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223호]

2015 어린이 만화 활성화 지원사업 작가 모집 공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어린이 만화의 창작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5년 [어린이 만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03월 16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어린이 만화의 창작 지원을 통해 우수 만화 제작 및 보급을 통한 만화 저변 확대

2. 지원개요

1) 지원내용

◦ 신인 및 기성작가의 만화창작 작품 출판 및 보급 지원(지원금 작가당 15,000천원)

2) 지원규모 : 만화가 20명(팀)

◦ 결과물(120p 이상/ 올컬러) 1작품

※ 결과물의 저작권은 만화가에게 있음

※ 작품 제작기간 중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 및 온라인 매체에 연재 가능

단, 온라인 매체에 연재 전 진흥원과 협의

※ 단, 해당작품 일정수량은 어린이 만화 활성화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 및 공공   기관 보급 예정

◦ 지원금 지급절차 : 선정된 작가에게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비고
협약체결 완료 후 (총 지원금 50%)	중간평가 통과 후 (총 지원금의 50%)	2회 분할 지급

3) 사업기간 : 2015. 03. ~ 2016. 06.

◦ 작품 제작기간 : 2015. 06. 01. (월) (협약일) ~ 12. 21. (월) (완성 작품 제출일)

◦ 작품 홍보 및 보급 기간 : 2015. 01. ~ 2016. 06.

4) 지원조건

◦ 어린이 만화 창작 작품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독자 대상 작품 중심

◦ 지정주제 : 없음

- 설화‧신화 및 민담 각색 가능

- 단, 소설‧영화 등 원작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등 지적재산권 관련 위배하지    않도록 원작자와 협의 내용 증빙 자료 별첨 제출 필수 ※ 실존인물을 다룰 경우    당사자 혹은 가족의 동의서 필수

◦ 완성 작품 제출일(2015. 12. 21.) 전 까지 1작품 완성

- 120p 이상 / 올컬러

◦ 지원작품은 미출시작에 한함. 단, 기 연재된 시리즈물 일 경우 기존 작품    과 연속성이 적어야 함.

◦ 과제 수행 기간 내 제작 분량 기준 엄수

◦ 지원 작품 프로모션을 위한 행사(부천국제만화축제 등) 참여

◦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 제출

5) 사업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사업 공고 및 접수	3월 16일 ~ 4월 30일	46일간
심사 및 선정	심사 : 5월 7일 / 선정작 발표 : 5월 11일
협약체결	6월 1일
작품 제작 및 관리	6월 1일 ~ 2015년 12월 21일

3. 신청자격

1) 신청대상 : 만화가(신인‧기성 구분 없음)

◦ 팀으로 지원 시 대표작가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1인이 신청

◦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1인 1작품 선정 원칙

2) 신청제한대상

◦ 2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지원자

◦ 신청일 현재 지원자가 타기관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행과제 수에서 제외

◦ 동일한 산출물로 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지방세, 기술료 체납사실이 있는 지원자

◦ 타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지원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규칙에 준함

4. 신청서 접수 및 준수사항

1) 신청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물 내역	소정 양식	제출형식
신청서	① 과제신청서	- 과제 신청서 (작품 기 및 제작 요약 등)	○	한글(hwp) 및 PDF
별첨서류	② 작품 원고	- 기획 및 창작 작품에 대한 10P 내외 원고 ※ 올 컬러	×	PDF
	③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④ 서약서	- 순수 창작 확인 서약서	○
	⑤ 증빙서류	- 원작 및 실존인물 창작 사용 동의서 ※ 순수창작물인 경우 제외 ※ 인감 날인 필수	×

※ 지정서식 사용,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위 구분표 번호 순서대로 한글문서로 작성 혹은 스캔하여 압축파일 업로드

※ PPT등의 파일도 PDF로 변환하여 제출

2) 신청서 작성방법

◦ 첨부문서 파일 중 사업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과제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전체서류는“2015어린이만화_작품명_신청자명(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3) 접수기간 : 2015. 04. 27.(월) 10:00 ~ 04. 30.(목) 18:00 / 4일간

4) 접수방법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pms.komacon.kr)로 직접 접속

※ “과제신청서 전산접수안내” 참고

※ 접수마감 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 되므로 마감 전까지 신청 요망

5) 접수문의

◦ 담당자 : 산업진흥팀 홍현지 주임 (☎ 032-310-3026 , comicresiden@naver.com)

