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주관기관	세종학당재단

2021년 06월

사업 책임자	콘텐츠지원부	부장	박충식	TEL: 02-3276-0750	FAX: 0303-3130-0707
사업 실무자	콘텐츠지원부	대리	박혜영	TEL: 02-3276-0762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내용	3

4. 기대효과	4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5

2. 정보화 현황	5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5. 추진방안	9

IV.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0

2. 사업추진 내용	10

3. 상세 요구사항	13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9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2

2. 제안서 평가 방법	54

3. 기술성 평가기준	55

4. 제출서류	5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8

6. 제안설명회 개최	59

7. 입찰시 유의사항	59

8. 제안서 보상	59

9. 기타 사항	60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61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 후 150일(약 5개월)

□ 소요예산 : 462,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서비스 품질 제고

□ 인공지능(AI)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축적으로 서비스 다각화 추진

□ 기개발 시나리오 개선 및 대화 연습, 챗봇 시나리오 추가 개발 적용으로 학습 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

3		사업내용

□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운영, 유지관리)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AI 대화연습 앱, 학습 지원 챗봇) 운영,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시행

ㅇ (품질 개선) 서비스 사용 이력 분석을 통한 AI 대화연습 서비스, 챗봇 서비스 지속적인 품질 개선 시행

ㅇ (운영 활성화)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벤트 기획, 운영

□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성능 고도화

ㅇ (학습데이터 수집, 정제) AI 서비스 성능 고도화를 위한 관련 학습데이터(외국인 학습자 발화 등) 수집 및 정제

ㅇ (기능 고도화) 음성 인식, 대화처리 기능, 시나리오 기능 고도화

ㅇ (업데이트) AI, 음성인식 엔진 성능 고도화 시행 및 관련 기술 업데이트

□ 시나리오 개선 및 신규 시나리오 개발 적용으로 학습 지원 확대

ㅇ (시나리오 개선) 기 개발 대화 연습 시나리오 및 학습 지원 챗봇  시나리오 감수 및 개선

ㅇ (시나리오 개발) 초급 시나리오 추가 개발(20개 이상 주제 추가 개발) 및 중급 학습자를 위한 대화 연습 시나리오 개발(80개 이상 주제 추가 개발), 학습자 및 교원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챗봇 시나리오 개발 적용

□ 세종학당 학습 데이터 통합 수집 체계 구축

ㅇ (플랫폼 구축) 한국어 학습자 발화 및 음성 정보 등 한국어 학습 관련 데이터 통합 수집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간 연계 추진

ㅇ (컨설팅 시행) 발화 및 음성 정보 등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한국어 학습자 데이터 통합 수집 컨설팅 시행

ㅇ (체계 수립) 수집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체계 수립

□ AI 및 음성인식 엔진의 타 시스템 연계 추진 및 기술지원

ㅇ (확장 활용 기술 지원) AI 대화연습 기능, 음성인식 엔진 활용   확장을 위한 ‘세종학당 한국어 학습 앱’ 탑재 기술 지원

ㅇ (외부 연계 기술 지원) 기타 AI, 음성인식 엔진의 외부 연계 기술

지원 시행

4		기대효과

ㅇ 한국어 학습 지원 AI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ㅇ 시나리오 개선 및 신규 시나리오 개발, 적용으로 서비스 다양화 및 학습자 유입 확대

ㅇ 세종학당 학습자 음성정보 통합 수집 및 분석 체계 마련을 통한 한국어 학습 지원 AI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연도	추진실적
2020년	- 인공지능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구축 · AI 한국어 대화연습 서비스 개발 · 온라인 민원 응대 챗봇 서비스
2021년	- (2월) AI 한국어 대화연습 서비스 운영 시행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구성도 및 재단 시스템 장비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 열람‧설명

ㅇ 전산시스템 보유 현황(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ㅇ 상용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ㅇ 시스템 구성도(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ㅇ 시스템 연계 현황(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 필요

