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비 고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생략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현행과 동일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매출액 x 10%(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생략 ③ ~ ④ : 생략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현행과 동일 ②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매출액 x 11%(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현행과 동일 ③ ~ ④ : 현행과 동일
제23조의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38.5원(곡당 단가)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당 단가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신 설>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38.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26.95원으로 한다. 비고2) ~ 비고3) : 생략 ④ 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는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38%로 한다. ⑤ 제1항의 다운로드 서비스(30곡 이상 다량을 묶어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x 0.5)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제23조의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57.75원(곡당 단가)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2. 매출액 x 11%(음악사용요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단가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2. 매출액 x 11%(음악사용요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57.7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40.62원으로 한다. 비고2) ~ 비고3) : 현행과 동일 ④ 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는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50%로 한다. ⑤ 제1항의 다운로드 서비스(30곡 이상 다량을 묶어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제23조의3(판매촉진 등) ~ 제38조(음반대여사용료) : 생략	제23조의3(판매촉진 등) ~ 제40조(가산금) : 현행과 동일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