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계획 공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14.1.28) 및 시행(‘14.7.29)에 따라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ㅇ 내   용 : 문화예술후원법상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문화예술후원법)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대    상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ㅇ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및 심의를 통한 인증

ㅇ 지원내용 : 인증단체‧인증기관 홍보 및 인증표시 사용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 신청 자격 및 대상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근거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근거
인증 요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조직의 형태를 갖출 것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 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근거	․「상법」에 따른 등기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문화예술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 ※ 법 시행령 제 9조 제 3항 근거

□ 추진일정 및 절차  ※ 일부 변경 가능

구분	일정	장소/비고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공고일～2016. 6. 3(금) 18:00까지	- 문체부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 이메일 접수
현장평가 및 심의	2016. 6. 7(화)〜7. 8(금)	현장평가 대상 개별 연락 예정
결과발표	2016. 8월 중	문체부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6. 6. 3(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artm@arko.or.kr)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및 공적서, 별첨서류  ※ 별첨 서식 참조

□ 평가내용 및 절차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비고
인증 절차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최종심의
평가 내용	․조직역량(30) ․조직운영체계(30)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현황(40)	․조직역량(25)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25) ․문화예술후원 성과(50) ․문화예술후원관련 대외수상실적(가점)	평가 지표에 의한 계량/비계량 평가

□ 관련문의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T.061-900-2294 / E.artm@ark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