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세종한국어평가 SKA 시스템 고도화
주관기관	세종학당재단

2021년 9월

사업 책임자	콘텐츠지원부	부장	박충식	TEL:02-3276-0760	FAX:0303-3130-0702
사업 실무자	콘텐츠지원부	대리	신선우	TEL:02-3276-0763

Ⅰ. 사업개요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3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4

2. 정보화 현황	4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7

2. 추진체계	7

3. 추진일정	8

4. 추진방안	9

IV.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구성도	10

2. 과업범위	11

3. 상세 요구사항	15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8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2

2. 제안서 평가 방법	54

3. 기술성 평가기준	55

4. 제출서류	5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8

6. 제안설명회 개최	58

7. 입찰시 유의사항	58

8. 제안서 보상	58

9. 기타 사항	59

[참조1]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60

[참조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2

[참조3]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검토 내역서 및 구매계획	6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64

1		사업일반

□ 사업명 : 세종한국어평가 SKA 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120일(4개월)

□ 소요예산 : 398,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한국어 숙달도 평가를 위한 시범 테스트 구축 완료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모의 시행 결과에 대한 시스템 보완 필요

* 출제, 채점 프로그램 UI/UX 개선 및 프로세스 개선 등

ㅇ ｢평가계획 - 출제 - 접수 – 응시 – 채점｣ 프로세스 기반 시스템 전환 필요

* 최초 시범 시스템 구축 시 해당 기능 제공 위주 개발 추진

ㅇ Covid-19 관련, 일부 평가 영역(말하기 등)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평가 기능 제공 필요

ㅇ 평가 결과의 신뢰, 타당도 검증 부재 해소

3		주요 사업내용

□ 숙달도 평가 시범 시스템 기능 고도화

ㅇ 現운영 숙달도 평가 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UI/UX 등 기능 고도화

ㅇ 접수, 채점 사이트(홈페이지)

- (접수) 다국어 탑재, 연습문제 등록 및 튜토리얼 개선

- (채점) 수험자별 채점현황 및 뷰어 제공, UI 개선

ㅇ 내부 업무시스템

- (출제관리) 출제기준 관리 및 문항 관리 기능 개발

- (시행관리) 시행계획, 고사장･시험실 변경, 평가 결과 관리 기능 개발 및 성적증명서 UI 개선

- 채점관리

• 채점계획 등 기존 시스템 대비 수험자별 채점 관리가 가능한 기능 개발 및 신뢰도 점검 관련 기능 보완

• 채점위원 신뢰도 및 위촉기능 개선

• 채점차수, 무응답 처리, 답안지 일괄 업로드 기능 개선 및 데이터 관리 향상 추진

• 각 위원 등록 기능, 팝업창 개선, 메일 알림운영 등 관련 시스템 부분 개선

ㅇ 평가 프로그램

- (감독관) 시험시간 변경, 모니터링 화면 개선 및 시행모드 추가

- (수함자) 시행 안내, 시험종료 관련 기능 개선 및 영역별 뷰어 개선

□ 모바일 기반 수험자 프로그램 제공

ㅇ 모바일 기반(안드로이드) 장비를 활용한 수험자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개발 추진

ㅇ 영역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응시-평가-제출｣ 프로세스 구현

□ 평가 결과 신뢰도 향상

ㅇ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별 위변조 방지 기능 제공

ㅇ QR코드, 바코드 등 검증 관련 솔루션 도입

4		기대효과

□ 세종한국어평가 시스템 출제, 시행, 채점 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및 불필요한 행정처리 업무 간소화

□ 사용자 대상 모의시험 관련, 보완 조치사항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평가 기반 활용으로 Covid-19 등 물리적 공간 제약 극복

□ 평가 결과 관련 검증 및 위변조 방지로 평가 신뢰도 향상으로

□ 세종학당재단 세종한국어평가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인 평가 시행 기반 구축

Ⅱ. 현황

1		업무현황

□ 주요 시스템 및 대상 서비스

연번	서비스명	주요기능	비 고
1	접수 홈페이지	- 시험 소개, 접수, 결과 확인 등
2	내부 업무 프로그램	- 시험 계획, 채점 등 시험 운영 관련
3	감독관 프로그램	- 수험자 통제 및 시험 진행 관련
4	수업자 프로그램	- 영역별 수험자 응시용 프로그램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 열람·설명

