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도서 DB 구축 지원 용역
주관기관

2022년 5월

사업 책임자	통합전산망운영팀	팀장	김진우	TEL: 063-219-2771	FAX: 063-219-2749
사업 실무자	통합전산망운영팀	주임	김민선	TEL: 063-219-2774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5

4. 기대효과	6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7

2. 정보화 현황	8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9

2. 추진전략	10

3. 추진체계	10

4. 추진일정	11

5. 추진방안	12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3

2. 상세 요구사항	16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2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7

2. 제안서 평가 방법	41

3. 기술성 평가기준	42

4. 제출서류	4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3

6. 제안요청 설명회	43

7. 제안설명회 개최	43

8. 입찰시 유의사항	44

9. 제안서 보상	44

10. 기타 사항	45

[붙임1] 과업내용 종합심의 결과서 및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46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8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20호]	50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도서 DB 구축 지원 용역

□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이내

□ 소요예산 : 금 149,060,000원(금 일억사천구백육만원), 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정식 운영(‘21.09월)에 따라 판매통계 확인 및 도서정가 변경 신청에 대한 출판사의 데이터 입력 부담감 해소

ㅇ 유통되고 있는 도서 DB구축 및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통해 이용 편의성 및 출판·유통 관련 실무자 업무 효율성 제고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축적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통계정보를 통해 출판산업의 마케팅 정보 활용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ㅇ 도서 DB 구축 지원으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사용자에게 유통되고 있는 도서 메타데이터 입력 편의성을 강화하여 참여 확대 기반 마련

ㅇ 대국민 산업통계, 도서 검색 등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품질 강화

ㅇ 구축된 도서DB를 활용하여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출판산업 모델 예측 서비스를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

3		사업내용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참조용 구간데이터 이관 작업

‣ 참조용 구간데이터란?

유통사, (사)출판유통진흥원 등에서 제공받은 도서정보로 메타데이터 등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참조용 메타데이터로써 추가적으로 등록 및 보완하면 메인 메타데이터로 등록 가능

ㅇ (사)출판유통진흥원(이하‘유통진흥원’)에서 제공한 DB(1,467,026건)* 중 이관 가능한 DB(948,185건)를 대상으로 이관

* (사)출판유통진흥원에서 제공한 도서 DB는 종이책을 대상으로 하며, 발행일 2003년~2021년 기준 도서를 대상으로 함.

** 이관 제외대상: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메인 메타데이터로 기 등록된 도서(316,526건), 다품목(세트상품)(157,780건), ISBN 오류(5,622건), 제외대상 내에 DB가 중복될 수 있음.

ㅇ 전산망 기 등록된 도서 중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DB와 (사)출판유통진흥원 DB가 중복일 경우 (사)출판유통진흥원 DB로 교체

ㅇ 도서 표지 이미지 없는 DB(203,921건)를 포함하여 이관

ㅇ 유통진흥원 도서 DB 제공항목 수: 20개

(사)출판유통진흥원 도서 DB 제공항목
ISBN	출판사	도서 제목	도서 부제목	본문 언어
번역서 언어	원서 명	출간 일자	정가	페이지 수
가로	세로	무게	에디션 타입	에디션 설명
저자명	저자소개	저자역할	목차	도서표지 이미지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참조용 구간데이터에서 메인 DB(메타데이터)로 전환 작업

‣ 메인 DB(메타데이터)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등록한 도서 메타데이터, 해당 데이터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기능(판매통계, 홍보기능 등)을 활용 가능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회원 중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신청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순차적 전환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회원가입 →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발행자번호 등록 후 가져오기 → 메타데이터 전환 신청] 절차 진행 필요

ㅇ 전환 가능한 DB* 건수(추정): 339,081건

* 전환 가능한 DB: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어있는 유통진흥원 회원 중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회원(`22.02월 말 기준)과 매칭된 출판사의 DB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미가입 출판사(2,474개), 발행자 번호 미등록 출판사(364개)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미가입 출판사와 발행자 번호 미등록 출판사 DB는 참조용 구간데이터에만 이관 진행

