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정후	비 고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3.08원(곡당 단가) x 이용횟수] 또는 [월정 3,080원(가입자당 단가) x 가입자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매출액 X 4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좌동> 1. <좌동> 2. 매출액 X 5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5조(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비고1)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183.75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128.63원으로 한다. ④ 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 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38%로 한다.	제5조(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2. 매출액 × 5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좌동> ④ 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 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 가능 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80%로 한다.

현 행	개정후	비 고
⑤ 제1항의 다운로드 서비스(30곡이상 다량을 묶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0.5)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⑤ <좌동>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0.8)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제5조의 2 (상품 구성 유예) 협회는 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나 30곡 이상의 다량 다운로드상품 또는 두 상품 모두의 서비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의 3 (판매촉진 등)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협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상품 구성 유예) 협회는 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나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또는 두 상품 모두의 서비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의 3 (판매촉진 등)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