ㅇ 전산시스템 및 보유 소프트웨어 현황

연번	구분	내용	비 고
1	Web/Was	- WebToB 5, Jeus 8(standard)
2	DB	- Oracle 12C
3	리포팅 툴	- ClIP report v5
4	인프라	- Wab, Was 서버(8Core / 16GB)	분리

□ 정보 서비스 운영 현황

ㅇ 웹 사이트 현황

구분	서비스명	주소(URL)	주요 서비스	비고
웹	숙달도 평가 홈페이지	https://ska.ksif.or.kr	홈페이지 소개 및 접수, 응시 결과 확인	대민서비스
	숙달도 평가 내부 업무 프로그램	https://skamng.ksif.or.kr	시험 계획, 채점 등 평가관련 내부 업무	내부서비스 (미노출)

ㅇ 각 프로그램 현황

접수 사이트	채점 사이트	내부 업무용 프로그램
감독관 프로그램	수험자 프로그램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문제점

ㅇ 세종한국어평가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출제, 시행, 채점 관리 업무 체계 부재

ㅇ 말하기, 듣기, 쓰기 평가도구(헤드셋) 등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최소화 필요

ㅇ 세종한국어평가 iBT 모의평가 시 도출된 요구사항 반영 필요

ㅇ 평가 결과 관련 신뢰성 향상 필요

ㅇ 공간적 제약 극복 및 다양한 타입의 시험 형태 제공 필요

□ 개선 방향

ㅇ 효율적인 세종한국어평가 정보시스템 출제, 시행, 채점 관리 기능 개발

- 문항 편집 및 출제기준 관리 기능 개선

- 시행 운영 편의기능 제공

- 수험자별 채점 관리 기능 개발

ㅇ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최소화

- (컴퓨터) 쓰기 활용 시에만 태블릿 모드 PC, 기본 데스크탑 PC 활용

- (헤드셋) 유선 연결 헤드셋 사용

- (마이크) 헤드셋에 연결된 마이크 사용

- (마우스) 좌/우 클릭만 가능한 마우스 사용

ㅇ iBT 모의평가 시 도출된 요구사항 반영

- 쓰기 과목 수험자 뷰어 답안 입력 화면 개선

- 말하기, 쓰기 신규 유형 개발

ㅇ 평가결과 대내외 신뢰성 향상

-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보안 강화

- QR코드, 바코드 등 증명서 내 검증, 타당성 관련 솔루션 탑재

ㅇ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험자 프로그램 제공

- 안드로이드 기기를 활용한 시험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개발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숙달도 평가 시스템 기능 고도화

ㅇ 기 구축된 한국어 숙달도 평가 시범 시스템 기능을 바탕으로 향후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시스템 고도화

ㅇ UI, 기능, 시스템 개선으로 시스템 활용 편의성 향상

ㅇ 대상별(출제, 감독관, 수험자, 채점자) 관련 프로세스 정비로 ｢응시-평가-제출｣ 기능 향상

ㅇ UI 및 최신 프로그램 기술 적용으로 향후 중장기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제공

□ 대내외 신뢰도 향상 및 공간 제약 극복

ㅇ 평가 결과 관련 검증 가능한 시스템 기능 구현으로 대내외 평가 관련 신뢰성 향상

ㅇ 모바일 평가 프로그램 제공으로 Covid-19 등 국내외 평가 시행에 대한 제약사항 해소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세종학당재단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자문위원 (문항 개발 연구진)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사업계획 방향 및 정책 수립 ㅇ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ㅇ 유관기관 업무협조 지원
세종학당재단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ㅇ 사업 수행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유지보수 등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자문위원	ㅇ 세종한국어평가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자문 수행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M-1		M		M+1		M+2		M+3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세종한국어평가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 요구사항 분석 및 개발계획 수립
- 화면 및 시스템 설계
- 구현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기능 안정화
- 검수 및 종료

4		추진방안

□ 추진방법

ㅇ 전문 평가 프로그램 개발 업체를 활용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ㅇ 계약 방법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사업수행 방안