ㅇ 전환 완료 후 데이터 정확성을 위해 출판사별로 데이터 검수를 권장, 검수 후 문제가 있을 시 A/S 제공

□ 도서 메타데이터 품질 고도화 작업

ㅇ 참조용 구간 데이터로 이관 대상 DB(948,185건) 중 주제분류*, 표지 이미지 등 누락된 필수항목에 대한 보완작업

* 주제분류는 부가기호를 기준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도서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중 필수항목(23개)을 모두 입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택항목(31개)은 후 순위로 고려하여 최대한 입력할 수 있도록 품질 고도화 수행

4		기대효과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사용자에게 도서 DB 지원으로 만족도 제고

ㅇ 양질의 구간도서 정보제공 서비스로 지역서점 및 출판사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이용 활성화

ㅇ 표준화된 구간 도서 DB 구축 지원으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사용자에게 이용 편의성 제공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도서 검색 및 산업통계 등 정보의 질적 품질향상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유통진흥원에서 제공한 DB 현황

ㅇ `21.12월 말 기준 유통진흥원 구간도서 DB 제공

- 발행일 기준 2003년~2021년인 도서 대상(ISBN 기준)

총 DB 제공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기 등록된 DB	다품목 DB (세트상품)	ISBN 오류 DB	표지이미지 미등록 DB
1,467,026	316,526	157,780	5,622	203,921

ㅇ 참조용 구간 데이터 이관 가능 DB 건수: 948,185

* 이관제외조건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기 등록된 DB, 다품목(세트상품), ISBN 오류 DB 항목이며 조건 내에 DB가 중복될 수 있음.

ㅇ 참조용 구간 데이터 → 메인 DB로 전환 가능한 추정 건수

참조용 구간데이터	전환 가능한 DB*	전환 대상 출판사 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미가입 출판사 수	발행자번호 미등록 출판사 수
948,185	339,081	843	2,424	364

* 전환 가능한 DB: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어있는 (사)출판유통진흥원 회원 중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회원과 매칭된 출판사의 DB

□ 도서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정보서비스 현황

ㅇ 메인페이지(대국민 홈페이지)

- 전체 도서 검색(도서, 출판사/임프린트, 저자, 카탈로그)

- 출판산업 통계 확인(판매통계-주제분류별 판매량 통계 및 순위, 연령대별, 지역별 독자 통계 등)

ㅇ 업무시스템

- 메타데이터 관리(메타데이터 등록, 도서정가 변경관리 등)

- 판매통계 서비스(도서판매량 Top10, 도서ISBN 비교분석, 도서별, 유통사별, 채널별, 주제분류별 판매통계 서비스)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구성 현황

ㅇ H/W 구성도 * 제안요청서에는 보완 상의 문제로 미첨부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현황 및 문제점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정식 운영(`21.09월)에 따라 재정가공표시스템 기능 통합으로 출판사의 입력항목 수가 증가하여 입력 부담감 해소 필요

ㅇ 유통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판매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메타데이터 입력 필요

ㅇ 출판산업통계, 출판사 마케팅 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한 구간도서 데이터의 질적 개선 필요

□ 개선방향

ㅇ 구간도서 데이터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에 따른 출판·유통계 등 도서 정보요구 충족 필요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메타데이터 입력항목 중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품질 고도화를 진행하여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기능 활용도 제고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도서 DB 구축 지원

ㅇ 구간도서의 양적 확대를 위해 유통진흥원 도서 DB 활용

ㅇ 출판·유통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 충족으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정보서비스 활용성 극대화

ㅇ 출판·유통계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이용자 편의성 제공

ㅇ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산업 모델 예측 서비스를 위한 기초데이터 제공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정의

① 명 칭	도서 DB 구축 지원 사업
② 성과목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도서 메타데이터 양적 확대 및 질적 품질향상

ㅇ 성과지표: DB 품질 고도화 작업률

- 성과지표: 참조용 구간데이터 이관 건수 대비 (필수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 품질 고도화 건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신규)		비고
	구분	`22
도서 DB 이관 및 전환 데이터 품질 고도화 (단위: 1식) (비율: 100%)	목표	80%	▪(사)출판유통진흥원에서 제공한 DB 중 이관 가능한 참조용 구간데이터 건수에서 필수항목(23개)에 한하여 수행한 품질 고도화 건수 * 사유: 원활하고 정확한 정보 검색을 위해 온라인 서점에 유통 중인 도서를 대상으로 함. ※ 산식: 필수항목 대상 메타데이터 품질 고도화 건수 ÷ 참조용 구간데이터 이관 건수 *100% ※ 예산설명서로 낸 성과지표 또는 성과계획서 참조 ▪신규지표이므로 `22년 목표치만 기입
	성과	-

