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09. 11. 09.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7. 02. 08.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2022. 00. 00.        개정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계약) ① 본 협회의 관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의 저작물 사용료는 달리 표시하지 않을 경우 1개 작품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본 규정에 의한 이용계약은 본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 약관 등에 의한다.

④ 본 규정과 이용계약 약관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협회와 협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문 저작물 : 문학, 예술, 학술 등의 어문 형식으로 된 저작물

2. 운문류 : 시, 동시, 시조, 동시조, 기타 시류를 포함함

3. 소설류 : 소설, 희곡,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4. 동화 : 아동용 이야기,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5. 산문류 : 수필, 평론, 논설, 설명, 학술, 교양,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6. 이미지 저작물 : 미술, 사진, 만화, 삽화, 도안 등의 저작물

7. 서책형 도서 : 어문 저작물 및 이미지 저작물로 이루어진 서책형의 도서

8. 학습참고서형 도서 : 서책형 도서 중에서 유치원, 초, 중, 고교의 교과 관련 학습서, 참고서, 문제집, 지도서, 연구서, 기타 등의 도서

9. 전자책 :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도서(e-book)

10. 전송서비스 : 어문 및 이미지 저작물을 포함하는 온라인 강의, 웹서비스, 영상물 등을 전송하는 행위

11. 저작물 사용료 : 문학예술 저작물의 사용자가 각 저작물 이용 건에 대하여 본 협회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 금액

12. 사용료 요율 : 사용량 단위 및 사용 조건에 따른 저작물 1단위의 사용료 단가

13. 원고지 : 200자 원고지

제4조 (이용 구분)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용료를 정한다.

1. 복제(복사제외) 및 배포

2. 복사 이용

3.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4. 방송, 영상, 공연 등

5. 광고, 홍보 등

6. 기타

제2장 복제 및 배포사용료

제5조(단행본, 전집, 선집류 복제·배포) 운문, 산문, 학술논문 등 저작물의 전편을 사용하여 전집이나 선집을 발행하는 경우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저작물 사용료 =	도서정가 × (1단계 발행부수 구간 인세율 × 1단계 발행부수 + 2단계 발행부수 구간 인세율 × 2단계 발행부수) × 협회지분율

단, 협회 회원의 저작물이 해당 서책 총 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발행부수별 인세율>

단계구분	복제‧배포 부수	인세율(%)
1단계	3,000부 이하	12
2단계	3,001~10,000부	10

* 단, 1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서책형도서로의 어문 저작물 복제·배포) 서책형도서로의 어문 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저작물 사용료 = 구간별 사용료 요율 × 이용량

<복제‧배포 사용량 구간별 사용료 요율 (단위: 원/3년)>

이용량 구간		운문류		소설류	산문류, 동화
		0.5편~1편	0.5편 미만	원고지 1매	원고지 1매
1구간	3000부 이하	94,000	66,000	14,000	11,000
2구간	3001부 ~1만부 이하	178,000	125,000	27,000	21,000
3구간	1만1부~2만부 이하	254,000	178,000	39,000	29,000
4구간	2만1부~5만부 이하	322,000	226,000	49,000	37,000
5구간	5만1부 이상 ~10만부	384,000	269,000	59,000	45,000

* 단, 10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10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7조(학습참고서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 복제·배포)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어문 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저작물 사용료 = 구간별 사용료 요율 × 이용량

<학습참고서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 복제·배포 사용량 구간별 사용료 요율 (단위: 원/1년)>

이용량 구간		운문류		소설류	산문류, 동화
		0.5편~1편	0.5편 미만	원고지 1매	원고지 1매
1구간	3000부 이하	70,000	49,000	11,000	8,000
2구간	3001부 ~1만부 이하	134,000	94,000	21,000	16,000
3구간	1만1부~2만부 이하	191,000	133,000	29,000	22,000
4구간	2만1부~5만부 이하	242,000	169,000	37,000	28,000
5구간	5만1부 이상~10만부 이하	288,000	202,000	44,000	33,000

* 단, 10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10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8조(서책형도서 및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이미지 저작물의 복제·배포) 서책형도서 및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이미지 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저작물 사용료 = 구간별 사용료 요율 × 이용량

<서책형도서 및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이미지 저작물 복제·배포 사용료 요율 (단위:원/1컷,1년)>

이용량 구간		서책형도서	학습참고서형 도서
		1컷	1컷
1구간	1만부 이하	64,000	48,000
2구간	1만1부~2만부 이하	122,000	91,000
3구간	2만1부~5만부 이하	173,000	130,000
4구간	5만1부 이상 ~10만부 이하	220,000	165,000

