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1. 의결주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처분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1)

(1) 현행법상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청소년 보호와 불법복제 등 영화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하고, 2차 위반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함.

(3)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및 가중ㆍ감경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4조)

(1)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영화업ㆍ비디오물 제작업ㆍ비디오물 배급업ㆍ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본래의 권한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시ㆍ도지사의 영화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 수입, 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하는 자, 영화업ㆍ비디오물 제작업ㆍ비디오물 배급업ㆍ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부과한 과태료 부과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3) 민원인 불편ㆍ부담 감소와 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제1호 가목 괄호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5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이상 법제2조제9호의 영화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동표 제1호 가목 괄호 6 중 (2)ㆍ(3) 및 (5)의 규정을 (2) 및 (3)의 규정으로 한다.

동표 제1호 나목 괄호 나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 중 “경고“를 ”시정명령“으로 한다.

동표 제1호 나목 괄호 2, 괄호 라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 중 “등록취소“를 ”영업정지 1월“로 하고, 2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에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에 “등록취소”를 신설한다.

동표 제1호 나목 괄호 2, 괄호 마 및  괄호 3 및 괄호 4,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10일”을 ”시정명령“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법 제98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와 법 제9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법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항 제3호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98조제1항, 법 제98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제7호(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만 해당한다)·제8호·제9호, 제9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98조제1항, 법 제98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3호 내지 제6호·제7호·제8호·제9호, 제98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제3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이상 법제2조제9호의 영화업 및 제2조제17호의 비디오물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영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ㆍ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ㆍ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생 략)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관련) 1. (생 략) 가. (생 략) (1) ～ (4) (생 략) (5)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자치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6) --------------------- (2)ㆍ(3) 및 (5)의 규정에 따라 -- ---------------------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생 략) 1.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법 제98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와 법 제9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시ㆍ도지사 : 법 제9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해당한다) 3.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98조제1항, 법 제98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제7호(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만 해당한다)·제8호·제9호, 제9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② (생 략)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2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현행과 같음)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관련)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5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이상 법제2조제9호의 영화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6) --------------------- (2) 및 (3)의 규정에 따라 ----- ---------------------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현행과 같음) 1.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법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삭 제> 3.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98조제1항, 법 제98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3호 내지 제6호·제7호·제8호·제9호, 제98조제2항제7호,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과태료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이상 법제2조제9호의 영화업 및 법제2조제17호의 비디오물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관련)
1. 법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기준 가.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2)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3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3)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월의 범위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2)의 규정에 따라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2 이상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4)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로 처분한다. (5)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5조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이상 법제2조제9호의 영화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6)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30일로 보며, (2) 및 (3)의 규정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나.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9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한 때 (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때	법 제45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나)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12세 이상 관람가나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때 (다)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 (라)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 (마)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류 받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3)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나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밖에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법 제45조제1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45조제1항제4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5)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법 제45조제1항제7호	등록취소(제한상영관에 한한다)
(6)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때	법 제45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2.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 가.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 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미달일 수 1일당 영업정지 1일 나.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 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달일 수 1일당 영업정지 2일 3.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 가. 상영금지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1일 나. 상영금지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1일 이상 20일 이내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2일 다. 상영금지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21일 이상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3일.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3월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영상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6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