2		추진전략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ONIX 표준 메타데이터 입력기 활용

ㅇ 표준화된 구간도서 DB를 구축하기 위해 출판유통통합전산망 ONIX 표준 메타데이터 입력기 활용

□ 도서 DB 품질 제고 추진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메타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통한 양질의 구간도서 데이터 확보

ㅇ 메인 DB(메타데이터) 전환이 완료되면 데이터 정확성을 위해 출판사별 검수 작업 권장, 검수 후 문제가 있을 시, A/S 제공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협조부서 (재무회계정보화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통합전산망운영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DB구축용역 수행업체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조부서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ㅇ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등
DB구축 용역수행 업체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도서 DB 구축 및 점검
- 요구사항 분석 및 DB구축계획 수립
- 용역 수행 준비
- 참조용 구간 DB 이관
- 메인 DB(메타데이터) 전환
- 도서 메타데이터 품질 고도화
- DB 검수 및 모니터링
- 중간보고/완료보고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참조용 구간데이터 이관 작업

ㅇ 유통진흥원에서 제공한 총 DB 건수 : 1,467,026건

* (사)출판유통진흥원에서 제공한 도서 DB는 종이책을 대상으로 함.

총 DB	총 이관 가능 DB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기 등록된 DB	다품목 DB (세트상품)	ISBN 오류 DB	표지이미지 미등록 DB
1,467,026	948,185	316,526	157,780	5,622	203,921

ㅇ 이관 제외대상: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메인 메타데이터로 기 등록된 DB*, 다품목 DB(세트상품), ISBN 오류 DB

* 이관 제외대상: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메인 메타데이터로 기 등록된 도서(316,526건), 다품목(세트상품)(157,780건), ISBN 오류(5,622건), 제외대상 내에 DB가 중복될 수 있음.

** 이관 가능 DB(948,185) 중 표지이미지 미등록 DB(203,921) 포함

ㅇ 메타데이터 입력항목 중 유통진흥원 제공항목: 20개

(사)출판유통진흥원 도서 DB 제공 항목
ISBN	출판사	도서 제목	도서 부제목	본문 언어
번역서 언어	원서 명	출간 일자	정가	페이지 수
가로	세로	무게	에디션 타입	에디션 설명
저자명	저자소개	저자 역할	목차	도서표지 이미지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메인 DB(메타데이터) 전환 작업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메인 DB(메타데이터) 전환 추정 건수

아래 건수는 추정치로 전수조사 및 정리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참조용 구간데이터	*전환 가능한 DB	전환 대상 출판사 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미가입 출판사 수	**발행자번호 미등록 출판사 수
948,185	339,081	843	2,424	364

* 전환 가능한 DB: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어있는 (사)출판유통진흥원 회원 중 전산망 회원과 매칭된 출판사의 DB

** 발행자 번호 미등록 출판사: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회원 중 발행자 번호 미등록 출판사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미가입 출판사와 발행자 번호 미등록 출판사 DB는 참조용 구간데이터에만 이관 진행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회원 중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신청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순차적 전환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회원가입 →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발행자번호 등록 후 가져오기 → **메타데이터 전환 신청] 절차 진행 필요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ㅇ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시 필수항목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전환

순번	항목명	기본값
1	상품유형	기타유형(무선제본,사철제본 등), 노벨티북 기타도서유형은 ‘무선책제본’으로 설정
2	공급상태	공급가능
3	출간상태	출간, 판매가능
4	사이즈 및 페이지	가로 0, 세로 0, 페이지 0
5	대상고객	성인 일반 단행본
6	가격상태	확정
7	책소개	없음
8	목차	없음