※ 방문문의 불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만 가능

5. 선정 절차

1) 선정방법

◦ 과제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2) 심사기준

◦선정심사 기준 및 배점

구분	심사항목	심사기준 내용	배점
선정 심사	기획의 적정성	• 사업 의도에 적합한 타깃에 대한 이해도 • 작품 기획의 참신성, 차별성, 대중성 • 창작을 위한 취재 및 자료수집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40
	제작 능력 및 작품의 우수성	• 작품 스토리의 우수성 및 창의성 • 작화의 우수성 및 스토리 전개 능력 • 타깃에 적합한 스토리 전개 및 작화 능력 • 유사 콘텐츠들과 차별성 및 경쟁력	60
합 계			100

※ 심사기준 및 배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결과 : 진흥원의 홈페이지(www.komacon.kr) 공지사항 게시 및 선정자 개별통보

6.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7.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본 사업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지원사업운영관리 규정』및『지원사업운영관리 규칙』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함

※ 붙임 3. 참고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과제신청서 접수 안내 1부.

2. 과제신청서 양식 1부.

3. 지원사업운영관리 규정 1부.  끝.

붙임 1. 신청서 접수 안내

과제신청서 작성 및 전산 접수 안내

1. 전체 신청 서류 목록

구분		제출물 내역	소정 양식	제출형식
신청서	① 과제신청서	- 과제 신청서 (작품 기 및 제작 요약 등)	○	한글(hwp) 및 PDF
별첨서류	② 작품 원고	- 기획 및 창작 작품에 대한 10P 내외 원고 ※ 올 컬러	×	PDF
	③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④ 서약서	- 순수 창작 확인 서약서	○
	⑤ 증빙서류	- 원작 및 실존인물 창작 사용 동의서 ※ 순수창작물인 경우 제외 ※ 인감 날인 필수	×

2.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A4 사이즈 기준으로 작성하며, 세로방향 작성

2) 과제신청서 작성 형식

- 용지여백기준 : 좌 25mm, 우 20mm, 상 12mm, 하 10mm

- 글자크기, 자간, 줄간격 등의 제한은 없음

3) 과제신청서는 주관사가 회사일 경우 인감 날인, 작가일 경우 인감 또는 서명을 한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 요함

※ 한글 원본 파일(HWP)도 제출하며, 한글 파일에는 서명이 없어도 무관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본 과제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개될 수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자들의 모두 서명을 받아 PDF 파일로 업로드 요함

5) 과제신청 시, 과제신청서와 별첨자료를 모두 함께 Zip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요함

6) 파일명은 아래 예와 같이 명시 바람

⇨ 파일명 : 2015어린이만화_작품명_작가명.zip

3. 전산 접수 안내

1) 접수기간 : 2015. 04. 27. (월) 10:00 ~ 04. 30. (목) 18:00 까지 (4일간)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접수방법 :

① 홈페이지(진흥원 또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macon.kr) 접속

- 진흥원 메인 화면 공지사항 옆 지원․공모 탭 클릭 후 사업 선택하여 접속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pms.komacon.kr)로 직접 접속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메인화면 좌측 하단 메뉴얼 내용을 확인 후 과제 신청 진행

②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비회원은 회원 가입 후 진행), 사업공고 메뉴에서 사업 내용 확인 후 과제 접수 진행

※ 비밀번호 및 아이디 분실 시 문의처 : 032-310-3063

③ 과제 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업로드 진행 (첨부서류의 경우 스캔하여 업로드)

※ 업로드 문서(파일)의 용량은 메뉴별 별도로 제한되어 있으니 유의바람

붙임 2. 신청서 양식

2015 어린이 만화 활성화

지원사업 과제신청서

과 제 명

2015.  .  .