ㅇ AI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운영 시행

ㅇ 상시 관리 및 업데이트를 통한 품질 관리, 개선

□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지속적 발전 방안 필요

ㅇ AI 학습 데이터를 통한 지속적 성능 고도화 필요

ㅇ 시나리오 개선 및 추가 개발 적용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

ㅇ 세종학당 학습 데이터 통합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발전 토대 마련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한국어 학습 지원 AI 서비스 안정적 운영을 통한 온라인 한국어 학습자 만족도 제고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AI 서비스 운영을 통한 온라인 학습자 만족도 제고

ㅇ 성과지표 : AI 학습지원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20	’21
AI 학습지원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목표	시스템 구축	76.2	ㅇ 5점(또는 7점) 리커트 척도 ㅇ 평균값 산출 =[eqn: {SMALLSUM 항목응답자점수} over {항목응답자수}] ㅇ 100점 만점으로 환산 =[eqn: {평균값-1} over {척도-1} TIMES 100]
	실적	시스템 구축	-

2		추진전략

□ 한국어 학습 지원 AI 서비스 운영 및 성능 고도화를 통한 품질관리, 만족도 제고

ㅇ AI 서비스 기능 및 시나리오 업데이트를 통한 서비스 품질 관리,     만족도 제고

ㅇ AI 서비스 사용 이력 분석 및 관련 조치를 통한 품질 개선

ㅇ 지속적인 AI, 음성인식 엔진 성능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성능 개선

□ AI 서비스 지속적 발전 토대 마련

ㅇ 전문가 컨설팅 시행을 통한 AI 서비스 발전 체계 마련

ㅇ 세종학당 학습 데이터 통합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성능 개선 토대 마련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세종학당재단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콘텐츠지원부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사업계획 방향 및 정책 수립 ㅇ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ㅇ 유관기관 업무협조 지원
세종학당재단 (콘텐츠지원부)	ㅇ 사업추진 관리 및 지원업무 수행 ㅇ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사업 추진 관리 ㅇ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사업자	ㅇ 세종학당재단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사업 수행 ㅇ 인력 고용 및 운영 관리 ㅇ 세부추진실적 보고 ㅇ 운영교육,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M-1	M	M+1	M+2	M+3	M+4	M+5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조달 발주 및 입찰 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운영, 유지관리
-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성능 고도화 및 테스트
◦시나리오 개선 및 신규 학습 시나리오 추가
- 요구사항 및 기존 시나리오 분석
- 시나리오 개선 및 신규 시나리오 개발
- 신규 시나리오 탑재 및 테스트
◦세종학당 학습 데이터 통합 수집 체계 구축
- 컨설팅 및 체계 수립
-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
◦검수 및 종료

5		추진방안

□ AI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시스템 개념도

□ AI기반 한국어 학습지원 서비스 개념도

2		사업추진 내용

□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운영, 유지관리)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 대상: AI 대화연습 서비스(앱, 웹), 문의응대 챗봇 서비스(온라인 세종학당)

- AI 시나리오 일일 업데이트(유사 어휘, 유사 문장 등 원활한 대화처리를 위한 요소)를 통한 대화처리 서비스 개선 시행

-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SW 수정, 개선 시행

ㅇ (품질 개선) 서비스 사용 이력 분석을 통한 AI 대화연습 서비스, 챗봇 서비스 지속적인 품질 관리, 개선 시행

ㅇ (이용 활성화)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이용 실적 관리 및 서비스 홍보·이벤트 기획, 운영