* 단, 10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10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3장 복사사용료

제9조(복사업소 등의 복사) 복사업소 등의 복사이용에 대한 복사기 1대당 연간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저작물 사용료 = 사용료 요율 × 연간 복사사용량

2. 복사 이용되는 저작물의 1면당 사용료 요율은 17원으로 한다. 단, 사용료 요율에는 아래와 같이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조정계수	0.3	0.5	1.0

3. 연간 복사사용량은 아래 1)에서 6)까지의 항목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항목

단위

유인복사기

무인복사기

1) 1일 복사량

면수

800면

160면

2) 저작물 복사 비율

%

50

25

3) 월 영업 일수

일

20

4) 년간 영업 월수

월

9

5) 점포등급(*)

%

100,90,80,70,60,50

6) 영리 비영리

%

영리 100 / 비영리 : 60

* 점포등급은 아래의 표의 1)소재지, 2)설치장소, 3)설치위치에 부여된 배점의 평균값(최대 100)으로 하며, 10 미만은 절삭

항목	분류	배점
1)소재지	특별시 및 광역시	100
	도청소재지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90
	특례시, 시청소재지	70
	군지역 및 기타	50
2)설치장소	종합대학,일반대학	100
	기능목적대학	90
	예체능목적 대학, 군사목적대학	70
	대학가 주변 영리	50
3)설치위치	중앙도서관	100
	단과대학도서관(단과대건물내)	90
	학생회관	70
	기타(타공간에 위치,대학가주변)	50

제10조(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저작물 사용료 = 사용료 요율 × 연간 총복사사용량

2. 복사 이용되는 저작물의 1면당 사용료 요율은 17원으로 한다. 단, 사용료 요율에는 아래와 같이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2023년	2024년	2025년
조정계수	0.3	0.5	1.0

3. 연간 총복사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연간 총복사사용량 = ① 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② 직종인원수 × 복사량 +③ 직종인원수 × 복사량

단, 직종구분에 따른 복사량은 다음과 같다.

직종구분	복사량(1인당, 연간)	비고
①일반직	200면	영업․관리부서 등
②연구․기획직	1,000면	연구실․기획부서 등
③기능직	100면	기능직부서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량에 따른 정산을 원할 경우 복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는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물 사용료 = 17원 × 복사량

제11조 (개인 등의 공중용 복사) 개인 등이 공중용 복사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복사사용료는 면당 20원으로 한다.

제4장 전송사용료

제12조(서책형 도서의 어문저작물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서책형 도서의 어문저작물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단, 회원제 온라인 서비스의 회원수 1인은 복제·배포부수 1부와 동일하다.

저작물 사용료 = 구간별 사용료 요율 × 이용량

<서책형 도서의 어문 저작물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사용료 요율 (단위: 원/1년)>

이용량 구간		운문류		소설류	산문류,동화
		0.5편~1편	0.5편 미만	원고지 1매	원고지 1매
1구간	3000부 이하	75,000	52,000	12,000	9,000
2구간	3001부 ~1만부 이하	142,000	100,000	22,000	17,000
3구간	1만1부~2만부 이하	203,000	142,000	31,000	24,000
4구간	2만1부~5만부 이하	258,000	181,000	40,000	30,000
5구간	5만1부 이상 ~ 10만부 이하	307,000	215,000	47,000	36,000

* 단, 10만부를 초과하여 전송되는 경우, 10만1부 이상 이용분은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13조(학습참고서형 도서의 어문 저작물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학습참고서형 도서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단, 회원제 서비스의 회원수 1인은 복제·배포 부수 1부와 동일하다.

저작물 사용료 = 구간별 사용료 요율 × 이용량

<학습참고서형도서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사용료 요율 (단위: 원/1년)>

이용량 구간		운문류		소설류	산문류
		0.5편~1편	0.5편 미만	원고지 1매	원고지 1매
1구간	3000부 이하	56,000	39,000	9,000	7,000
2구간	3001부 ~1만부 이하	107,000	75,000	16,000	12,000
3구간	1만1부~2만부 이하	152,000	107,000	23,000	18,000
4구간	2만1부~5만부 이하	193,000	135,000	30,000	22,000
5구간	5만1부 이상 ~ 10만부 이하	230,000	161,000	35,000	27,000

* 단, 10만부를 초과하여 전송되는 경우, 10만1부 이상 이용분은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14조(이미지 저작물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저작물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저작물 사용료 = 구간별 사용료 요율 × 이용량

