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출판진흥기구 설립 개요

□ 추진배경

ㅇ 출판산업 침체와 전자책 확산 등 출판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출판산업 육성정책 추진기구 필요

ㅇ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시대적 소명에 맞는 적절한 기능 부여

- 유해간행물 결정대상 간행물 축소, 심의 기능보다 출판문화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 필요

□ 추진방향

ㅇ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 활용, 출판진흥기구 설립

- 간윤의 정원과 예산을 활용하되, 기구 및 예산 확대 추진

- 간행물 심의 기능 축소(진흥기구 내 별도 ‘간행물심의위원회’ 운영)

- 조사연구, 디지털출판 육성, 해외진출 지원, 유통구조 선진화 등 출판진흥 기능 대폭 강화

* 출판산업 진흥업무 중심역할을 수행하되, 민간단체와 협력․지원체계 유지

□ 조직 형태 및 명칭

ㅇ (조직형태) 독임제 재단법인

- 다양한 가치의 배분과 합의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독임제 형태로 하되, 법인의 이사를 다양하게 구성

* 이사회 구성(안): 9인 이내로 구성(원장 1인, 비상임이사 8명)

․ 원장: 장관 임면 / 비상임 이사: 정관에 규정

- 유해간행물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권과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이사회와는 독립적인 결정기구로 운영

ㅇ (기관명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주요 임무

ㅇ 조직 목표 및 과제

Vision		출판 지식산업 활성화․선진화
목 표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산업지원
과 제		출판산업 창작-유통-수요의 가치사슬 선순환 기반 구축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 및 인력 양성
		출판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디지털 출판 활성화
		출판 관련 정책연구 및 각종 정보․통계 관리

ㅇ 주요 기능

정책 영역	기 능
① 출판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출판 관련 법제도 연구,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출판 관련 통계 및 정보 관리(조사․수집․분석)
② 출판산업 해외진출 지원	출판저작권 수출 지원 및 해외시장 유통․마케팅 지원
	국내 출판물의 해외시장 조사
	국제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 디지털출판 육성지원	전자출판, 오디오북, POD시스템 등 디지털 출판 지원
	전자출판관리센터(가칭) 운영 및 전자출판 유통시스템 선진화
	전자출판물 제작지원 및 창작 활성화
	출판물 및 전자출판물 DB, 저작권 정보 등 출판관련 정보 종합 관리
④ 출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선진화	출판물 창작 여건 개선 및 우수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도서정가제, 유통정보 표준화 등 유통기반 선진화 사업 추진
	출판 전문인력 양성 및 출판산업 종사자 재교육
	독서 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환경 개선 사업
⑤ 간행물 유해성 심의	도서․만화․전자출판물 등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 추진 일정

ㅇ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11년 상반기 내)

ㅇ 진흥원 설립추진단 발족(법 공포 후 1개월 이내)

ㅇ 진흥원 출범(법 공포 후 6개월)

붙임 2		2011년 전자출판산업 사업계획 주요내용

□ ’11년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ㅇ 추진방향 : ‘읽을만한 전자책 공급 확대’를 통한 전자출판 대중화

* ‘우수콘텐츠의 확보’가 전자출판산업의 가장 시급한 개선 필요사항으로 조사됨(응답자 27.7%,「전자책 활성화를 위한 수용자 조사연구(’10.2.)」)

ㅇ 주요사업 목록

- 전자출판 제작 솔루션 개발 및 보급(4억원, *10년 사업)

- 전자출판용 공용서체 개발 및 보급(2억원)

- 전자출판 교육센터 및 공동제작센터 운영(3.6억원)

- 전자출판 콘텐츠관리센터(가칭) 구축(4.5억원)

- 전자출판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및 CT개발 지원(콘텐츠진흥원)

□ ’10년 주요 추진성과

- (계획수립 및 기반조성)「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발표(’10. 4.26.), 전자출판 전문인력 양성(550여명)