ㅇ (기획) 기획자 상주를 통한 영역별 요구사항 접수‧반영 등 담당자 확인

ㅇ (설계) 화면정의서 검토, 요구사항 수렴 반영 확인

ㅇ (구현) 개발환경 제공 등 단계별 구현 진행 상황 점검 및 확인

* 개발장소 선정은 계약체결 후 협의

ㅇ (적용) 기존 시스템 필요 DB 등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ㅇ (완료) 기능 구현 테스트 및 보안성 점검 등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구성도

□ H/W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시행 2021.01.19)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 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응용프로그램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시행 2021.01.19)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 후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2		과업 범위

□ 표준 공통 사항

ㅇ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하자보수 효율성 확보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 튜닝 전담자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강화

ㅇ 품질관리, 사업관리, 데이터품질관리 전담자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ㅇ 시스템 구축 시 기술 및 데이터 적용에 대하여는 재단 표준 준수

ㅇ 최신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

ㅇ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

□ 세종한국어평가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고도화

ㅇ 홈페이지 콘텐츠 고도화

ㅇ 성적표 화면 및 출력 기능 개선

ㅇ 외부 채점사이트 기능 개선

□ 세종한국어평가 정보시스템 내부업무시스템 고도화

ㅇ 출제관리 시스템

- 다양한 문항 편집을 위한 문항 편집기 고도화

- 출제 기준 및 출제 계획 관리 기능 개선

ㅇ 시행관리 시스템

- CBT 시행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시행계획 관리 기능 개선

- 고사장, 시험실 이동이 가능하도록 수험자 실배치 기능 개선

- 평가 결과 관리 기능 개선

- 성적증명서 양식 개선 및 위/변조 방지 기능 추가

ㅇ 채점관리 시스템

- CBT 채점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채점계획 관리 기능 개선

- 수험자 단위 채점 기능 개발

- 채점위원 배정 기능 개선

- 채점 결과 관리 기능 개선

- 수험자 단위 채점 신뢰도 점검 및 불일치 답안 판결 기능 구현

- 듣기/읽기 답안지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

- 채점 데이터 관리 기능 개선

ㅇ 공통관리 시스템

- 출제/채점 위원 등록 기능 개선

- 채점위원 관리 기능 고도화

□ 세종한국어평가 정보시스템 시행 프로그램 기능 개선

ㅇ 감독관 프로그램

- 수험자 시험시간 변경 기능 개선

- 수험자 모니터링 화면 개선

- 감독간PC-수험자PC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한 수험자 PC 개별 시행모드 추가

- 수험자 프로그램

- 시행 안내 화면 구성 및 기능 개선

- 시험종료 기능 개선

- 말하기/쓰기 뷰어 기능 개선

- 모바일 기기(안드로이드 OS)에 적합한 수험자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개발

□ 소프트웨어 도입

ㅇ 성적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신규 소프트웨어 도입(출력물 위변조 방지 SW 1식)