<이미지 저작물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사용료 요율 (단위: 원/1컷)>

이용량 구간		서책형	학습참고형
1구간	1만부 이하	53,000	40,000
2구간	1만1부~2만부 이하	101,000	76,000
3구간	2만1부~5만부 이하	144,000	108,000
4구간	5만1부 이상 ~10만부 이하	183,000	138,000

* 단, 10만부를 초과하여 전송되는 경우, 10만1부 이상 이용분은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15조(전자책 및 전송서비스의 결합 사용) ①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 사용된 동일한 저작물을 도서의 출판과 전자책이나 전송서비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사용료를 산출하여 합한 금액을 총사용료로 한다.

② 결합 사용시의 총사용료는 각기 산출된 사용료 중에서 가장 높은 사용료에서부터 순차적으로 1.0, 0.7, 0.5, 0.4, 0.3의 할인계수를 적용하여 각 사용료를 산출한 다음 최종적으로 각 사용료를 합하여 총사용료를 산출한다.

제16조(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분류	디지털파일의 제공 여부	전송사용료
저작물의 판매량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판매가×판매수량×30% 이내
회원제 서비스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매출액×30% 이내×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가 프린터물일 경우에는 복사사용료를 적용한다.

비고2)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자, 출판사, 사업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고 그 금액을 적용한다.

비고3)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련된 전송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방송, 영상, 공연 등 사용

제17조(방송 사용) 협회 관리 저작물의 방송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방송용 등 영상물의 제작 사용) 협회 관리 저작물의 영상물제작 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영화제작 사용) 협회 관리 저작물의 영화제작 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공연 사용) 협회 관리 저작물의 공연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6 장 광고, 홍보 등 사용

제21조(광고, 홍보 등의 제작 및 서비스) ① 협회 관리 저작물의 광고, 홍보 등의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1용도, 1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저작물 사용료 = 기본 사용료 요율 × 사용용도 계수 × 저작물 수량

<광고, 홍보 등의 기본 사용료 요율(단위: 원)>

구분	운문		소설류	산문류	이미지
사용단위	0.5편 미만	0.5~1편	원고지 1매	원고지 1매	1컷
금액	125,000	178,000	27,000	21,000	64,000

<광고, 홍보 등의 유형별 사용용도 계수(단위: %)>

용도	상세용도	계수	사용용도 계수
온라인 세트	홈페이지, 웹/모바일/앱 배너광고, 이메일, E-카다로그, 전자브로슈어, SNS, 소셜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앱 페이지 및 아이콘탑재용 개인 휴대 전자제품(스크린세이버, 월페이퍼)	1용도	100
		SET	250
홍보판촉 세트(인쇄)	브로슈어, DM, 카다로그, 팜플렛, 전단지, 봉투, 사외용 기업 리포트/보고서(연차보고서 등)	1용도	130
		SET	250
사내용세트	사내배포용 브로슈어, 뉴스레터, 교육자료, 포트/보고서, 프리젠테이션, 이메일, 웹진 및 인트라넷/엑스트라넷, 사내 디스플레이, 포스터, 벽면장식(비광고성, 실내용), 박물관 디스플레이 (비광고성, 비영리/교육목적의 전시회에 한함), 액자용 인화(사내 및 개인소장용)	1용도	50
		SET	250
캘린더	홍보판촉용 캘린더 (탁상용, 벽걸이)	1용도	150
	판매용 캘린더	SET	250
TV 광고(CF)	중앙방송(KBS, MBC, SBS, EBS), 지방방송, 케이블방송, IPTV, 인터넷방송	1용도	300
광고용세트 (인쇄/옥외)	신문광고, 잡지광고, 신문/잡지 속 전단광고, 옥외광고, 차량광고, 디스플레이(포스터, POP, 디스플레이), 지하철역사내광고, 자판기/현금인출기/노래방기기/ 티켓발권기 등의 전자화면, 극장 스크린 광고, 전화번호부/디렉토리 광고	1용도	200
		SET	600
패키지 (판매용)	패키지(제품포장), 꼬리표(CD/비디오/DVD/카세트의 커버/자켓 및 온라인 다운로드 상품의 커버/패키지 포함)	1용도	200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컨텐츠 내 사용, 월페이퍼&스크린세이버, 이메일/PPT템플릿(비광고성)	1용도	200
	게임기, 완구, 장난감	1용도	200
	온라인 / 모바일 / 앱 용 게임	1용도	50
	수표, 신용카드, 은행 카드(ATM)	1용도	130
	전화카드, 교통카드, 소매점 카드	1용도	130
	행사 티켓(표) - 연극, 공연, 영화, 스포츠 등	1용도	130
	판매용 문구류, 엽서	1용도	200
	판매용 카드, 연하장(E-카드 포함)	1용도	200
	기타 판매용 제품(의류, 액자 내 삽입, 포장지, 마우스패드, 머그컵 등), 벽지, 타일, 버티컬(판매용)	1용도	200
전시	실내 및 옥외에 디스플레이, 판넬, 벽면 등에 불특정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	1용도	200

