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8-72호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양벌규정을 정비하고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연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제재의 적정성․합리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공연법 제43조, 관광진흥법 제85조제1항,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36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53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 향교재산법 13조)

나.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로 종래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제19조)

3. 의견제출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0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24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