ㅇ 전환 완료 후 데이터 정확성을 위해 출판사별로 데이터 검수를 권장, 검수 후 문제가 있을 시 A/S 제공

□ 이관 → 전환 작업 순서도

① 참조용 구간 데이터 이관	▶	② 참조용 구간 데이터→ 메인 DB 배치 프로그램 개발	▶	③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신청 페이지 개발	▶	④ 전환 신청	▶	⑤ 전환 대상 DB 확인 요청	▶	⑥ 자동배치 (*1~2일 소요)	▶	⑦ 메인 DB 이관 ([메타데이터 목록] 조회)	▶	⑧ 출판사별 전환 데이터 검수

* 이관데이터 건수에 따라서 배치 소요일은 유동적임

ㅇ ②, ③: 배치프로그램 및 이관신청페이지 개발(출판유통통합전산망 고도화 개발 과업에 해당)

□ 도서 메타데이터 품질 고도화 작업

ㅇ 참조용 구간 데이터로 이관 대상 DB(948,185건) 중 주제분류, 표지 이미지 등 누락 항목에 대한 보완작업

* 주제분류는 부가기호를 기준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도서 메타데이터 입력항목 중 필수항목을 선 순위, *선택항목을 후 순위로 두고 품질 고도화 진행

* 선택항목: 교보문고, 알라딘 등 유통사에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입력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종이책 기준 메타데이터 항목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이용약관」 참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필수항목(32개)
ISBN	도서유형	상품유형	출판사명	출판사코드
임프린트명	임프린트코드	식별자종류	책제목	저자 혹은 기여자
저자정보	유형	저자코드	저자소개	정가
가격상태	공급상태	가로크기	세로크기	페이지수
본문언어	연령제한	대상고객	판(에디션)	출간상태
발행일	메인주제어	키워드	책소개	목차
표지	표지이미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선택항목(31개)
상품포장형태	상품유형설명	KC인증마크	출판사 자체상품코드	원서명
부제목	시리즈/세트 번호	시리즈/세트명	기타	배포/공급일
무게	두께	제조국가	번역서의 원서언어	연령범위
판차번호	버전번호	판(에디션) 설명	절판일	최근증쇄번호
추가주제어	본문인용	서평	기타_텍스트형	기타홍보자료
모드(홍보자료)	유형(홍보자료)	링크주소	수상정보 (수상 이름)	성과
수상년도	수상국가	연관상품 ISBN	연관상품 도서유형	연관유형
연관가격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DB구축 요구사항 (DBR, DataBase Requirement))	◦목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DB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N/W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계		27

□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BR-001

요구사항 명칭

DB구축 대상

요구사항 분류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구축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ㅇ 참조용 구간데이터 이관 대상 및 범위

- 21.12월 말 기준 (사)출판유통진흥원 구간도서 DB를 참조용 구간 데이터로 이관

* (사)출판유통진흥원에서 제공한 도서 DB는 종이책을 대상으로 함.

총 DB 제공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기 등록된 DB	다품목 DB (세트상품)	ISBN 오류 DB	표지이미지 미등록 DB
1,467,026	316,526	157,780	5,622	203,921

- 도서 표지 이미지 없는 DB(203,921건)를 포함하여 이관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기 등록된 도서 중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DB와 이관대상 도서가 중복될 경우 (사)출판유통진흥원 DB로 교체

- 이관제외조건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메인 메타데이터로 *기 등록된 DB, 다품목 DB(세트상품), ISBN 오류 DB

ㅇ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대상 및 범위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회원 중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신청*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참조용 구간데이터를 메인 메타데이터로 순차적으로 전환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회원가입 →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발행자번호 등록 후 가져오기 → 메타데이터 전환 신청]

- 유통진흥원 사업자번호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사업자번호가 매핑된 출판사의 참조용 구간데이터를 메인 메타데이터로 전환

- 단, 사업자번호가 매핑되지 않은 출판사가 발행자번호, ISBN 목록을 제공할 경우 참조용 구간데이터를 매핑하여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

① 해당 출판사에게 데이터 요청 공지 발송	▶	② 해당 출판사 데이터 → 참조용 구간 데이터로 이관	▶	③ 참조용 구간 데이터 → 메인 메타데이터로 전환	▶	④ 출판사별 전환 데이터 검수 요청