② 다만, 동일 저작물의 2개 이상의 용도의 사용시 저작물 사용료가 낮은 용도의 사용에 대해서는 50%의 추가적인 할인계수를 적용한다.

제 7 장 보칙

제22조(기타 사용료) ① 사용료 징수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협회와 사용자가 사용 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협회는 이용허락후 3개월 이내에 그 이용허락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제1항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2. 0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1.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5.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0. 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09. 11. 09.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7. 02. 08.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10. 11.        개정 승인

2009. 11. 09.        개정 승인

2012. 11. 30.        개정 승인

2017. 02. 08.        개정 승인

2021. 01. 19.        개정 승인

2021. 05. 24.        개정 승인

2022. 00. 00.        개정 승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계약) ① 본 협회의 관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의 저작물 사용료는 달리 표시하지 않을 경우 1개 작품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본 규정에 의한 이용계약은 본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 약관 등에 의한다.

④ 본 규정과 이용계약 약관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협회와 협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문 저작물 : 문학, 예술, 학술 등의 어문 형식으로 된 저작물

2. 운문류 : 시, 동시, 시조, 동시조, 기타 시류를 포함함

3. 소설류 : 소설, 희곡,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4. 동화 : 아동용 이야기,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5. 산문류 : 수필, 평론, 논설, 설명, 학술, 교양, 기타 유사한 부류의 저작물을 포함함

6. 이미지 저작물 : 미술, 사진, 만화, 삽화, 도안 등의 저작물

7. 서책형 도서 : 어문 저작물 및 이미지 저작물로 이루어진 서책형의 도서

8. 학습참고서형 도서 : 서책형 도서 중에서 유치원, 초, 중, 고교의 교과 관련 학습서, 참고서, 문제집, 지도서, 연구서, 기타 등의 도서

9. 전자책 : 전자적 형태로 제작된 도서(e-book)

10. 전송서비스 : 어문 및 이미지 저작물을 포함하는 온라인 강의, 웹서비스, 영상물 등을 전송하는 행위

11. 저작물 사용료 : 문학예술 저작물의 사용자가 각 저작물 이용 건에 대하여 본 협회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 금액

12. 사용료 요율 : 사용량 단위 및 사용 조건에 따른 저작물 1단위의 사용료 단가

13. 원고지 : 200자 원고지

제2조 (이용 구분)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용료를 정한다.

1. 복사

2. 복제(복사제외) 및 배포

3. 전송

4. 기타

제4조 (이용 구분)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용료를 정한다.

1. 복제(복사제외) 및 배포

2. 복사 이용

3.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4. 방송, 영상, 공연 등

5. 광고, 홍보 등

6. 기타

제3장 복제 및 배포사용료

제2장 복제 및 배포사용료

제5조(단행본, 전집, 선집류 복제·배포) 운문, 산문, 학술논문 등 저작물의 전편을 사용하여 전집이나 선집을 발행하는 경우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저작물 사용료 =	도서정가 × (1단계 발행부수 구간 인세율 × 1단계 발행부수

+ 2단계 발행부수 구간 인세율 × 2단계 발행부수) × 협회지분율

단, 협회 회원의 저작물이 해당 서책 총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발행부수별 인세율>

단계구분	복제‧배포 부수	인세율(%)
1단계	3,000부 이하	12
2단계	3,001~10,000부	10

* 단, 1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서책형 도서 등으로의 복제·배포) ➀ 저작물을 서책형 도서 등에 이용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3년, 발행부수 2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시, 시조, 향가,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1/2편 이상 ∼ 1편 이용 시 : 69,883원

나. 2연 이상 ∼ 1/2편미만 이용 시 : 55,902원

다. 1연 이용 시 : 41,932원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 시 : 181,687원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5,808원(단, 5매 미만은 22,000원)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5,808원(단, 5매 미만은 22,000원)

4. 동화

가. 전편 이용 시 : 181,687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5,808원)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5,808원(단, 5매 미만은 22,000원)