□ 기타 지원 방안

ㅇ 사용자(감독관/출제자/채점자/수험자등)별 매뉴얼, 교육용 자료제작

ㅇ 사용자(감독관/출제자/채점자/수험자등)별 교육 시행

<개발 주요내용>

시스템	사이트	기능	상세 내용
홈페이지 기능	포털사이트 개선	원격지원 서비스 탑재	- 이용자 문의 대응을 위한 원격 지원
		다국어 탑재 및 기능 개선	- 다국어 탑재 및 언어별 서비스 제공 범위 차별화
		연습문제 탑재 및 튜토리얼 개선	- HTML 방식의 연습문제 및 튜토리얼 탑재
	외부 채점사이트 개선	수험자별 채점현황	- 외부 채점 위원용 수험자별 답안 배분 현황
		수험자별 채점뷰어	- 수험자별 채점 뷰어 개발
		채점뷰어 UI 개선	- 오프라인(스캔 이미지) 채점 뷰어 UI개선
내부업무시스템	출제관리 시스템 개선	출제기준 관리 기능 개선	- 출제기준 관리 기능 개선
		문항관리기능 개발	- 말하기/쓰기 문항 신규 유형 출제 기능 개발
	시행관리 시스템 개선	시행계획 등록기능 개선	- 확정된 시행계획에 대한 확정 취소/수정/폐기 등 기능 개발
		고사장 변경 기능	- 고사장 수험자 변경 기능 개발
		시험실 변경 관리 기능	- 시험실 수험자 변경 기능 개발
		평가 결과 관리 기능	- 수험자별 평가 상세 결과 화면 개선
			- 채점결과 상세 조회 기능 개선
		성적증명서 양식 보완	- 성적증명서 양식 내 항목 신설 및 UI 개선 - 위/변조 방지 기능 추가
	채점관리 시스템	채점계획 등록기능 개선	- 확정된 채점계획에 대한 확정 취소/수정/폐기 등 기능 개발
		수험자별 채점 계획 기능 개발	- 수험자별 채점 일정 및 편차 설정 기능 개선
		수험자별 연습답안 설정 기능 개발	- 연습답안 설정 기능 개선
		수험자별 답안 배분 기능 개발	- 수험자별 답안 배분 로직 개선
		수험자별 채점위원 설정 기능 개발	- 수험자별 채점위원 설정 기능 개선
		수험자별 진척현황 기능 개발	- 수험자별 진척 현황 관리 기능 개발
		수험자별 결과 관리 기능 개발	- 수험자별 결과 관리 기능 개발
		수험자별 신뢰도 점검 기능 개발	- 수험자별 신뢰도 점검 기능 개선
		수험자별 불일치 답안 로직 개발	- 수험자별 불일치 로직 개선
		채점위원 내 신뢰도 점검 기능 개발	- 채점위원 내 신뢰도 점검 기능 개선
		채점계획 채점위원 위촉 기능 개선	- 채점계획 확정시 채점위원 아이디 생성 기능 개선 > 채점위원 등록 시 아이디 부여 등
			- 채점위원에게 배정된 채점(시행)계획의 그룹화 기능
		채점차수 기능 보완	- 채점차수별 채점기간 설정 기능 개발
		무응답 검증 시 기능 개선	- 무응답 답안을 일괄 검증 확인하는 기능 탑재 > 일괄 응답 처리 등
		듣기/읽기 답안지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	- 듣기/읽기 선다형 답안지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엑셀 업로드)
		채점에 따른 채점 결과 데이터 관리 강화	- 세부 채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데이터(구인별 점수, 채점위원 간 구인별 채점 편차 등) 데이터 추출 > 채점 중/후
		채점 점수 표시 기능 개선	- 문항별 가중치를 적용한 채점점수 표시 기능 개발
	공통관리 시스템	위원 등록 기능 개선	- 출제/채점위원 일괄 등록 기능 개발 (엑셀 업로드)
			- 위원 이력 관리 기능 개발
		시스템 관리	- 채점위원 로그 기록 열람 기능 탑재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팝업창 개선	- 팝업창 이동 기능 탑재 - 팝업창 내 표시 목록 개수 확대
	공통 기능	메일 알림 서비스 강화	- 위원 대상 메일 알림 서비스 제공
CBT 프로그램	감독관 프로그램	수험자 시험시간 변경 기능 개선	- 시험시간 단축기능 개발(결시 취소자) - 시험시간 단축/연장 기능 세분화(1분 단위 등)
		수험자 모니터링 화면 개선	- 시험시작 시점부터 남은시험시간 계산하여 표시
		시행모드 추가	- 감독관PC-수험자PC 연결이 불가한 상황 등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행모드 추가
	수험자 프로그램	시행 안내 화면 개선	- 시험안내 사항에 따른 디자인/UI개선
		시험종료 기능 개선	- 말하기/듣기 과목의 전체 문제 풀이후 답안제출 및 답안확인 화면으로 이동 (평가도구 재연결로 인한 시험시간 연장시 모든 문제 풀이후 종료되도록 개선)
		시험종료 알림 기능 개선	- 쓰기 과목 시험종료 1분전 알림 / 남은시간 색상변경 표시
		수험자 말/듣/읽/쓰 뷰어 개선	- 출제 기준의 문항유형에 맞는 말하기 문제 UI 개선 - 쓰기 답안 영역 UI 개선(화면 양쪽 분할 등) - 쓰기 임시저장 기능 등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기능 탑재 - 문장 정렬 UI 개선(어절 단위 배치 등)
		모바일 기반의 수험자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개발	- 모바일 기기(안드로이드 OS)에 적합한 수험자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개발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5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계		65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출력물 위변조 S/W 도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적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
	세부 내용	ㅇ도입 수량 : 1식 ㅇS/W 기능 및 특징 - 국가정보원 암호화 검증필 암호화 모듈 탑재 - GS인증 제품 행정안전부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준수 - Zero Client기반 위변조방지 기능을 제공하여 멀티 브라우저 및 멀티OS지원 - 위변조 연동방식에 따른 웹 브라우저 지원범위 조회 화면 보호를 위한 PDF Watermark지원 - 출력물 위변조방지 지원(고밀도 2차원바코드 출력, 스마트폰 검증용 모바일 바코드 지원, 직인이미지 보호를 위한 워터마크 제공) 출력물 진위확인을 위한 검증프로그램 제공 외부기기 촬영방지를 위한 Screen Watermark제공 미리보기 없이 PDF파일 다운로드 방식 지원 PDF 다운로드 방식 지원 시, PDF 표준보안(PW, 편집 권한제어) 기능 지원 위변조 방지 기술과 증명서 조회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화면 촬영방지 등 제안솔루션에 포함 된 기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국산 소프트웨어로 도입 이후 기술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함 ※웹 표준 기술제약으로 인한 일부기능 지원 불가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사이트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원격지원 서비스 탑재 - 이용자 문의 대응을 위한 원격지원 소개 페이지 개발 ㅇ 다국어 탑재 및 언어별 서비스 제공 범위 차별화 - 다국어 콘텐츠 탑재 및 UI/UX 최적화 - 언어별 서비스 제공 범위 차별화 ㅇ 연습문제 탑재 및 튜토리얼 개선 - 과목별 HTML 방식의 연습문제 및 튜토리얼 탑재 ㅇ 성적표 발급 기능 개선 - 성적표 화면 레이아웃 개선 및 위/변조 방지 솔루션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외부 채점사이트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험자 단위 