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4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에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0.42원(곡당 단가) x 이용횟수 x 지분율] 또는 [월정 420원(가입자당 단가) x 가입자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6%×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제1호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비고2~5 (생 략)	제4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에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삭 제) 매출액×7%×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삭 제) 비고1~4 (현행 비고2~5와 같음)
제5조(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곡당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45.5원(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 지분율 2. 매출액×6.5%×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이하 생략)	제5조(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삭 제) 매출액×7%×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좌 동)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반제작자가 정한 사용료에 연동되어 이용료가 정해지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 제2호로 한다.	② (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22.75원(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 지분율	③ (삭 제)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 지분율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22.7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15.93원으로 한다. 비고2)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다량 다운로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곡당 단가는 해당 상품의 곡수를 월간기준 상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비고3) 다량 다운로드 상품(원 상품)에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1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곡수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곡당 단가는 원 상품의 곡당 단가를 적용한다.	④ (삭 제)
⑤ 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 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38%로 한다.	⑤ (삭 제)
⑥ (생 략)	② (현행 제6항과 같음)
제5조의2(판매촉진 등) ①~② (생 략) ③ <신 설>	제5조의2(판매촉진 등) ①~② (좌 동) ③ 음반제작자 또는 음반유통사가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당해 음반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 사용료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2018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2항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8년 0월 0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