② 발행 부수가 20,000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의 사용료에 20,000부에 대한 초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3년간 발행부수가 2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

비고1) 서책형 도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전체가 협회 관리저작물이거나, 소설 및 동화(삽화) 등의 산문 문학 저작물의 전편을 전집이나 선집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협의하여 다음 산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가. 도서정가×인세율×발행부수

나. 도서정가×인세율×판매부수

제6조(서책형도서로의 어문 저작물 복제·배포) 서책형도서로의 어문 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저작물 사용료 = 구간별 사용료 요율 × 이용량

<복제‧배포 사용량 구간별 사용료 요율 (단위: 원/3년)>

이용량 구간		운문류		소설류	산문류, 동화
		0.5편~1편	0.5편 미만	원고지 1매	원고지 1매
1구간	3000부 이하	94,000	66,000	14,000	11,000
2구간	3001부 ~1만부 이하	178,000	125,000	27,000	21,000
3구간	1만1부~2만부 이하	254,000	178,000	39,000	29,000
4구간	2만1부~5만부 이하	322,000	226,000	49,000	37,000
5구간	5만1부 이상 ~10만부	384,000	269,000	59,000	45,000

* 단, 10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10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7조(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복제·배포) ➀ 저작물을 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에 복제·배포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1년, 발행 부수 1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 시조, 향가,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1/2편 이상 ∼ 1편 이용 시 : 25,920원 × 조정계수

나. 2연 이상 ∼ 1/2편미만 이용 시 : 21,348원 × 조정계수

다. 1연 이용 시 : 15,252원 × 조정계수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 시 : 67,392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2,172원(단, 1매는 3,600원) × 조정계수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2,172원(단, 1매는 3,600원) × 조정계수

4. 동화

가. 전편 이용 시 : 67,392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2,172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2,172원(단, 1매는 3,600원) × 조정계수

5. 만화, 그림, 사진 등에 해당하는 부류 : 1컷당 48,000원 × 조정계수

비고1)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연도	2020년	2021년
조정계수	0.917	1

➁ 발행 부수가 10,000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의 사용료에 10,000부에 대한 초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1년간 발행부수가 10,000부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

비고1) 서책형 학습참고서류라 함은 교과용도서 기준에 따라 학년 또는 학기를 기준으로 판매시기가 정해져 있는 도서를 의미하며, 저작물의 일부와 문제가 동시에 수록되어 있거나, 사건전개, 인물, 주제, 줄거리, 이해와 감상 등이 같이 수록된 도서를 말한다.

비고2) 서책형 학습참고서류라 하더라도 소설, 수필, 동화 등 저작물의 상당한 양 또는 전부가 이용되어 기존 서책형 도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학습참고서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 복제·배포)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어문 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저작물 사용료 = 구간별 사용료 요율 × 이용량

<학습참고서형도서로의 어문저작물 복제·배포 사용량 구간별 사용료 요율 (단위: 원/1년)>

이용량 구간		운문류		소설류	산문류, 동화
		0.5편~1편	0.5편 미만	원고지 1매	원고지 1매
1구간	3000부 이하	70,000	49,000	11,000	8,000
2구간	3001부 ~1만부 이하	134,000	94,000	21,000	16,000
3구간	1만1부~2만부 이하	191,000	133,000	29,000	22,000
4구간	2만1부~5만부 이하	242,000	169,000	37,000	28,000
5구간	5만1부 이상~10만부 이하	288,000	202,000	44,000	33,000

* 단, 10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10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8조(서책형도서 및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이미지 저작물의 복제·배포) 서책형도서 및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이미지 저작물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저작물 사용료 = 구간별 사용료 요율 × 이용량

<서책형도서 및 학습참고서형 도서로의 이미지 저작물 복제·배포 사용료 요율 (단위:원/1컷,1년)>

이용량 구간		서책형도서	학습참고서형 도서
		1컷	1컷
1구간	1만부 이하	64,000	48,000
2구간	1만1부~2만부 이하	122,000	91,000
3구간	2만1부~5만부 이하	173,000	130,000
4구간	5만1부 이상 ~10만부 이하	220,000	165,000

* 단, 10만부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10만1부 이상 발행분은 발행부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2장 복사사용료

제3장 복사사용료

제3조 (복사업소의 복사 사용료) 복사업소의 연간의 복사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인복사기의 저작권사용료 산정

