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245호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5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증서 및 법령서식을 정비하고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5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3-2258, 팩스 044-203-3456)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