- (제작지원) 우수 전자책 콘텐츠 제작지원(8,000종), 제작 솔루션 개발 착수, 공동제작센터 제작지원실 확충

- (제도개선) 전자출판 관련 출판법 및 저작권법 정비방안 마련

* 전자책 도서정가제 적용개선(출판법), 전자출판권 설정 근거규정 마련(저작권법) 등 / ’11년 상반기 중 법개정 추진

- (저작권보호) 불법저작물자동추적시스템(ICOP) 전자책 부문 개발

* ’11년 1월부터 자동추적 운영 중(저작권보호센터)

- (수요확대)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책 구입 확대(25,000여권)

□ ‘11년 사업별 계획 개요

ㅇ 전자출판 제작 솔루션 개발 및 보급(4억원)

- (배경) 기존 종이책 출판사의 전자책 제작역량 부족으로 인한 콘텐츠 공급 부족 및 전자책의 완성도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외면

* 현재 사용 중인 전자책 제작 솔루션은 출판편집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능이 낮아, 낮은 가독성, 도표 및 이미지 구성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사업내용) 텍스트 및 이미지 제작 및 변환이 가능한 전자책 제작 솔루션 개발, 출판사 및 전자책 제작업체에 무료 배포

* 솔루션 활용 출판사 대상 운용자 교육 실시(250개 출판사 이상)

- (기대효과) 출판사의 전자책 제작역량 강화 및 양질의 전자책 콘텐츠 공급 확대

* 출판사가 직접 전자책을 제작하지 않고, 전자책 제작 대행사가 전자책 유통사의 위탁을 받아 제작하는 현행 방식은 유통사별 중복제작으로 인한 비용문제 및 출판편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콘텐츠 품질저하 문제 발생

- (추진일정) : ’11. 4월 개발 완료, 배포 및 사용자 교육 실시

ㅇ 전자출판용 공용서체 개발 및 보급(2억원)

- (배경) 전자책 단말기 및 뷰어에 탑재된 서체가 한글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해 글자깨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자책 완성도 저하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 한글의 완전한 구현을 위해서는 총 11,724자가 구현되어야 하나, 현재 통상 2,800자 정도의 서체만 제작하여 탑재하는 상황임

- (사업내용) 완성도 높은 전자출판용 서체를 개발, 국내 출판사 및 전자책 제작업체, 단말기 업체 등에 무료로 배포

【전자출판용 공용서체 요구 성능조건】

ㅇ 높은 한글 구현도 (한글 11,172자 구현)

ㅇ 디지털 기기에 최적화된 높은 완성도 (가독성, 미려함 등)

ㅇ 기본서체 지원 (명조, 고딕 × 보통, 중간, 굵은 굵기 총 6개의 폰트패밀리)

ㅇ 다양한 OS환경 지원

- (기대효과) 전자책의 완전한 한글 구현, 가독성 및 시각성 제고, 관련업체의 서체 저작권료 부담 감소 등

- (추진일정) : ’11. 12월 개발 및 배포

ㅇ 전자출판 교육센터 운영(1.8억원)

- (목적) 교육 대상자층에 따라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출판사 및 전자출판 관련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전자출판교육센터 : 2009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파주출판도시) 내 설치, 교육 및 제작 실습실(186.6㎡), 각종 기자재 구비

- (교육과정) 전자책 창업비즈니스 과정, 개발자 과정, 모바일 전자책 개발자 과정, 전략 비즈니스 과정 등(총 4개 과정, 700명 이상)

ㅇ 전자출판 공동제작센터 운영(1.8억원)

- (목적) 중소 출판사, 1인 출판사 등에 전자출판 제작시설ㆍ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전자출판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에 기여

* 전자출판 공동제작센터 : 2008년 개관, 제작지원실, 디지털편집실, 디지털출판전시관, 우수전자책 열람실 등 총 587.9㎡ 규모

- (주요 지원내용) 전자책 제작지원실 운영(총 10석 규모 전자책 제작 및 변환 프로그램 구비), 창업 및 제작 관련 컨설팅 지원 등

ㅇ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4.5억원)

