1	2	+1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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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63	672	+9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83	592	+9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8	30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17	119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91	94	+3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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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59	260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7	5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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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51	578	+27
ㆍ	ㆍ	ㆍ
ㆍ	ㆍ	ㆍ
별정직 계	30	31	+1
ㆍ	ㆍ	ㆍ
ㆍ	ㆍ	ㆍ
디자인담당(6급상당)	2	3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323	341	+18
ㆍ	ㆍ	ㆍ
ㆍ	ㆍ	ㆍ
기술서기관	1	1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신설)	1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	21	2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21	2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12	13	+1
ㆍ	ㆍ	ㆍ
전산주사보	5	6	+1
ㆍ	ㆍ	ㆍ
시설주사보	4	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24	26	+2
학예연구관	41	45	+4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6	4	-2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86	94	+8
기능직 계	197	205	+8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전기원	10	11	+1
기능9급 기계원	8	9	+1
기능9급 운전원	17	18	+1
기능9급 농림원	6	7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방호원	119	123	+4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별표 3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51	578	+27
ㆍ	ㆍ	ㆍ
ㆍ	ㆍ	ㆍ
별정직 계	30	31	+1
ㆍ	ㆍ	ㆍ
ㆍ	ㆍ	ㆍ
디자인담당(6급상당)	2	3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323	341	+18
ㆍ	ㆍ	ㆍ
ㆍ	ㆍ	ㆍ
기술서기관	1	1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신설)	1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	22	2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21	2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11	12	+1
ㆍ	ㆍ	ㆍ
전산주사보	5	6	+1
ㆍ	ㆍ	ㆍ
시설주사보	4	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24	26	+2
학예연구관	41	45	+4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6	4	-2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86	94	+8
기능직 계	197	205	+8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전기원	10	11	+1
기능9급 기계원	8	9	+1
기능9급 운전원	17	18	+1
기능9급 농림원	6	7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방호원	119	123	+4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4	5	+1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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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국립국어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19	338	+19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73	292	+19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13	14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사무관	19	21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11	12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주사	42	46	+4
ㆍ	ㆍ	ㆍ
ㆍ	ㆍ	ㆍ
시설주사	3	4	+1
행정주사보	10	11	+1
사서주사보	52	59	+7
ㆍ	ㆍ	ㆍ
전산주사보	3	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관련)

[별표 5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19	338	+19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73	292	+19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13	14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사무관	21	23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11	12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주사	44	48	+4
ㆍ	ㆍ	ㆍ
ㆍ	ㆍ	ㆍ
시설주사	3	4	+1
행정주사보	10	11	+1
사서주사보	48	55	+7
ㆍ	ㆍ	ㆍ
전산주사보	3	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4	7	+3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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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8항 관련)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8급 기계원	1	1	-
기능9급 통신원	(신설)	1	+1
기능9급 전기원	(신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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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기능9급 위생원	3	1	-2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9항 관련)

[별표 1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12	113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정직 계	47	48	+1
ㆍ	ㆍ	ㆍ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