채점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채점위원 수험자 단위 채점 기능 구현 - 문항별/수험자별 배분 현황 조회 - 시행계획단위 채점 문항별/수험자별 채점 기능 개발 - 수험자별 배분 현황 조회 기능 개발 - 수험자별 채점 진척현황 조회 - 수험자별 채점 결과 현황 조회 - 팀별 수험자 채점 진척 현황 조회 ㅇ 수험자별 채점 뷰어 개발 - 수험자 단위 말하기 / 쓰기 채점 뷰어 UI 개발 - 수동 쓰기 답안 이미지 크기 조절 및 UI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출제관리 시스템] 문항 편집기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항 편집기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말하기 / 쓰기 문항 유형 출제 기능 개발 - 말하기 롤플레이 유형 출제 기능 개발 - 쓰기 순서맞추기 유형 출제 기능 개발 ㅇ 문항 미리보기 기능 개선 - 수험자 뷰어와 동일한 화면의 미리보기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출제관리 시스템] 출제 기준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제 기준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과목별 출제 기준 관리 기능 개선 - 과목별 출제기준 버전 관리 기능 개선 - 출제 기준 확정/폐기 기능 개선 - 출제 기준 버전별 문항 관리 기능 개선 ㅇ 과목별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개발 - SKA1, SAK2, SKA3 수준별 말하기,쓰기,듣기,읽기 출제 메타데이터 등록/수정/삭제 기능 개발 ㅇ 문항별 가중치를 적용한 배점 설정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시행관리 시스템] 시행 준비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행 준비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시행계획 등록 기능 개선 - 확정된 시행계획에 대한 확정 취소/수정/폐기 등 기능 개발 ㅇ 고사장/시험실 변경 기능 개발 - 고사장 설정 기능 개발 - 고사장별 원서접수 현황 조회 - 고사장 간 수험자 변경 기능 개발 - 고사장 수험자 변경 이력 관리 기능 개발 - 고사장 내 수험자 시험실 이동 기능 개발 - 수험자 시험실 이동 시 변경 이력 관리 ㅇ 듣기/읽기(PBT) 시험지 인쇄 기능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시행관리 시스템] 시행 결과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행 결과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평가 결과 관리 기능 개선 - 수험자별 평가 상세 결과 화면 개선 - 채점결과 상세 결과 화면 개선 ㅇ 듣기/읽기(PBT) 채점 결과 입력 기능 개발 - 듣기/읽기(PBT) 채점 결과 엑셀 업로드 기능 개발 ㅇ 성적증명서 양식 보완 - 성적증명서 양식 내 항목 실설 및 UI 개선 - 위/변조 방지 기능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채점관리 시스템] 수험자 단위 채점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험자 단위 채점 기능 개발
	세부 내용	ㅇ 채점 계획 관리 기능 개선 - 확정된 채점 계획에 대한 확정 취소/수정/폐기 등 기능 개발 - 문항별 / 수험자별 채점 설정 기능 적용 - 채점 편차 설정 기능 개선 - 문항별 / 수험자별 채점위원 일괄 설정 기능 적용 - 채점위원 계정 생성 기능 개선 - 채점 차수별 채점 기간 설정 기능 개발 ㅇ 무응답 답안 일괄 응답 처리 기능 개발 ㅇ 수험자별 연습답안 설정 기능 개발 - 연습답안 선별 뷰어 개발 - 수험자별 무응답 답안 자동 추출 기능 개선 - 연습답안 선별 프로세스 개선 ㅇ 답안 배분 기능 개선 - 수험자 단위 교차채점을 위한 답안 배분 로직 개선 ㅇ 채점위원 배정 기능 개선 - 수험자별 채점위원 설정 기능 개발 - 자동 / 수동 수험자 배정 기능 개발 ㅇ 수험자별 진척 현황 관리 기능 개발 - 채점 진행 현황 조회 기능 - 채점 위원 교체 기능 - 미채점 답안 배분 기능 개선 ㅇ 채점 결과 관리 기능 개선 - 수험자별 채점 결과 조회 - 수험자/채점위원 채점 결과 조회 - 채점 결과 확인 기능 개발 - 채점 세부데이터(구인별 점수, 채점위원 간 구인별 채점 편차 등) 조회 기능 개발 ㅇ 채점 신뢰도 점검 기능 개발 - 수험자 단위 채점위원 신뢰도 점검 기능 개발 - 일치도/ 불일치 편차 조회 - 불일치 답안 확인 기능 개발 ㅇ 수험자 단위 불일치 답안 판별 로직 개발 ㅇ 채점위원 내 신뢰도 점검 기능 개발 ㅇ 채점 점수 표시 기능 개선(문항별 가중치 적용 점수 표시 기능) ㅇ 채점위원 로그인 기록 열람 기능 탑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공통관리 시스템] 인력풀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원 등록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출제/채점위원 일괄 등록 기능 개발 - 엑셀을 통한 일괄 업로드 기능 개발 ㅇ 위원 이력 관리 기능 개발 - 위원 위촉 시 위원 이력 조회 기능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팝업창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팝업창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팝업창 이동 기능 탑재 ㅇ 팝업창 내 표시 목록 개수 확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공통 기능] 메일 알림 서비스 강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일 알림 서비스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메일 알림 서비스 강화 - 위원 대상 메일 알림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감독관 프로그램] 감독관 편의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독관 편의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수험자 시험시간 변경 기능 개선 - 시험시간 단축 기능 개발(결시 취소자) - 시험시간 단축/연장 기능 세분화(1분 단위 등) ㅇ 수험자 모니터링 화면 개선 - 시험시간 표시 기능 개선 ㅇ CBT 시행 모드 추가 - 감독관PC-수험자PC 연결이 불가한 상황 등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행모드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수험자 프로그램] 수험자 편의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험자 편의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시행 안내 화면 개선 - 시험안내 사항에 따른 디자인 / UI 개선 - 연습문제 풀이, 평가도구 점검 기능 고도화 ㅇ 시험종료 기능 개선 - 답안 제출 조건 개선 - 평가도구 재연결에 따른 평가 시간 표시 개선 - 평가 완료에 맞춰 자동 제출 되도록 기능 개선 - 시험 시간 알림 기능 개선 - 남은 시간 시각적으로 표시되도록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수험자 프로그램] 말/듣/읽/쓰 뷰어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험자 말/듣/읽/쓰 뷰어 개선