□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성능 고도화

ㅇ (학습데이터 수집, 정제) AI 서비스 성능 고도화를 위한 관련 학습데이터 수집 및 정제 시행

- AI 서비스 운영을 통해 수집된 외국인 학습자 한국어 발화 로그 관리

- 발화 로그 AI 학습데이터로 정제 및 학습자 발화 발음 평가 시행

· 한국어교육 전문가를 통한 발음 평가 시행

· 발음 평가자(Human rater)를 위한 교육 시행

- 한국어 대화처리 성능 고도화를 위한 관련 학습데이터 수집*

* AI Hub ‘한국어 대화, 감성대화 말뭉치’ 등 및 내·외부 다양한 채널로부터  관련 학습데이터 수집

ㅇ (성능 고도화) 학습데이터 활용 AI, 음성인식 엔진 성능 고도화

- AI, 음성인식 엔진 머신러닝을 통한 주기적 성능 개선 시행

- 한국어 전문가 발음 평가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어 발음 평가 기능 개선 시행

ㅇ (업데이트)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SW 및 관련 기술 업데이트 시행

□ 시나리오 개선 및 신규 시나리오 개발 적용으로 학습 지원 확대

ㅇ (시나리오 개선) 기 개발 대화 연습 시나리오 및 학습 지원 챗봇  시나리오 감수 및 개선

ㅇ (시나리오 개발) 초급 시나리오 추가 개발(20개 이상 추가 개발) 및 중급 학습자를 위한 대화 연습 시나리오 개발(80개 이상 추가 개발), 학습자 및 교원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챗봇 시나리오   개발 적용

□ 세종학당 학습 데이터 통합 수집 체계 구축

ㅇ (플랫폼 구축) 세종학당 온라인 학습 서비스 관련 세종학당 및 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발화 음성 및 음성 정보 등) 통합 수집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간 연계 추진

* AI 대화연습 서비스(앱, 웹),  누리 세종학당 말하기 연습 페이지, NBMS 세종학당 성취도평가 말하기 평가 결과 페이지 등

ㅇ (컨설팅 시행) 세종학당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수집 체계 구축 컨설팅 추진

- IT 전문가(데이터, 기술 등), 언어정보 전문가, 한국어교육 전문가 및 관련 현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

- 세종학당 학습 데이터 통합 수집을 통한 분석과제 발굴 도출

ㅇ (체계 수립)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세종학당 학습 데이터 수집   체계 수립 및 관련 지침 제시