대표작가	:	※ 대표작가명

2015 어린이 만화 활성화 지원사업 과제신청서

1. 기본사항

대 표 작 가 명		생 년 월 일
주 소	※ 우편물 수령 가능한 곳으로 표기
연 락 처	(휴대폰) - - (e-mail)

2. 과제요약

작 품 명
작 품 장 르	□동화 □인문‧교양 □학습 □기타 ( ) ※ 중복체크 가능
특 이 사 항	※ 순수창작 작품일 경우 예시와 같이 명기 예) 본 과제는 본인의 순수 창작작품 입니다. ※ 원작 혹은 실존인물을 다룰 경우 예시와 같이 명기 예) 본 과제는 ‘작품명’ 000작가 작품을 각색하였으며, 원작자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 여 작 가	글 : / 그림 :
과 제 요 약	※ 신청 작품에 대한 간략한 로그라인(5줄 이하로 요약할 것) 예) 사극과 괴수물이 만나다! 인조반정과 호랑이 사냥이야기를 엮어 만든 팩션 사극
주 요 작 품 경 력	□ OOO(글: /그림: ) ※ 작품명(글, 그림 작가명) - 작품명 (연재처 또는 출판사, 수상(해당사항없을 시 표기하지 않음) - 연재기간 : ※ 예) 작품명 (연재처, 수상명) ※ 원고료 및 수상금 등 작품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은 경력사항만 기재 ※ 작품이 여러 가지일 경우 대표작품 2~3가지만 기재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부방침 및 제반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2015 어린이 만화 활성화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신청과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사업 및 과제 등의 홍보를 위해 방송, 인터넷 홍보, 행사 및 공식자료집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15 년    월    일

대표작가	:	(개인인감)

※ ‘인감’  날인 필수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귀하

1		세 부 사 업 계 획 서

1. 작품계획

주요 포인트	※ 5줄 내외로 작성 예) 기발하고 엉뚱한 상상력, 섬세한 시선으로 진한 감동을 선사하는 만화가 000의 차기작. 추리극의 형태로 서민들의 삶을 풀어낸 리얼코믹만화
기획 의도 및 계획	※ 15줄 내외로 작성 ※ 작품 기획의 컨셉 및 의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 선정 후 구체적인 계획 제시
작품 시놉시스	※ 연재 작품 전체에 대한 시놉시스 기술 (작품의 줄거리 및 전반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며, 반드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함) ※ 최대 1Page를 넘지 않게 작성
작품 설명 (배경, 캐릭터 등)	※ 구체적인 세계관과 공간 등에 대해 서술 및 이미지 수록 ※ 이미지는 인쇄시 깨지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로 파일용량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함 ※ 캐릭터 성격, 역할, 관계 등에 대해 서술 및 이미지 수록

2. 작가소개

※ 작가가 여러 명일 경우 , 아래 양식을 복사하여 작가별로 기재

※ 작가별로 3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게 작성 (포트폴리오 이미지 페이지 포함)

성 명				이메일
주 소		( - )		휴대폰
작가 소개		5줄 이내로 작성 ※ 예) 회화를 전공하였으며, 2000년부터 만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주로 해왔으며 최근에는 조선시대 민초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작품제작 - 경력	기 간 (부터~까지)	작품명 (작품제작 및 근무경력)	작품형식 (단편/중편/장편) / 담당역할		비 고
수상 경력	기 간	대 회 명 (공모전 및 제작지원금 수상 포함)	상명(부문명)		비 고
기타 활동 및 특기사항		※ 상기 기술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보완 ※ 진흥원 지원사업 및 여타 지원을 받은 경우 기재

포트폴리오 이미지 ※이미지 및 제목 등 주요사항 기입 (양식은 변경 가능)
※이미지 삽입 (표지 또는 대표이미지) ※별첨의 경우 10P 이내로 첨부 할 것 ※이미지는 파일 용량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인쇄시 깨지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로 할 것
<작품명, 출판사,맡은 역활> ※상업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작품이라도 기재 가능

3. 사업추진 계획표

※ 각 단계별, 세부사업 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 예시) 회색 셀 (파란셀(중간평가/제출) 변경불가)

※ 수행내용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아래 예시와 같이 음영으로 표기할 것

※ 칸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 예시의 수행 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 변경 가능

기 간 세부내용	추진일정
	2015
	6				7				8				9				10				11				12
자료조사
기획
시나리오 완성
콘티완성
데셍완성
중간평가 (10월.초)
원고감수
원고수정
작품완성
완료평가 (12월.말)

별  첨  자  료

번호	내 용	매수	비고
1	작품 원고	1	자유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지정양식
3	순수 창작 기획물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1	지정양식
4	원작 및 실존인물 창작 사용 동의서	1	자유양식

1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작성해야 될 인원이 여러 명일 경우, 아래표 편집하여 사용가능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15 어린이 만화 활성화 지원 사업 과제신청 및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있습니다. ㅇ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지원사업관리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월 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귀하

2		서 약 서

과  제  명 : 2015 어린이 만화 활성화 지원사업

확인·서약자 :

o 작가명 :

o 생년월일 :

o 주소 :

o 전화번호 :

1. 위 본인은 2015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어린이 만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하는 작품이 원작이 존재하지 않는 온전하게 창작하여 개발하는 작품임을 보증합니다.