- (배경) 전자출판 콘텐츠 부족의 주원인인 유통과정의 이해관계자간 신뢰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필요

- (목적) 전자출판 유통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전자출판 유통 활성화

*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 : 전자출판물 유통과정에서 통합 DB, 저작권, 통계정보 등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CP(출판사), SP(유통사)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유통지원시스템

- (주요기능)

ㆍ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등록, 업/다운로드, 이력관리)

ㆍ 저작권 처리(권리정보/이용허락, 불법복제 추적) 시스템

*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과 연동

ㆍ 징수/분배(이용로그/정산/분배정보 관리) 시스템

ㆍ 통합DB(전자출판물/저작권자/출판권자/이용자 DB/서지정보)

ㆍ 웹서비스(전자출판물 검색, 이용허락계약 요청 등)

- (추진일정) : ’11. 5월 구축방안 연구용역 완료, 12월 구축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 개념도>

ㅇ 전자출판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및 CT개발 지원(콘텐츠진흥원)

- (목적) 태블릿PC, 스마트TV 등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전자책 콘텐츠 확산

* ’10년 지원내용 : 텍스트 기반 전자책 8,000종 제작지원, 멀티미디어 전자책 40종 개발지원, 모바일 인터랙티브형 동화 2종 제작지원

- (뉴미디어 콘텐츠 지원) 멀티미디어 및 인터랙티브형 전자책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세부 지원대상 검토 중)

- (CT 개발지원) 사용자 참여형 및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 플랫폼 기술, 첨단 디바이스 대비 전자책 표현 및 서비스 기술 등 전자출판 관련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세부 지원대상 기술 검토 중)

* ’11년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 개발지원사업 예정과제 중 ‘ePub기반 e-Book DRM 표준기술 개발’ 기 선정

붙임 3		2011년 지역서점 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 사업 목적

ㅇ 지역서점을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서점의 경쟁력 향상 및 균형있는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

□ 사업 개요

ㅇ 총사업비 : 464백만원(국고 430백만원, 민자 34백만원)

- ‘10년 국고 120백만원, ’09년 120백만원 지원

ㅇ 사업내용 : 지역서점 문화행사지원, 서점인력 양성지원, 서점포럼 개최 지원

ㅇ 사업주관 :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 주요 사업 내용

ㅇ 지역서점 문화행사 지원(409백만원 : 국고 394백만원, 민자 15백만원)

- 내용 : 지역서점의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서점 경쟁력 확대

- 방법 : 공동 프로그램 행사 지원(5월, 10월) 및 개별 문화활동 지원

- 규모 : 지역 50개 서점 선정 5백만원(47개서점) ~ 30백만원(3개 대표서점) 지원

- 연계 : 출판단체, 문화단체, 지역 공공도서관 등과 연계 프로그램 구축

※ 지원 실적 : 모델서점 8개 ('08년 2개, '09년 3개, '10년 3개)

ㅇ 지역서점 인력양성 지원(46백만원 : 국고 27백만원, 민자 19백만원)

- 내용 : 지역서점 종사자의 전문성 및 마케팅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방법 : 서점학교를 시․도별로 순회 개최하여 서점 종사자의 교육 기회 확대

- 규모 : 총 12회 개최(기본과정 6회, 경영자과정 6회) 180명 서점인 교육

ㅇ서점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9백만원 : 국고 전액)

- 내용 : 지역 서점 활성화 방안 및 해외 선진 사례 논의 등

- 시기 : ‘11년 11월중(지역 서점인 150명 참석)

붙임 4		2011년 한국문학 및 도서 해외진출 사업계획 주요내용

1		번역지원 질적 제고 및 영어권 진출 강화 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우수 번역을 통한 한국 문학 및 도서의 세계 출판시장의 진출의 기반 마련

ㅇ 사업기간 : ‘11. 1월 ～ 12월(12개월)