□ AI 및 음성인식 엔진의 타 시스템 연계 추진 및 기술지원

ㅇ (확장 활용 기술 지원) AI 대화연습 기능, 음성인식 엔진 활용   확장을 위한 ‘세종학당 한국어 학습 앱’ 탑재 기술 지원

ㅇ (외부 연계 기술 지원) 기타 AI, 음성인식 엔진의 외부 연계 기술

지원 시행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5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서비스 영역별 적정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6
개발 요구사항 (DER, Development Requirement)	◦시나리오 개발에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계		70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공지능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장비 도입
	세부 내용	ㅇ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H/W, S/W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단, 사업의 목표 달성 상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해 반드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가능하며 제안된 내용은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ㅇ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솔루션,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해야 하며 본 사업에 적합한 제품으로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구축되어야 함 ㅇ장비 구성 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식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ㅇ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세종학당 재단 사이트 라이선스로 제공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세종학당재단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서비스 목록 및 운영 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유지 관리 대상: 세종학당재단 AI 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AI 대화 연습 시스템, 학습 지원 챗봇) ㅇ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 - 사용자 편의성 제공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ㅇ 콘텐츠(시나리오) 등록 등 시스템 관리 ㅇ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업무 지원, 문의 대응 ㅇ 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ㅇ 음성 인식 테스트 관리 - 음성 인식 기능 관리, 음성 인식 엔진 기능 관리 ㅇ 수집 학습 데이터 관리 - 수집된 학습자 정보 및 음성 발화 데이터 관리 ㅇ 대화 처리 기술 관리 - 대화 연습 관련 음석 인식 결과에 따른 대화 처리 기능 관리 -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적절한 대화 처리 기술 관리 - 금칙어(비속어) 관리 등 ㅇ 시나리오 관리 - 시나리오 상시 모니터링 및 오류 관리 - 신규 대화 및 관련 멀티미디어 입력, 조회, 수정, 삭제 및 이력 관리 - 대화 UI 관리 ㅇ 머신러닝 관리 - 음성 인식 엔진 머신러닝 시행 관리(대화 연습 관련 외국인 한국어 발화 머신러닝 관리) - 수집된 학습데이터와 연동하여 누적 현황 관리 등 ㅇ 챗봇 기능 관리 - 재단 웹 사용자 문의 응대 챗봇 서비스 기능 관리 - 한국어 학습 지원 챗봇 서비스 기능 관리 - 다국어 지원 관리 등 ㅇ 챗봇 모니터링 및 관리 - 챗봇 서비스 관련 문의 관리, 통계 수집 및 관리, 오류 관리 등 - 챗봇 시나리오 업데이트(입력/수정/삭제) 관리 - 키워드, 유사어, 응답패턴, 예외처리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 관리 절차관리 준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절차 운영과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성 보장 방안 제시 ㅇ 유지 관리 절차 방안 및 주요 기능 개선 후 개선 사항 활용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방안 제시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WBS등) 제시 ◦ 업무수행 간 현행 유지관리 절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수립 및 제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SW 기능 유지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ㆍ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행
	세부 내용	◦ 법ㆍ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SW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SW 기능 개선 시 웹 취약점, 호환성,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 상황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 기능적 결함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개선활동 수행 ◦ 기능개선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안내 지원 등) ◦ 본 사업을 통해 개발·기능 개선되는 SW는 향후 업무확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갖도록 개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유관서비스,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지원
	세부 내용	◦ 유관서비스, 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 주기적으로 실시(행정안전부 및 외부감리)하는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취약점, 정책정보 점검, 개인정보취급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제시 ◦ 주요정보 통신기반 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이행 지원 - 전년도 보호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효율성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관련 환경설정 등 제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 수행 ◦ 장애 관리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온라인 서비스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비정기 온·오프라인 점검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기능 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운영, 유지관리 적정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핵심 운영 인력의 대상은 아래와 같음

담당	역할	인원	비고
서비스 운영	학습 지원 서비스 운영 인력 대화 학습 지원 서비스(1명 이상) 챗봇 서비스(1명 이상)	2명 이상	IT 기술자
시스템 고도화	대화 처리 시스템 고도화(1명이상)	1명 이상	IT 기술자
플랫폼 개발	인공지능 기반 한국어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 개발	1명 이상	IT 기술자
시나리오 개발	중급 시나리오 개발 총괄 기개발 시나리오 보완 및 성능 고도화 인력	2명 이상	한국어 교육 전문가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상주 인력(1명 이상) 파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적정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개발 업무는 별도로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 운영

◦ 사업 참여 인력

- 사업 참여 인력은 전체 7MM 이상의 상주 인력을 운용해야 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 서비스데스크 운영인력은 사용자의 질의 응대가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함

※ 재직사실 및 적정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전담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서 등),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부득이하게 하도급 할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법률」제20조의 3 및 동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제8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참여인력이 본 사업에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 참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여인력 변경 불가 - 인력 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참여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사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되,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단, 재난재해 등 비상 상황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 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개발·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고객 대응 및 참여인력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실시 - 전화응대 교육 및 운영시스템 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및 시스템 관련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교육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보안교육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페이지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페이지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건
	세부 내용	ㅇ 최신 트렌드 및 기술 적용,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UI 설계 및 개발 ㅇ 사업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 적용 및 기관 내 타 홈페이지와 동질성 유지 ㅇ 접속단말기에 관계없이 최적의 화면을 제공하도록 개발하며, 이미지 제작 시 화면 변화를 고려하여 제작 ㅇ 사용자 편의 및 홍보강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 및 개발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라이선스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음성인식 테스트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화 연습 시스템 사용을 위한 음성인식 테스트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대화 연습 시작 전 마이크 테스트 기능 개선