	세부 내용	ㅇ 공통 - 국내 시행 환경에 맞는 뷰어 해상도 개선 - 출제 기준의 문항유형에 맞는 말/듣/읽/쓰 문제 UI 개선 - 문장 정렬 UI 개선(어절 단위 배치 등) ㅇ 말하기 뷰어 개선 - 말하기 문제풀이 UI 개선 - 롤플레이 문항에 대한 녹음 기능 개발 - 남은 시간 알림 기능 개선 - 문항 이동 간 알림 기능 적용 - 시행 종료 안내 기능 개선 ㅇ 쓰기 뷰어 개선 - 쓰기 문제풀이 UI 개선 - 순서맞추기 문제 유형 답안 입력 기능 개발 - 임시저장 기능 등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기능 탑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수험자 프로그램] 수험자 프로그램 태블릿 버전 프로토타입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기반의 수험자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개발
	세부 내용	ㅇ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수험자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 구축 시,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 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 및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 2020.07.30.)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시스템 내 대메뉴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수준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현황 분석] ○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도구) 현황 분석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도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및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ㆍ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현황 분석] ○ 현행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현황 분석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현황 분석 ○ 데이터 구조 현황분석 - 현행 데이터의 구조 설계 기준, 규칙, 가이드 등에 대해 분석 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분석된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을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에 대한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내역서 제출 및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제출 목록 및 데이터 구조 검증 현황분석 등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DB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DB백업 및 마이그레이션 방안 제시 필요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검증 내역 현황분석 - 현행 데이터의 구조의 문제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함 -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 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현황 분석]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분석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데이터 구조의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 구조 검증 내역 현황분석 - 현행 데이터의 구조의 문제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분석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 점검 수행방안 제시 - 점검 후 발주기관과 협의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설계, 구축, 테스트,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 ○ 데이터 표준 원칙 -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지침 및 가이드 등)를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대상 시스템의 현황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 데이터 표준 원칙 - 현황분석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값등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작업 수행 ○ 외부 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 유지 ○ 데이터 이관 시 정합성 검증 절차와 검증 결과 제시 ○ 외부 데이터 연계 및 데이터 이관 시 정합성 검증에 따른 구체적인 확인방법 제시 ○ 데이터 검증은 연계 및 이관의 각 단계에 생성되는 데이터 및 최종 목표 데이터가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목표 시스템에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증 ○ 연계 및 데이터 이관을 통해 얻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변환된 값 자체를 기준으로 검증 수행,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확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외부데이터 연계 및 이관 있을 시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이행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행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검토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후 (필요 시) 오류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이관 대상 및 정제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규칙을 정의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예) 원천시스템의 리포트와 목표시스템의 리포트 결과 비교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 데이터 이관 방안, 데이터 정제 방안, 데이터 검증 방안, 개인정보 등 민감데이터 보안성 