ㅇ 전환 완료 후 데이터 정확성을 위해 출판사별로 데이터 검수 권장

- 출판사 검수 결과 오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재작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BR-002

요구사항 명칭

참조용 구간데이터 DB구축 요건 및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조용 구간데이터 DB구축 정의

세부

내용

ㅇ 구축데이터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기 구축된 도서 메타데이터와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참조용 구간데이터 이관대상 항목 정의

(사)출판유통진흥원 도서 DB 제공 항목
ISBN	출판사	도서 제목	도서 부제목	본문 언어
번역서 언어	원서 명	출간 일자	정가	페이지 수
가로	세로	무게	에디션 타입	에디션 설명
저자명	저자소개	저자 역할	목차	도서표지 이미지

ㅇ 모든 공정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지정한 장소에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함.

ㅇ 상세 구축요건 사항(필수항목 모두 입력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함.

산출정보

참조용 구간데이터 이관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DBR-003

요구사항 명칭

메인 메타데이터 DB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 메타데이터 DB 전환 상세 정의

세부

내용

ㅇ 구축데이터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기 구축된 메인 메타데이터와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ㅇ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상세 요건

- 참조용 구간데이터에서 메인 메타데이터로 전환 시 메타데이터 필수항목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을 설정하여 전환

- 기본값 설정 기준 정의

순번	항목명	기본값
1	상품유형	‘무선책제본’
2	공급상태	공급가능
3	출간상태	출간, 판매가능
4	사이즈 및 페이지	가로 0, 세로 0, 페이지 0
5	대상고객	성인 일반 단행본
6	가격상태	확정
7	책소개	없음
8	목차	없음
9	저자소개	없음

ㅇ 모든 공정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지정한 장소에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함.

산출정보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DBR-004

요구사항 명칭

메인 메타데이터 품질 고도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 메타데이터 보완 및 검증

세부

내용

ㅇ 전환된 메인 메타데이터는 ONIX3.5 표준을 준수하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서 정의한 필수항목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하며, 선택항목을 후 순위로 두고 품질 고도화 수행

* 필수항목 : 32개(종이책)

* 선택항목 : 36개(종이책)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필수항목(32개)
ISBN	도서유형	상품유형	출판사명	출판사코드
임프린트명	임프린트코드	식별자종류	책제목	저자 혹은 기여자
저자정보	유형	저자코드	저자소개	정가
가격상태	공급상태	가로크기	세로크기	페이지수
본문언어	연령제한	대상고객	판(에디션)	출간상태
발행일	메인주제어	키워드	책소개	목차
표지	표지이미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선택항목(36개)
상품포장형태	상품유형설명	KC인증마크	출판사 자체상품코드	원서명
부제목	시리즈/세트 번호	시리즈/세트명	기타	배포/공급일
무게	두께	제조국가	번역서의 원서언어	연령범위
판차번호	버전번호	판(에디션) 설명	절판일	최근증쇄번호
추가주제어	본문인용	서평	기타_텍스트형	기타홍보자료
모드 (홍보자료)	유형 (홍보자료)	링크주소	수상정보 (수상 이름)	성과
수상년도	수상국가	연관상품 ISBN	연관상품 도서유형	연관유형
연관가격

ㅇ 참조용 구간 데이터로 이관 대상 DB(948,185건) 중 주제분류, 표지 이미지 등 누락 항목에 대한 보완작업

* 주제분류는 부가기호를 기준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

ㅇ 메인 메타데이터 신청 및 데이터 검증은 출판사를 통해 확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검사 기준

① 메타데이터 필수항목 누락에 대한 검수

② 메타데이터 필수/선택항목 정확성 여부

③ 누락된 ISBN에 대한 검수

ㅇ 검수 결과 오류 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후 출판사에 수정 확인받아야 함.