-‘문장 읽기’를 통해 마이크 음성 입력 이상 유무 확인 기능 제공

- 마이크 테스트용 문장 낭독 음성을 적재하여 음성인식 엔진 머신러닝 연계하도록 설계

ㅇ 학습 데이터 수집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정보 수집 기능 제공

- 아래 정보에 대해 정보 수집 및 발화DB 연계

수집 정보(안) 목록	성별/연령/국적/한국어학습이력(강의 수강 정보, 한국어능력시험 점수 등)/발화음성

- 연계된 웹, 앱 계정 정보 연동 및 수집

기능번호		SFR-003
기능 명칭		대화처리
서비스 분류		대화연습시스템
상세설명	정의	복귀 가능한 대화 처리 기능 목록 정의
	세부 내용	ㅇ기존 발화 처리 프로세스에서 칫챗과 시나리오 챗봇을 추출하여 별도의 에이전트로 구현 ㅇ확장성을 고려하여 기존 발화 처리 프로세스를 모듈 플러그인 방식으로 개선 ㅇ발화 처리 중 어떤 에이전트와도 매칭되지 않은 경우 칫챗 에이전트가 처리 ㅇ에이전트 스위칭시 대화 컨텍스트를 해석하여 필요에 따라 에이전트별 컨텍스트를 가짐 ㅇ모든 에이전트의 제어가 종료되면 대화 컨텍스트에 따라 기존 시나리오 대화로 진입

기능번호		SFR-004
기능 명칭		대화 스케줄링
서비스 분류		대화연습시스템
상세설명	정의	발화 입출력에 대한 스케줄링 기능 목록 정의
	세부 내용	ㅇ입력/출력 발화는 이벤트 방식으로 관리 ㅇ발화가 입력되면 각 에이전트를 호출하여 처리 위임 ㅇ호출된 에이전트 중 처리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처리 ㅇ발화가 처리되면 컨텍스트 핸들러를 호출하여 이후 처리 연계

기능번호		SFR-005
기능 명칭		대화 컨텍스트 관리
서비스 분류		대화연습시스템
상세설명	정의	대화 컨텍스트 관리 기능 목록 정의
	세부 내용	ㅇ에이전트 스위칭 시 대화 컨텍스트 스위칭 ㅇ하나의 대화 세션은 다수의 컨텍스트를 가지며 제어권을 소유한 에이전트의 컨텍스트 활성화 ㅇ컨텍스트의 생성, 수정, 삭제 등 life-cycle 관리

기능번호		SFR-006
기능 명칭		시나리오 관리 기능 개선
서비스 분류		시나리오 빌더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의 상세정보 기능 개선 목록 정의
	세부 내용	ㅇ시나리오 상태 정보, 대화 내용, 미션 역할 연습, 사전 정보를 조회 ㅇ시나리오 상태 정보와 유저 정보를 이용 하여 버튼을 제어 기능 ㅇ시나리오 미션 정보를 대화 내용과 비교 작업 기능 ㅇ대화, 미션, 역할연습, 사전 정보를 연결 하는 기능

기능번호		SFR-007
기능 명칭		대화 작성 기능 개선
서비스 분류		시나리오 빌더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의 대화 작성 기능 목록 정의
	세부 내용	ㅇTask 추가 시 필요한 명령어를 제어하는 기능 ㅇTask간 이동 시 필요한 명령어와 불필요한 명령어를 제어하는 기능 ㅇ대화 작성 유효성 검사 기능 ㅇ대화에 파일 추가 시 선택하면 시나리오 자동 완성 기능 ㅇ변수 설정 자동 완성 기능 ㅇ미션 설정 후 미션 탭에서 자동 완성 기능(미션 탭은 확인용으로 변경) ㅇ역할 연습 이동 시 발화에 맞는 칸으로 이동하는 기능