* 연간 저작물 사용료 = 1)항부터 8)항 까지의 곱의 합계

항목	수치	산정근거	비고
1) 저작권사용료	5원	1면당 5원
2) 대당 1일 복사량	면	800면 기준
3) 월 영업 일수	일	25일 기준
4) 년 영업 월수	월	9월 기준
5) 저작물 복사 비율	%	50% 기준
6) 점포 등급	%	100,90,80,70,60,50
7) 영리 비영리	%	영리 : 100 / 비영리 : 60
8) 복사기 대수	대

2. 무인복사기 저작권사용료

*연간 저작물 사용료 = 1)항부터 8)항 까지의 곱의 합계

항목	수치	산정기준	비고
1) 저작권사용료	5원	면당 5원	승인
2) 대당 1일 복사량	면	160면 기준
3) 월 영업 일수	일	25일 기준
4) 년 영업 월수	월	9월 기준
5) 저작물 복사 비율	%	25% 기준
6) 점포 등급	%	100,90,80,70,60,50
7) 영리 비영리	%	영리 : 100 / 비영리 : 60
8) 복사기 대수	대

[점포등급표] 상기 유, 무인 복사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점포등급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하며, 점포 등급은 1), 2), 3)항의 곱을 3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 10미만의 단수는 절삭

항목	분류	배점	비고
1)소재지	-특별시 및 광역시	100
	-도청소재지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90
	-시청소재지	70
	-군 지역 및 기타	50
2)설립목적	-종합대학, 일반대학	100
	-기능목적대학	90
	-예체능목적 대학, 군사목적대학	70
	-대학가 주변 영리	50
3)설치위치	-중앙도서관	100
	-단과대도서관[단과대건물내]	90
	-학생회관	70
	-기타[타공간에 위치, 대학가주변]	50

제9조(복사업소 등의 복사) 복사업소 등의 복사이용에 대한 복사기 1대당 연간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저작물 사용료 = 사용료 요율 × 연간 복사사용량

2. 복사 이용되는 저작물의 1면당 사용료 요율은 17원으로 한다. 단, 사용료 요율에는 아래와 같이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조정계수	0.3	0.5	1.0

3. 연간 복사사용량은 아래 1)에서 6)까지의 항목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항목

단위

유인복사기

무인복사기

1) 1일 복사량

면수

800면

160면

2) 저작물 복사 비율

%

50

25

3) 월 영업 일수

일

20

4) 년간 영업 월수

월

9

5) 점포등급(*)

%

100,90,80,70,60,50

6) 영리 비영리

%

영리 100 / 비영리 : 60

* 점포등급은 아래의 표의 1)소재지, 2)설치장소, 3)설치위치에 부여된 배점의 평균값(최대 100)으로 하며, 10 미만은 절삭

항목	분류	배점
1)소재지	특별시 및 광역시	100
	도청소재지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90
	특례시, 시청소재지	70
	군지역 및 기타	50
2)설치장소	종합대학,일반대학	100
	기능목적대학	90
	예체능목적 대학, 군사목적대학	70
	대학가 주변 영리	50
3)설치위치	중앙도서관	100
	단과대학도서관(단과대건물내)	90
	학생회관	70
	기타(타공간에 위치,대학가주변)	50

제4조 (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① 관공서, 기업체, 연구소 등의 연간 복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연간 복사사용료 = (① 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② 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③ 직종인원수 × 복사량) × 면당 5원

직종구분	복사량(1인당,년간)	비고
①일반직	200면	영업․관리부서 등
②연구․기획직	1,000면	연구실․기획부서 등
③기능직	100면	기능직부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량에 따른 정산을 원할 경우 복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는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복사량 × 면당 5원

제10조(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관공서 등의 공중용 복사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저작물 사용료 = 사용료 요율 × 연간 총복사사용량

2. 복사 이용되는 저작물의 1면당 사용료 요율은 17원으로 한다. 단, 사용료 요율에는 아래와 같이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2023년	2024년	2025년
조정계수	0.3	0.5	1.0

3. 연간 총복사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연간 총복사사용량 = ① 직종인원수 × 복사량 + ② 직종인원수 × 복사량 +③ 직종인원수 × 복사량

단, 직종구분에 따른 복사량은 다음과 같다.

직종구분	복사량(1인당, 연간)	비고
①일반직	200면	영업․관리부서 등
②연구․기획직	1,000면	연구실․기획부서 등
③기능직	100면	기능직부서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량에 따른 정산을 원할 경우 복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는 이용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물 사용료 = 17원 × 복사량

제5조 (개인 등의 공중용 복사) 개인 등이 공중용 복사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복사사용료는 면당 10원으로 한다.

