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포상후보자 추천요강

2023. 4.

목 차

Ⅰ. 포상개요	1

Ⅱ. 포상대상자 추천기간 및 방법	2

Ⅲ. 포상자 선정 절차	3

Ⅳ. 기타사항 및 문의처	4

붙임. 추천 제한 대상	5

*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해당 공지문에 별도로 첨부

* 기존 수상자 명단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에서 확인 가능

Ⅰ. 포상개요

1. 포상명 : 2023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2. 포상취지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제작스태프의 발굴 및 포상

3. 포상부문 및 규모

ㅇ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포상부문	수공기간	상금	규모
국무총리표창 *포상여부 및 규모 협의 중	5년 이상	각 300만 원	총 20점 내외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3년 이상	각 30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3년 이상	각 150만 원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 예정

4. 포상대상

ㅇ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제작스태프 (개인 또는 팀)

- 수공기간 최소 *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기여한 자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로서 활동한 기간(단, 제작스태프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기간은 제외하여 산정)/ 팀의 경우, 팀이 시작된(구성된) 시점부터 산정

- 방송, 영화, 대중음악(뮤지컬 포함) 장르의 제작스태프

- 연출, 촬영, 조명, 특수효과, 편집, 미술, 의상, 분장, 소품, 음향 등의 영역에서 활동 중인 제작스태프

* 상기 대상영역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작스태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포상 가능

▣ 제외대상

- 작품을 총괄하는 감독, 작가, PD(연출가)

* 촬영감독, 조명감독, 무대 디자이너 등 기능별 감독 또는 부문 장(長)은 포상대상에 포함됨

- 경영관리, 행정, 홍보 등 제작스태프로 볼 수 없는 자

- 보도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작스태프

- 무용, 연극, 국악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작스태프

- 작곡가, 작사가 등의 창작자

- 가수, 연주자 등의 실연자

- 정부포상 제외 대상인 자(붙임 “재포상 및 추천 제한 대상” 참고)

Ⅱ. 포상후보자 추천기간 및 방법

1. 추천기간

ㅇ 공고일 ~ 2023. 6. 23.(금)

2.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자의 자격

ㅇ 제한 없음(기업, 협·단체, 개인 등)

3. 추천 시 제출서류

ㅇ 서식1 : 포상후보자 추천서 /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가 작성하여, 직인 또는 서명

ㅇ 서식2 : 정부포상 동의서 / *추천받는 자(포상 후보자)가 서명

※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에서 다운로드

4. 제출서류 제출방법

ㅇ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서류 제출

제출방법	제출주소	제출방법
이메일	yesul@kocca.kr	서식별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등기우편	(06131)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오영은 차장)	제출서식 원본 제출
※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간 마감일(`‘23.6.23.)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Ⅲ. 포상자 선정절차 및 기준

1. 선정절차

ㅇ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및 정부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포상자 선정

2. 선정기준

ㅇ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문체부장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함

ㅇ 포상자는 9~10월 중 확정되며, 별도 안내 예정

3. 재포상 금지 (※ 기 수상한 모든 정부포상에 해당)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종류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단체표창은 제외)

‣ 대한민국 상훈시스템에 후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과거 포상이력 확인 가능

4. 포상 제한 (※기 수상한 문화 분야의 정부포상에만 해당)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추천 제한 대상

ㅇ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경우 등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Ⅳ. 기타사항 및 문의처

1. 기타사항

ㅇ 포상 훈격은 포상대상자 최종 선정 시 결정될 예정임

ㅇ 시상식은 11월 중 개최 예정임

ㅇ 심사단계에서 추천인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재포상 제한 기간의 기준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ㅇ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문체부장관포상업무지침>을 따르며, 본 요강보다 업무지침을 우선 적용함

ㅇ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반환하지 않음

2.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 오영은 차장

(☎02-2016-4160, ✉yesul@kocca.kr)

붙임		추천 제한 대상 (정부포상업무지침 2023.1.1. 시행 기준)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