기능번호		SFR-008
기능 명칭		시나리오 Import
서비스 분류		시나리오 빌더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의 Improt 기능 목록 정의
	세부 내용	ㅇ시나리오 Improt ㅇ시나리오 sheet 정보 유효성 검사 기능 ㅇ행 정보 유효성 검사 기능 ㅇ행 정보 가공 후 저장 기능 ㅇ입력 시나리오 데이터 유효성 검증 ㅇ검증된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 입력 ㅇ미션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 ㅇ시나리오 빌더 연계

기능번호		SFR-009
기능 명칭		시나리오 Export
서비스 분류		시나리오 빌더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 Export 기능 목록 정의
	세부 내용	ㅇ데이터베이스에서 외부 출력을 위한 시나리오 조회 ㅇ시나리오의 유효성 검증 ㅇ임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엑셀 데이터 형태로 가공 ㅇ생성한 엑셀파일을 서버의 임시 폴더에 저장 ㅇ저장된 파일을 시나리오빌더 파일관리자로 로딩하여 다운로드 객체 생성 ㅇ다운로드 파일의 유효성 검사 수행

기능번호		SFR-010
기능 명칭		FAQ 시나리오
서비스 분류		시나리오 빌더
상세설명	정의	FAQ 시나리오 기능 목록 정의
	세부 내용	ㅇ학습자용과 교사용으로 시나리오를 분리하여 대화시스템에 저장 ㅇ분리된 시나리오의 유효성 검증 ㅇ분리된 시나리오를 대화 시스템에 적재 ㅇ수정된 시나리오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기능번호		SFR-011
기능 명칭		시나리오 복제
서비스 분류		시나리오 빌더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 복제 기능 목록 정의
	세부 내용	ㅇ동일 유형의 시나리오 존재 여부에 대한 데이터 검증 ㅇ복제할 원본 시나리오에 대한 유효성 검증 검사 수행 ㅇ시나리오 복제 후 결과값 리턴 ㅇ시나리오 저장 이력 데이터베이스 저장

기능번호		SFR-012
기능 명칭		FAQ 챗봇
서비스 분류		문의 응대 챗봇
상세설명	정의	FAQ 챗봇 기능 목록 정의
	세부 내용	ㅇ문의응대 챗봇 이용자의 질문자 유형 선택 ㅇ유형정보와 질의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ㅇ대화시스템에서 해당 시나리오 목록 조회(API 기반) ㅇ이용자의 유형에 따라서 문의 시나리오를 로딩 ㅇ이용자의 질의어 대화시스템에 전송 ㅇ대화시스템의 응답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전달 ㅇ이용자 만족도 수집 ㅇ질의어, 입력시간, 시스템 응답 등 운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ㅇ시스템의 응답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기능번호		SFR-013
기능 명칭		FAQ 사용이력
서비스 분류		통합관리시스템
상세설명	정의	FAQ 사용 이력에 대한 기능 목록 정의
	세부 내용	ㅇ통합관리자에 교사용 질문에 대한 만족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 구성 ㅇ시간, 질문, 카테고리별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한 내용을 조회하고 표시 할 수 있도록 기능 구성 ㅇ교사가 입력하는 질문 정보(내용,날짜,시간,응답 만족도, 의견 등)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 ㅇ조회는 일자, 내용, 만족도 등의 내용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자에 기능 ㅇ통합관리자에 학습자용 질문에 대한 만족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 구성 ㅇ시간, 질문, 카테고리별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한 내용을 조회하고 표시 할 수 있도록 기능 구성 ㅇ학습자가 입력하는 질문 정보(내용,날짜,시간,응답 만족도, 사용자의견 등)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ㅇ조회는 일자, 내용, 만족도 등의 내용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자에 기능 ㅇ교사 및 학습자의 문의 응대 챗봇 이용 현황을 표시 ㅇ교사 및 학습자의 문응 응대 챗봇 질의에 대한 답변 만족도 현황을 표시 ㅇ답변 만족도가 특별히 낮은 항목에 대하여 표시 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ㅇ기간별 통계가 가능하도록 조회 기능 구현