확보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개인정보 테이블의 암복호화 고려) ○ 시스템 내부의 정보 상호작용 기능 구현 시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이뤄져야 함 ○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하단의 관리, 표준화 지침 준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71호) 준수 필요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1호) ○ 데이터 품질관리는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www.data.go.kr, 이용안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 현행 데이터의 값 진단 내역을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제공기관□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 포함) - 데이터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 및 문제점을 식별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값 진단 체계(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관리체계를 분석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리체계를 분석하여야 함 - 현행 연계시스템을 포함하여 연계 관리체계에 대해 분석하여야 함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 현황 분석서,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가상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시행 후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수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복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및 백업·복구
	세부 내용	ㅇ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시스템 다운(Down) 시,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ㅇ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ㅇ목표시스템에서 생성ㆍ관리되는 응용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물로 제시 ㅇ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운영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여야 함 ㅇ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등의 장애대응 방안 제시 ㅇ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시범 시행 운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타입 시범 시행 운영
	세부 내용	ㅇ통합 테스트 후 개발된 프로토타입 사용자 대상 서비스 시범 운영 시행 (시행 인력 및 장소는 학당이 제공) ㅇ시범 시행 운영 시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문제를 파악 후 보완 조치 필요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웹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취약점 점검·조치결과는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2019.11)”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443호, 2021.4.15.)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문서, 인원, 장소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관련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 4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 5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 업체 포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필요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물 공급 및 설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물 공급 및 설치 일반 사항
	세부 내용	ㅇ제안자는 협의된 일자, 지정한 장소에 개발물을 설치해야하며 설치 시 발주처에 이미 설치된 전산시스템 및 통신망 운용에 지장없이 완벽히 호환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함 ㅇ설치 시 제안사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제안사가 원상복구 시켜야 함 ㅇ설치는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부대장비, 소모품 등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69호)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32호)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42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1호)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 2020.7.30.)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5)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모바일을 이용자를 위해 평가 시행, 결과 관리 조회 가능하도록 모바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반응형 웹 설계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필요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제안사가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0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CD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개발환경 세부명세서	1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이해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방안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1.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6. 제안사 추가 제안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2. 추진일정계획