산출정보

메인 메타데이터 검수 요청 및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BR-005
요구사항 명칭		최종 산출물 납품
요구사항 분류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납품 상세 정의
	세부 내용	ㅇ 최종 산출물은 한국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 협의를 통해 USB에 담아 제출함. ㅇ 사업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본된 완료보고서 5부를 제출함.
산출정보		USB 5개, 완료보고서 5부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을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
	세부 내용	ㅇ 대상 장비 : PC 본체 및 모니터 수량 : 3식 이상 성능 : CPU 2.4GHz 이상, RAM : 2G 이상 ㅇ 설치되는 대상 장비는 작업장 내 작업용 PC 이외의 장비와 네트워크 구성이 차단되어야 함. ㅇ 작업장에 설치되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목록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투입되는 PC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투입된 PC는 외부 반출 불가를 원칙으로 하며, 목록작성 시 활용된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업 완료 후 철수 시 초기화를 확인한 후 반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장비 목록 대장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참조용 구간 DB구축 대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조용 구간 DB구축 상세화

세부

내용

ㅇ (사)출판유통진흥원에서 제공한 총 DB 건수 : 1,467,026건

* 유통진흥원에서 제공한 도서 DB는 종이책을 대상으로 함.

총 DB	총 이관 가능 DB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기 등록된 DB	다품목 DB (세트상품)	ISBN 오류 DB	표지이미지 미등록 DB
1,467,026	948,185	316,526	157,780	5,622	203,921

- 유통진흥원에서 제공한 도서 DB 중 이관 가능한 948,185건(표지 이미지 미등록 포함)은 모두 참조용 구간데이터 이관 완료하여야 함.

* 기 등록, 다품목, ISBN 오류 건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함.

-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DB와 유통진흥원 DB가 중복될 경우 유통진흥원 DB 기준으로 교체(업데이트)하도록 함.

산출정보

참조용 구간 데이터 이관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메인 메타데이터 필수항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준수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필수항목은 온라인 서점의 도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양질의 데이터값으로 채워야 함 - 종이책 필수항목 23개는 필수로 채워야 하며, 표지 이미지가 없는 경우 출판사에 요청하는 등 최대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책 소개, 목차 등 텍스트형 관리항목에 오탈자가 없도록 최대한 확인 후 등록
산출정보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 내용	ㅇ 페이지 누락, 오탈자 검수 등 구축한 DB에 대한 데이터 검수 프로그램 등의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정합성 자동화 검수 진행 ㅇ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전 해당 출판사에 전환 데이터 검수를 받고 검수 확인 후 전환하도록 함. ㅇ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완료 후 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에 대하여 데이터 검수를 권장하고, 오류 사항 발생 시 재작업을 수행하도록 함.
산출정보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및 구축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내 DB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의한 데이터(항목) 표준을 준수해야 함. -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에 따라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 내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표준정의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수준 분석, 준수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수행(변경)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표준정의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 분석 - 시스템 내 현행 데이터의 구조 관리체계(변경이력 관리, 데이터 항목 등)에 대하여 분석 및 관리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획서) 또는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표준정의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DB와 관련하여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해야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획서) 및 사업 결과(완료)보고서 * 메타데이터 현행화 내용 포함해서 제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보안 상세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산된 모든 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ㅇ 작업장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후 보안을 위해 사업 완료 후 데이터 폐기 완료 문서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점검표, 데이터 폐기 공문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장애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의 시스템 운영과 장애 대책 상세화
	세부 내용	ㅇ DB구축 작업장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을 제시함 ㅇ 시스템 운용 중 발생되는 장애로 인하여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함 ㅇ 데이터 손실(바이러스, 외부침입에 의한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사업 기간 중 생산한 자료를 공정별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 결과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기준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기준 및 검수 상세
	세부 내용	ㅇ 구축데이터는 검수를 거쳐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 데이터 중복, 메타데이터 오류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오류 허용치는 0.05% 이하임. ㅇ 주관사업자는 1차로 100%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납품데이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품질관리 전담 인력을 두고 2차 점검을 수행하여 데이터 고품질화를 관리하여야 함. ㅇ 품질관리 3차 점검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샘플링 검수를 진행하여 전체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계획임. ㅇ 주관사업자는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분석·관리하여 반복적인 오류 방지를 위한 작업자 재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준수
	세부 내용	ㅇ 산출물 품질은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산출물 규격 변경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산출정보		관련 산출물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본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본 준수사항 상세
	세부 내용	ㅇ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주관사업자의 전 공정에 대해 관리·감독함. ㅇ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작업 공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음.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수를 위해 성실히 의무를 준수하고,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발생(발견)되는 특이사항을 즉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판단한 결정에 따라 처리함. ㅇ 사업수행 과정 중 생산된 산출물 및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발주기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ㅇ 계약서에 대하여 주관사업자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산출정보		사업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의 하도급 업무처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사전승인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처리하여 수행하는 것을 금지함.
산출정보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화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에러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기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관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한 후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작업일정표, 납품 현황 리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공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관리 세부 규정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장의 확보 및 변경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공정관리 툴을 적용하여 공정별, 작업자별 생산성 관리를 하여야 함 ㅇ 공정별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진도 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진도 현황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보고 세부규정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요구 시 진행 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 투입인원 현황 등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 - 주관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ㅇ 주·월간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검수 완료일까지 매주, 매월 말에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인력투입 현황 ● 차월 계획 사항 및 계획 변경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사항 ㅇ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에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주관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하며, 이때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준공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상세화
	세부 내용	ㅇ 이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등을 제시해야 함. ㅇ PM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주관사업자는 인력 구성 시 유사 사업수행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인력교체 필요시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및 장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 및 장비 상세화
	세부 내용	ㅇ 작업장은 주관기관과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여 작업하여야 함. ㅇ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관련 물품은 주관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_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업기간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작업장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고, 작업자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ㅇ PM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_19 대응 관련 작업장체크리스트를 매주 작성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제출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사항 규정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DB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기술 및 지식을 충실하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교육훈련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운영에 대한 상세화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참조용 구간 데이터 이관 및 메인 메타데이터 전환, 품질 고도화 관련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사업 검수 완료 후 12개월이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하자보수 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ㅇ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하자보수 요청 시, 작업인력 1인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지정장소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함.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하자보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로 작성된 내용이 판명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DB 구축 방법론