단, 소설‧영화 등 원작이 존재하는 작품을 각색 할 경우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에 위배하지 않도록 원작자와 협의 하였습니다. ※ 실존인물을 다룰 경우 당사자 혹은 가족의 동의를 구하였음을 보증합니다.

2. 따라서 이 응모작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하며,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면책을 보증함은 물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감당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만약 응모작이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응모한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응모작의 제반 권리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지원결정 취소는 물론 지원금을 전액 반납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4. 이 확인·서약서는 위 본인의 자유 의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작 가 명	:	(인)

붙임 3. 지원사업운영관리 규정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안)

제정      2009. 07. 13 규정 제53호

개정      2013. 05. 09 규정 제91호

전부개정  2014. 05. 21 규정 제104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시

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만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지원사업 수행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반 사업과 입주시설의 지원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 기획․평가 및 관리․시행하는 진흥원을 말한다.

3. “주관사”란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참여사”란 지원사업에 주관사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비”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지원금”이란 만화콘텐츠산업 관련 활동을 하는 자에게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7. “사업자부담금”이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주관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기술료”란 주관사가 지원금을 사용한 대가로 일정기간 경과 후 그 금액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9. “환수금”이란 주관사가 제재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을 전문기관에

변제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10. “입주시설 지원”이란 전문기관의 입주승인 절차를 거쳐 입주한 사업체에게 입

주시설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11. “채권”이란 사업지원에 따른 계약상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 “채권추심기관”이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채권자의 위

임 하에 채무자의 신용조사, 채권추심업무, 기업신용평가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구분) ①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전문기관의 만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지원사업

2. 전문기관의 만화콘텐츠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3. 전문기관의 만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4. 전문기관의 만화콘텐츠 기술개발 지원사업

5. 전문기관의 입주 작가 및 업체 지원사업

② 원장은 만화콘텐츠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련하여 세부사업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제한) ① 지원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법인

2. 교육기관

3. 기타 비영리법인 및 단체

4. 개인사업자 및 개인

② 원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 과제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4조 1항의 지원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사와 참여사,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장 전문기관의 업무

제6조(전문기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기획 ․ 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 종합분석

3. 지원사업 및 과제선정

4. 수행평가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에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6.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 ․ 사용 및 관리

8. 지원사업과 관련된 대외협력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제7조(주관사) ① 주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주관사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보고

5.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해당 지원사업을 수행한 주관사에 한함)

6. 수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수행사업의 보완 및 안전관리

② 두 개 이상의 사업수행자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상을 주관사로 하되 필

요한 경우 원장이 지원과제의 선정 시 주관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

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개발 ․ 제작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수행 및 조정, 관리감독

3. 사업비의 사용 발의

4. 수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5. 기타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참여사) 참여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사업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참여사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보고

4. 기타 전문기관 또는 주관사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제9조(평가위원회) ① 원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 및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검토․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평가․선정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창작계,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유관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처

및 전문기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3장 지원사업 신청 및 평가 등

제10조(사업공고) ① 원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공고하는 지원사업계획에는 지원사업의 지원분

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원장은 사

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

는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

주시설 지원 사업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및 선정토록 한다.

② 공동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관사와 참여사가 공동지원사업의 수행에 대한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원장은 지원사업별로 그 성격에 따라 선정평가기

준이나 지원결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서, 수행

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 원장은 제9조에 의한 평가위원회 등을 활

용하여 신청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지원사업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주관사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지원사업의 경우 참여사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지원사업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7.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원장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 11조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지원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 원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

과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자에게 사업기간,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

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의 선정평가기준 등) ① 원장은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

한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 적합성 검토를 포함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결

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사업 공고와의 부합여부

2. 참여자격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원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사업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

을 별도로 정하여 제 13조의 지원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 선정의 확정) 원장은 지원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

원사업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의 수행사 등 지원사업의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사업의 확정 통보 등) ① 원장은 주관사에게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결과

를 통보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계획서가 요구되는 경우 주관사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원장은 수행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의견 등을 합리적으로 공개

할 수도 있다.

