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각 상업용음반 보상금 징수규정 개정(안) 신 ‧ 구 조문 대비표

구 규정	개 정 안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징수 규정 제5조(보상금 징수) ① 협회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 협회는 사업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3%, 그 다음 달부터 납부 시까지는 매월 1.2%씩 중가산하여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증가산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징수 규정 제5조(보상금 징수) ① 협회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 협회는 사업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3%를 부과하며, 최초 1개월이 지난 이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금을 최대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단, 협회는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사업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징수 규정 제5조(보상금 징수) ① 협회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 협회는 사업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3%, 그 다음 달부터 납부 시까지는 매월 1.2%씩 중가산하여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증가산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징수 규정 제5조(보상금 징수) ① 협회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 협회는 사업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3%를 부과하며, 최초 1개월이 지난 이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금을 최대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단, 협회는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사업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상업용음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징수 규정 제5조(보상금 징수) ① 협회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 협회는 사업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3%, 그 다음 달부터 납부 시까지는 매월 1.2%씩 중가산하여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증가산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상업용음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징수 규정 제5조(보상금 징수) ① 협회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 협회는 사업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3%를 부과하며, 최초 1개월이 지난 이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금을 최대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단, 협회는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사업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징수규정

제정 : 2021년 04월 22일

개정 : 2022년 00월 00일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Korea Entertainment Producers'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징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저작권법 제82조의 규정(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방송사업자로부터의 상업용음반 방송사용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정한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음반”은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의 음(음성·음향을 말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음반제작자”는 저작권법 제82조에 따라 상업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청구권을 상속, 양도 또는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4.“사용내역”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방송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송사용의 내역(사용한 상업용음반에 대한 정보, 사용량 등)이 기재된 자료(파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권한) ①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음반제작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②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따라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를 대신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보상금 결정)

① 협회는 저작권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아래 기준을 기초로 방송사업자와 협의하여 매년 당해 연도의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구할 수 있다.

매출액×음악사용요율×조정계수

(다만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협회는 저작권법 제114조2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금 징수) ① 협회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 협회는 사업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3%를 부과하며, 최초 1개월이 지난 이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금을 최대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단, 협회는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사업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내역 제출) ① 사업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별로 별지 서식의 사용내역을 제출하거나 협회의 음악사용내역 수집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단, 별지서식 각 항목은 협회와 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② 협회는 사업자에게 표준화된 저작물 관리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회의 저작물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에서 표준화된 저작물 관리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보고) 협회는 매년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보상금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세칙제정) 협회는 보상금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는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제9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21.04.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음반제작자의 권리음원 사용내역

분기: 20   .

표준 저작물 관리번호	작품명 (제목)	가수명	앨범명	제작사(자)명	앨범 발매일	채널명	송출 횟수

상기와 같이 당사의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귀중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징수규정

제정 : 2021년 04월 22일

개정 : 2022년 00월 00일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Korea Entertainment Producers'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징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저작권법 제83조의2의 규정(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상업용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의 상업용음반 공연사용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는 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연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음반”은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의 음(음성·음향을 말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음반제작자”는 저작권법 제83조의2에 따라 상업용음반의 공연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청구권을 상속, 양도 또는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4. “사용내역”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사용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연사용의 내역(사용한 상업용음반에 대한 정보, 사용량 등)이 기재된 자료(파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권한) ①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음반제작자를 대신하여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②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따라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를 대신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보상금 결정) ①협회는 저작권법 제83조의2의 제2항에 따라 아래 기준을 기초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당해 연도의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매출액×음악사용요율×조정계수

(다만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등 별도 기준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협회는 매년 7월 10일까지 당해 연도 보상금액에 대한 사용자와의 협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 불성립 시 그 사유 및 추진경과 등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징수) ①협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보상금 지급액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별도의 징수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사업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3%를 부과하며, 최초 1개월이 지난 이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금을 최대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단, 협회는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사업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내역 제출) ①사용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별지 서식의 사용내역을 제출하거나 협회의 음악사용내역 수집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단, 별지서식 각 항목은 협회와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②사용자가 매장 전문 음악서비스사업자를 통해 음악을 제공받는 경우 제1항의 사용내역은 당해 서비스사업자가 제출하는 음반사용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사업자에게 표준화된 저작물 관리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회의 저작물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에서 표준화된 저작물 관리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보고) 협회는 매년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년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보상금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세칙제정) 협회는 보상금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는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제9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2021.04.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음반제작자의 권리음원 사용내역

기간: 20   .   .   .~ 20   .   .   .

표준 저작물 관리번호	작품명 (제목)	가수명	앨범명	제작사(자)명	앨범발매일	공연횟수

상기와 같이 당사의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귀중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징수규정

제정 : 2021년 04월 22일

개정 : 2022년 00월 00일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Korea Entertainment Producers'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징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저작권법 제83조의 규정(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로부터의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저작권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한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음반”은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의 음(음성·음향을 말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음반제작자”는 저작권법 제83조에 따라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청구권을 상속, 양도 또는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4. “사용내역”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음반의 사용내역(사용한 음반에 대한 정보, 사용량 등)이 기재된 자료(파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권한) ①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음반제작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②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따라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를 대신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보상금 결정) ①협회는 저작권법 제83조에 따라 아래 기준을 기초로 사업자와 협의하여 당해 연도의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매출액×음악사용요율×조정계수

(다만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협회는 매년 7월 10일까지 당해 연도 보상금액에 대한 사업자와의 협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 불성립 시 그 사유 및 추진경과 등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징수) ①협회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 협회는 사업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3%를 부과하며, 최초 1개월이 지난 이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금을 최대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단, 협회는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사업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보증금) 협회는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의 담보 등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계약 체결 시 10,000,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보증금 또는 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월 평균 보상금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 시 월 평균보상금의 3개월분을 보증금(보험증권)으로 받을 수 있다.

제7조(사용내역 제출) ①사업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별지 서식의 사용내역을 제출하거나 협회의 음악사용내역 수집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단, 별지서식 각 항목은 협회와 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②협회는 사업자에게 표준화된 저작물 관리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회의 저작물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에서 표준화된 저작물 관리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보고) 협회는 매년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보상금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칙제정) 협회는 보상금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는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2021.04.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음반제작자의 권리음원 사용내역

기간 : 20   .   .   . ~ 20   .   .   .

표준 저작물 관리번호	작품명 (제목)	가수명	앨범명	제작사(자)명	앨범 발매일	채널명	송출 횟수

상기와 같이 당사의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