기능번호		SFR-014
기능 명칭		학습 데이터 수집 플랫폼 기능 개발
서비스 분류		학습 데이터 수집 플랫폼
상세설명	정의	학습 데이터 수집 기능 정의
	세부 내용	ㅇ데이터 수집을 위한 저장소에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 ㅇ신규 수집 데이터 확인 기능 ㅇ데이터 저장소 분류 기능 ㅇ데이터를 저장소별로 수집 ㅇ데이터 수집 및 서버 전송 후 로그 기록을 저장 ㅇ수집된 데이터 검증

기능번호		SFR-015
기능 명칭		학습 데이터 수집 플랫폼 기능 개발
서비스 분류		학습 데이터 수집 플랫폼
상세설명	정의	학습 데이터 분석 기능 정의
	세부 내용	ㅇ 수집 파일에서 파일 형식, 이름, 크기, 생성일 등 데이터 추출 ㅇ 메타데이터 분석 및 저장 기능 ㅇ 분석 로그 저장 기능 ㅇ 데이터의 포맷 등에 대한 전처리 수행

기능번호		SFR-016
기능 명칭		학습 데이터 수집 플랫폼 기능 개발
서비스 분류		학습 데이터 수집 플랫폼
상세설명	정의	학습 데이터 연계 기능 정의
	세부 내용	ㅇ 학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내/외부 시스템 연계 기능 개발 ㅇ 연계 기록 저장 기능