제11조 (개인 등의 공중용 복사) 개인 등이 공중용 복사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 복사사용료는 면당 20원으로 한다.

제4장 전송사용료

제4장 전송사용료

제12조(서책형 도서의 어문저작물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서책형 도서의 어문저작물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단, 회원제 온라인 서비스의 회원수 1인은 복제·배포부수 1부와 동일하다.

저작물 사용료 = 구간별 사용료 요율 × 이용량

<서책형 도서의 어문 저작물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사용료 요율 (단위: 원/1년)>

이용량 구간		운문류		소설류	산문류,동화
		0.5편~1편	0.5편 미만	원고지 1매	원고지 1매
1구간	3000부 이하	75,000	52,000	12,000	9,000
2구간	3001부 ~1만부 이하	142,000	100,000	22,000	17,000
3구간	1만1부~2만부 이하	203,000	142,000	31,000	24,000
4구간	2만1부~5만부 이하	258,000	181,000	40,000	30,000
5구간	5만1부 이상 ~ 10만부 이하	307,000	215,000	47,000	36,000

* 단, 10만부를 초과하여 전송되는 경우, 10만1부 이상 이용분은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9조(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전송) ➀ 저작물을 학습참고서류 등에 전송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1년, 저작물 이용자 수 10,000명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 시조, 향가,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1/2편 이상 ∼ 1편 이용 시 : 21,600원

나. 2연 이상 ∼ 1/2편미만 이용 시 : 17,790원

다. 1연 이용 시 : 12,710원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 시 : 56,160원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4. 동화

가. 전편 이용 시 : 56,16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1,810원)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5. 만화, 그림, 사진 등에 해당하는 부류 : 1컷당 40,000원

➁ 저작물 이용자수가 1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의 사용료에 10,000명에 대한 초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1년간 이용자수가 10,000명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명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 단, 저작물 이용자는 회원 및 비회원 등이 중복되지 않는 이용자수를 말한다.

제13조(학습참고서형 도서의 어문 저작물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학습참고서형 도서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단, 회원제 서비스의 회원수 1인은 복제·배포 부수 1부와 동일하다.

저작물 사용료 = 구간별 사용료 요율 × 이용량

<학습참고서형도서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사용료 요율 (단위: 원/1년)>

이용량 구간		운문류		소설류	산문류
		0.5편~1편	0.5편 미만	원고지 1매	원고지 1매
1구간	3000부 이하	56,000	39,000	9,000	7,000
2구간	3001부 ~1만부 이하	107,000	75,000	16,000	12,000
3구간	1만1부~2만부 이하	152,000	107,000	23,000	18,000
4구간	2만1부~5만부 이하	193,000	135,000	30,000	22,000
5구간	5만1부 이상 ~ 10만부 이하	230,000	161,000	35,000	27,000

* 단, 10만부를 초과하여 전송되는 경우, 10만1부 이상 이용분은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14조(이미지 저작물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저작물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저작물 사용료 = 구간별 사용료 요율 × 이용량

<이미지 저작물의 전자책 및 전송서비스 사용료 요율 (단위: 원/1컷)>

이용량 구간		서책형	학습참고형
1구간	1만부 이하	53,000	40,000
2구간	1만1부~2만부 이하	101,000	76,000
3구간	2만1부~5만부 이하	144,000	108,000
4구간	5만1부 이상 ~10만부 이하	183,000	138,000

* 단, 10만부를 초과하여 전송되는 경우, 10만1부 이상 이용분은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추가 계산한다.

제15조(전자책 및 전송서비스의 결합 사용) ①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 사용된 동일한 저작물을 도서의 출판과 전자책이나 전송서비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사용료를 산출하여 합한 금액을 총사용료로 한다.

② 결합 사용시의 총사용료는 각기 산출된 사용료 중에서 가장 높은 사용료에서부터 순차적으로 1.0, 0.7, 0.5, 0.4, 0.3의 할인계수를 적용하여 각 사용료를 산출한 다음 최종적으로 각 사용료를 합하여 총사용료를 산출한다.

제8조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분류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전송사용료율
저작물의 판매량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판매수량×판매가×30%이내
회원제 서비스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매출액×30%이내×어문 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가 프린터물일 경우에는 복사사용료를 적용한다.

비고2)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자, 출판사, 사업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고 그 금액을 적용한다.

비고3)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련된 전송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 학술논문 등의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분류	디지털파일의 제공 여부	전송사용료
저작물의 판매량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판매가×판매수량×30% 이내
회원제 서비스	데이터 제작 : 사업자	사용료=매출액×30% 이내×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가 프린터물일 경우에는 복사사용료를 적용한다.

