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2016. 10. 9.)	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생략	제1조(목적) ~ 제22조(이동방송서비스 등) : 현행과 동일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매출액 x 10%(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생략 ③ ~ ④ : 생략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 현행과 동일 ②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매출액 x 12%(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 비고4) : 현행과 동일 ③ ~ ④ : 현행과 동일
제23조의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38.5원(곡당 단가)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당 단가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신 설>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38.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26.95원으로 한다. 비고2) ~ 비고3) : 생략 ④ ~ ⑤ : 생략	제23조의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57.75원(곡당 단가)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2. 매출액 x 11%(음악사용요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제23조의 매출액 정의에 따른 금액 또는 유형물을 매개로 음원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유형물의 [출고가 x 제작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출고가에 관한 정의는 제28조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단가 x 다운로드횟수 x 지분율 2. 매출액 x 11%(음악사용요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57.7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40.62원으로 한다. 비고2) ~ 비고3) : 현행과 동일 ④ ~ ⑤ : 현행과 동일
제23조의3(판매촉진 등) ~ 제38조(음반대여사용료) : 생략	제23조의3(판매촉진 등) ~ 제38조(음반대여사용료) : 현행과 동일
제39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제39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 및 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9조의2(상호협의 등 관련 보칙) ~ 제40조(가산금) : 생략	제39조의2(상호협의 등 관련 보칙) ~ 제40조(가산금) : 현행과 동일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