3. 품질보증계획

4. 산출물관리

5.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5. 비상대책 계획

6.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시스템 개발,BPR/ISP) 제시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이해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별 추진 전략, 방법론,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1.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요구 사항	재단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목표 시스템 구성 및 기반환경을 제안하며 제시된 구성환경이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시스템 구성 환경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획 요구사항	목표 서비스를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설계 방안을 기술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운영을 위해 기획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6. 제안사 추가 제안사항	제안서 내 요구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창의적/독창적으로 제안 가능한 기술, 서비스 모델 등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을 추진할 추진 체계를 정리한다.
2.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3. 품질보증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필요
4. 산출물 관리	공정별 산출물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5. 리스크 관리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사항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6.7.)」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 평균 점수 결과의(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고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평가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의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항목 총 합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 항목의 총점이 같을 경우 “관리방법-일정계획-교육훈련 및 운영지원 계획-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리스크 관리” 순으로 고득점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사업 이해 및 수행 방안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하고 사업 수행에 적정한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수행방안의 요구 충족도 · 수행방안의 타당성 · 수행방안의 실현가능성	5
	경영상태 (정량)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근거	5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성의 타당성, 시스템 구성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구성의 타당성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도입대상 SW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SW의 호환성, 확장 편의성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기획 요구사항	시스템 구축 및 대화 학습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기획 필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획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의 적용 가능성	4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보안관리 방안의 타당성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4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5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테스트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테스트요구사항 계획의 타당성 · 제시한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 젝트 관리 및 지원 (25)	관리 방법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공정별 산출물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공동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교육훈련 및 운영지원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5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 관련 리스크 관리 대책 적정성 · 백업/복구 대책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 적정성	5
기타 (5)	추가제안	추가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 평가한다.	· 추가 제안의 타당성 · 추가 제안의 적정성 · 추가 제안의 실효성	5
합계				90

□ 정량평가 기준

ㅇ 계량평가 요소

- 재무구조 건실도(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MG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인정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45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개발 적정기간을 산정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의 2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안내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활용

[참조1]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참조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조3]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검토 내역서 및 구매계획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3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단, 제1호의 경우 5천만원 미만도 포함)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제품 2.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3.「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4. 신제품인증(NEP) 제품 5. 신기술인증(Net) 제품

□ 분리발주 대상 여부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해당여부	비고
1	출력물위변조 방지 솔루션	1	O	5천만원 미만 1호, 2호 해당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출력물위변조 방지 솔루션	4	직접구매 ( ) 제 외 (√)	· 기관 자체적으로 정보화 인프라를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도입 SW를 기존 구축 환경에 수용하여 기존 시스템을 활용 · (사유1) 기존 사용 시스템과 다른 환경으로 시스템 구축 시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 항목 증가에 따른 운영 안정성 저하 및 유지관리 비용 상승 등 애로 사항 발생 · (사유2) 소프트웨어 제품 분리발주 시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 (사유3)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	o (도입예정) ’21년 12월 - 27,000천원 이내 o 재단 정보화 부서와 사전검토 완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보안서약서(개인용)

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5.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세종한국어평가 SKA 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1.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응시자/감독관 시행 프로그램 부분 적용
	- C++			○			응시자/감독관 시행 프로그램 부분 적용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