Ⅲ. 기술 및 품질 등 요구사항

1. DB구축 요구사항

2.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기밀보안

3. 비상대책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사항

1. 기타사항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2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4. DB구축 방법론	DB구축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DB구축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품질 등 요구사항
1. DB 구축 요구사항	목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DB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2.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목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N/W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품질요구사항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비상대책	완성도 높은 DB 구축을 위하여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지원사항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기타 사항을 제시한다(필요시)
Ⅵ. 기타사항
1. 기타사항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항목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한 업체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 : 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의 별지 서식 제6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0호)」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41쪽)”에 의함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단,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에 부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착안 사항	배점
일반현황 (5)	제안사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업무분장 (계량)	․신용평가 등급(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5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사업방향 및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10
	DB구축 방법론	․DB구축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5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30)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DB구축 요구 충족도 ․제시한 적용 기술 구체화 정도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구현 가능성	5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장비 보유 현황 정도	5
	데이터 요구사항	․DB 구축 계획 및 구축 방법의 타당성 ․DB 구축 일정 및 계획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품질 요구사항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과 일정준수를 위한 대응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5
	비상대책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5
합계			90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7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ㅇ 개최일시 및 장소 : 유효한 응찰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함

ㅇ 발표 및 평가방식 : 별도의 제안서에 대한 발표 없이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만으로 온라인 또는 서면 평가로 진행함

- 제안서의 설명 및 발표 없이 평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바람

-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의 진행시간 내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를 상대로 유‧무선통화 및 대면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으니 협조를 바람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 붙임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조

[붙임 1]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및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3.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7. 보안서약서(개인용)

8.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9. 비밀유지계약서

10.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개인용)

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3. 보안 확약서(업체 대표용)

14. 자료 미보유 확약서(개인용)

15.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6.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7.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18. 변경요청 통보서

19.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0년 0월 0일부로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발주자”)와 ㈜에스비시스템(이하 “계약상대자”)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정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1.11.1.)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대  표 :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2. 그 밖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개인용)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0000년 0월 0일부로 ‘0000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0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 중에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업무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보유,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위탁 업무 간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 만료된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유출, 오용할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 벌칙

20  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0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 중에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업무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보유,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위탁 업무 간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 만료된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유출, 오용할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장 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8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별표2 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9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도서 DB 구축 지원 사업
작성일	2022. 4. 1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