□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요구사항 명칭		시나리오 개발
요구사항 분류		시나리오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 개발 방향 정의
	세부 내용	ㅇ 시나리오 작성 방향 -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기초 조사 수집 및 분석 반영 - 요구 분석 반영을 위한 학습자 및 교원 대상 온라인 요구 조사 실시 - 국립국어원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및 세종학당 교육 과정 기반 시나리오 작성 - 대화 연습 지원을 위한 초급, 중급 한국어 학습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 초급(1-2급), 중급(3-4급) 학습 수준에 맞춘 시나리오 개발 - 교재 기반 다양한 주제 선정 및 반영 - 세부 과제 부여 및 과제 수행 체계 제시 - 언어 지식(어휘, 문법), 언어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충분한 연습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발 - 준자유형 대화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작성 - 자유 대화 수행 및 다양한 대화 연습 기획 제공 - 대화의 실제성 구현을 고려한 멀티미디어 개발 포함 - 오프라인 수업 활용도 고려하여 개발 - 시나리오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 - 한국어 교육 전문가 2인 이상 감수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2
요구사항 명칭		시나리오 개발
요구사항 분류		시나리오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나리오 개발 분량 정의
	세부 내용	ㅇ 시나리오 개발 분량 - 초급 시나리오 주제 20개 이상 주제별 50개 이상 시나리오 개발 - 중급 시나리오 주제 80개 이상 주제별 50개 이상 시나리오 개발 충분한 테스트 후 보완 개발 ㅇ 개발 산출물 제출 목록 - 시나리오 기획 설계서 - 본 시나리오 원고(초급, 중급 총 5,000개 이상 시나리오) - 기타 교육 자료 등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5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수를 사전에 분석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표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표준 준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웹 및 모바일앱 서비스를 통한 인터페이스를 기본으로 함 ㅇ 사용자 웹UI는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아야 함 ㅇ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및 iOS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개발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 준수하여 개발 ㅇ 향후 타 시스템과 연계 및 확장성을 고려한 개방형 인터페이스 지향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2019.5.27.)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6호, 2017.12.29.)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ㆍ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ㅇ 기 구축 데이터 이관 및 이관 데이터 검증 ㅇ 시스템 오픈을 위한 최종 시스템 이행이 최소기간 동안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변환 대상 데이터를 식별하여 단계적으로 선 변환하고, 데이터 변환 최적화 작업 수행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개인정보 테이블의 암복호화 고려) ㅇ 시스템 내부의 정보 상호작용 기능 구현 시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ㅇ 데이터 이관 시,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이뤄져야 함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하단의 관리, 표준화 지침 준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71호) 준수 필요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 공공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9-20호) ㅇ 데이터 품질관리는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www.data.go.kr, 이용안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을 준수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 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 방안(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 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가이드를 참조해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 이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6.11.)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10호, 별지11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12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 2. 15.」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30597호, 2020. 4. 7.」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ㆍ외부 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 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기능 고도화 산출물 공급 및 설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고도화 산출물 공급 및 설치 일반 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자는 협의된 일자, 지정한 장소에 산출물을 설치해야하며 설치 시 발주처에 이미 설치된 전산시스템 및 통신망 운용에 지장 없이 완벽히 호환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함 ㅇ 설치 시 제안사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제안사가 원상복구 시켜야 함 ㅇ 설치는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부대장비, 소모품 등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69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훈령 제405호, 2020. 2. 7.)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훈련 제285호, 2016. 2. 12.)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18. 3. 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제342호, 2018. 6. 11)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20호)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11. 29.)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5)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앱)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앱)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6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영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 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 구간 보호 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 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0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나리오 개발 결과물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고도화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CD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등 기타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감리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 적용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및「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단,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조달청 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주관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주관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주관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33호) 준수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33호)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및「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단,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조달청 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주관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주관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주관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AI 기반 시스템 개발, 운영 등) 제시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이해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별 추진전략, 방법론,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1.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재단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목표시스템 구성 및 기반환경을 제안하며 제시된 구성환경이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시스템 구성 환경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대상 업무별 유지관리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 관리 서비스 영역별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 요구사항	목표 서비스를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설계 방안을 기술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개발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성능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처리 속도, 대화 처리 등 성능 제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8. 품질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10. 제안사 추가 제안사항	제안서 내 요구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창의적/독창적으로 제안 가능한 기술, 서비스 모델 등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을 추진할 추진 체계를 정리한다.
2.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 일정을 기술한다.
3. 품질보증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필요
4. 산출물 관리	공정별 산출물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5. 리스크 관리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 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사항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SW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사업 이해 및 수행 방안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사업수행 방안	사업수행에 적정한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수행방안의 요구 충족도 · 수행방안의 타당성 · 수행방안의 실현 가능성	5
	경영상태 (정량)	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ㆍ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근거	5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목표시스템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성의 타당성, 시스템 구성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구성의 타당성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확장 편의성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유지관리 /개발 요구사항	기능 고도화 관련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의 적용 가능성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며 보안관리 방안(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 대책 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보안관리 방안의 타당성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4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이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5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테스트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테스트요구사항 계획의 타당성 · 제시한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 젝트 관리 및 지원 (20)	관리 방법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공정별 산출물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공동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교육훈련 및 운영지원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4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4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 관련 리스크 관리 대책 적정성 · 백업/복구 대책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 적정성	4
기타 (5)	추가제안	추가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 평가한다.	· 추가 제안의 타당성 · 추가 제안의 적정성 · 추가 제안의 실효성	5
합계				90

□ 정량평가 기준

ㅇ 계량평가 요소

- 재무구조 건실도(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	A2-이상	A-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6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5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MG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인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3개의 평가 등급이 평점기준과 각기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항목을 기준으로 평점을 부여

4		제출서류

ㅇ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설명회 개최

ㅇ 제안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음

7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 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8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2020.12.24)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9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4조의 2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1. 첨부

□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명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작업장소 지정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5. 합의각서

6. 보안서약서(개인용)

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8.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5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인공지능(AI)기반 한국어 학습 지원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사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SW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함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네트워크)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매체제어						O
	- PC 침입차단						O
	- PC 가상화						O
	- 서버 가상화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