비고2)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자, 출판사, 사업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고 그 금액을 적용한다.

비고3)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련된 전송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5 장 방송, 영상, 공연 등 사용

제17조(방송 사용) 협회 관리 저작물의 방송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방송용 등 영상물의 제작 사용) 협회 관리 저작물의 영상물제작 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영화제작 사용) 협회 관리 저작물의 영화제작 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공연 사용) 협회 관리 저작물의 공연사용료는 사용자와 본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6 장 광고, 홍보 등 사용

제21조(광고, 홍보 등의 제작 및 서비스) ① 협회 관리 저작물의 광고, 홍보 등의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1용도, 1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저작물 사용료 = 기본 사용료 요율 × 사용용도 계수 × 저작물 수량

<광고, 홍보 등의 기본 사용료 요율(단위: 원)>

구분	운문		소설류	산문류	이미지
사용단위	0.5편 미만	0.5~1편	원고지 1매	원고지 1매	1컷
금액	125,000	178,000	27,000	21,000	64,000

<광고, 홍보 등의 유형별 사용용도 계수(단위: %)>

용도	상세용도	계수	사용용도 계수
온라인 세트	홈페이지, 웹/모바일/앱 배너광고, 이메일, E-카다로그, 전자브로슈어, SNS, 소셜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앱 페이지 및 아이콘탑재용 개인 휴대 전자제품(스크린세이버, 월페이퍼)	1용도	100
		SET	250
홍보판촉 세트(인쇄)	브로슈어, DM, 카다로그, 팜플렛, 전단지, 봉투, 사외용 기업 리포트/보고서(연차보고서 등)	1용도	130
		SET	250
사내용세트	사내배포용 브로슈어, 뉴스레터, 교육자료, 포트/보고서, 프리젠테이션, 이메일, 웹진 및 인트라넷/엑스트라넷, 사내 디스플레이, 포스터, 벽면장식(비광고성, 실내용), 박물관 디스플레이 (비광고성, 비영리/교육목적의 전시회에 한함), 액자용 인화(사내 및 개인소장용)	1용도	50
		SET	250
캘린더	홍보판촉용 캘린더 (탁상용, 벽걸이)	1용도	150
	판매용 캘린더	SET	250
TV 광고(CF)	중앙방송(KBS, MBC, SBS, EBS), 지방방송, 케이블방송, IPTV, 인터넷방송	1용도	300
광고용세트 (인쇄/옥외)	신문광고, 잡지광고, 신문/잡지 속 전단광고, 옥외광고, 차량광고, 디스플레이(포스터, POP, 디스플레이), 지하철역사내광고, 자판기/현금인출기/노래방기기/ 티켓발권기 등의 전자화면, 극장 스크린 광고, 전화번호부/디렉토리 광고	1용도	200
		SET	600
패키지 (판매용)	패키지(제품포장), 꼬리표(CD/비디오/DVD/카세트의 커버/자켓 및 온라인 다운로드 상품의 커버/패키지 포함)	1용도	200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컨텐츠 내 사용, 월페이퍼&스크린세이버, 이메일/PPT템플릿(비광고성)	1용도	200
	게임기, 완구, 장난감	1용도	200
	온라인 / 모바일 / 앱 용 게임	1용도	50
	수표, 신용카드, 은행 카드(ATM)	1용도	130
	전화카드, 교통카드, 소매점 카드	1용도	130
	행사 티켓(표) - 연극, 공연, 영화, 스포츠 등	1용도	130
	판매용 문구류, 엽서	1용도	200
	판매용 카드, 연하장(E-카드 포함)	1용도	200
	기타 판매용 제품(의류, 액자 내 삽입, 포장지, 마우스패드, 머그컵 등), 벽지, 타일, 버티컬(판매용)	1용도	200
전시	실내 및 옥외에 디스플레이, 판넬, 벽면 등에 불특정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	1용도	200
② 다만, 동일 저작물의 2개 이상의 용도의 사용시 저작물 사용료가 낮은 용도의 사용에 대해서는 50%의 추가적인 할인계수를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 7 장 보칙

제10조 (기타사용료) ①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이용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협회는 이용허락후 1개월 이내에 그 이용허락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제1항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사용료) ① 사용료 징수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협회와 사용자가 사용 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협회는 이용허락후 3개월 이내에 그 이용허락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제1항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부   칙(2022. 00. 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