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2007 - 67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공연법 시행규칙 등 8건의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3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8개 부령을 동시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나.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증, 허가증, 등록증 등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월 12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법무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288, FAX : 3704-9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