제 4장 지원사업 협약체결 등

제17조(협약체결) ① 원장은 주관사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

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서류는 협약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이 주관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주관사는 협약체결 시 주관사가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물 및 현금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원장은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원장은 주관사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사의 대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협약의 해약) ① 원장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사항

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원장은 지원사업 수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전

액 또는 잔액을 주관사 또는 참여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지

원사업의 주관사, 참여사,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장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 등

제20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위탁사업비

로 구성한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원장은 주관사에게 협약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해야 한다. 단, 분할하

여 지급하는 경우 협약 내용에 의거 지급한다.

② 원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급시기 및 방법, 금액 등

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사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업비는 카드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출은 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원장은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 정산 등) ① 원장은 제27조 1항에 의거 주관사가 제출한 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을 근거로 하여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단,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주관사 및 참여사에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사 및 참여사는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비 잔액의 반납) 주관사는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포

함)발생 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하고, 입금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27조 제1항의 결과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사업 등) 주관사가 지원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

탁하여 수행하는 세부사업(이하 “위탁과제”라 한다)일 경우 지원신청서 또는 수행

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6장 지원사업의 수행관리, 평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제26조(지원사업 수행관리 등) ① 주관사의 대표 및 책임자는 협약내용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③ 원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사와 협의하여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사는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지원사업 특성

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결과보고서 및 지원사업 종료 후 회수관련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사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기준 등) 원장은 지원사업의 결과평가 기준을 정하여 결

과 평가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

제29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 ① 원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사업별로 중간평가 및 결

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현장방문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사의 대표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사의 대표에게 통보한다.

④ 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평가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서 그 결과를 주관사의 대표에게 통보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개발 결과의 발표) 전문기관은 지원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주관사는 요청에 따라 그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 원장은 지원사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

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다만,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지원사업

홍보, 전시, 무료 상영 등 공익목적으로는 주관사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 원장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별로 주관

사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채권심의 등

제33조(기술료의 징수) 원장은 지원사업의 주관사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료의 징수 범위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보증보험증권 징구) ① 원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차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

보험증권을 주관사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차수의 지원금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

출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지원금에 대해 주관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

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③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관사에서 부담한다.

제35조(기술료의 사용 등) 원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시 징수될 기술료의 사

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채권발생 기준) 채권의 발생기준은 각각의 계약에 따라 정의된 채권발생 시

기에 따라 채권발생 유무를 판단한다.

제37조(채권처리 수순) 채권처리 수순은 통상적으로 1차 협의, 2차 내용증명 발송, 3

차 채권추심기관 위탁, 4차 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순으로 한다.

제38조(채권처리 수순 기간) 채권처리 수순에 따른 단계별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차(협의) :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1∼3개월

2. 2차(내용증명) :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3개월 이내

3. 3차(채권추심기관 위탁) :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이후에도 종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기관에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한다.

4. 4차(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 채권추심기관의 업무평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39조(채권추심기관 선정) ① 원장은 공고를 통하여 채권추심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기관은 상세 업무내용과 채권회수 성공 수임요

율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최저 수임료를 신청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채권추심기관 선정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선정업체는 계약만료일까지 채권추심 업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40조(채권 손실처리 기준) 원장이 선정한 채권추심 기관의 업무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업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의 법적대응, 채무삭감, 결손처

리 등을 할 수 있다.

1. 채권 발생일이 2년 경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업체

2. 업체의 청산 ․ 파산 ․ 부도 ․ 폐업

3. 국세청에 의한 강제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업체

4. 채권추심 기관과 채무자간 조정 ․ 합의에 의거 채무삭감을 요청하는 경우

제 8장 보 칙

제41조(제재조치) 원장은 제재를 받은 주관사 또는 참여사의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

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보안유지) 전문기관 및 주관사, 참여사,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에 관

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07. 13 규정 제53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5. 09 규정 제91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5. 21 규정 제104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