ㅇ 주관단체 :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김주연)

ㅇ 사업내용 : KLTI(한국문학번역원 번역가)제도 운영 및 영어권 번역            출판지원 강화

ㅇ 총 사업비: 650백만원(전액 국고지원)

□ 세부 사업내용

(1)  KLTI 번역가 선정 및 지원

ㅇ (목적) 소수어의 한계를 극복한 최상의 번역을 통한 세계진출을 위한 검증된 우수 번역가 지원

ㅇ (사업개요) 6개 주요 언어(영,불,독,서,일,중어) 우수 번역가 지원

ㅇ (추진방식) 선정위원회를 통해 각 언어별 권 기검증된 번역가 선정/ 현지 수용도 높은 한국문학의 대표작품 번역 (‘10년 8명 →’11년 12명)

(2) 영어권 진출 강화 사업

ㅇ (목적) 영어를 매개어로 한 한국문학 해외진출 가속화/비영어권 해외 출판사들도 영어로 번역된 작품을 통해 한국문학 정보를 얻는 연쇄반응 촉진

ㅇ (사업개요) 현행 번역지원사업 중 20%미만의 영어권 지원을 25%수준으로 확대

ㅇ (추진계획)

- 지원 언어권 심사를 1/4분기부터 영어권/비영어권으로 분리

- 선정기준 충족 시 영어권 우선 지원

- 북미 번역가 커뮤니티 및 북미 한국문학 포럼과 연계

2		해외출판 정보 제공 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우리 도서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출판정보 수집 및 웹진 운영

- 해외 출간된 우리도서 유통현황 관리(사후관리)

ㅇ 사업기간 : ‘10. 12월 ～ ’11. 11월(12개월)

ㅇ 주관단체 :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김주연)

ㅇ 사업내용 : 해외출판 정보 제공 사업

- 해외출판시장의 전반적인 동향 파악 / 해외에서 출간된 우리 도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소통 및 홍보

ㅇ 총 사업비: 150백만원(전액 국고지원)

□ 세부 사업내용

(1) 세계 출판 정보 조사

ㅇ (목적) 세계 출판시장의 전반적인 정보 및 트렌드에 관한 자료 수집, 제공

ㅇ (사업개요)국가별 출판 환경 분석에 대한 심층 리포트 의뢰 및 연구 조사 / 우리 도서의 저작권 수출과 관련한 각종 현황 및 분석 자료 수집

ㅇ (추진방식) 해외 출판인, 출판기자, 각종 저작권 전문가, 해외통신원을 섭외, 활용 매월 말일까지 관련 자료 접수, 편집 후 게재 / 우리 도서 출간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해외 유수 출판사 저작권, 편집자를 섭외하여 자사 소개 글 의뢰, 게재

(2) 해외출판 우리도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ㅇ (목적) 해외 현지에서 출간된 우리 도서 유통현황 및 구입 정보 등을 수집, 제공

ㅇ (사업개요) 해외 현지에서 출간된 우리 도서 자료 수집, 목록 보완 및 데이터베이스화 / 해외 출간 도서 서지 정보 및 온·오프라인 구매 관련 통합 정보 제공

ㅇ (추진방식) 해외 현지에서 출간된 한국 번역도서 목록 보완 및 구입처 등 정보를 확충, 국내출판사 관계자 및 일반인 대상 제공 (OPIA 내 메뉴 생성 - 4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등재)

(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소통 및 홍보

ㅇ (목적) 트위터 및 페이스북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공유

ㅇ (사업개요) 트위터를 통한 출판계의 최신 이슈 및 쟁점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 페이스북을 통한 사용자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 및 업데이트를 통한 웹진의 활성화

ㅇ (추진방법) 해외출판정보 전문웹진 트위터 및 페이스북 고유 계정 생성 → 국내 출판관계자에게 해외출판 정보의 신속한 공유 유도

3		차세대 번역가 양성 및 해외 번역가 커뮤니티 구축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우리 도서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출판정보 수집 및 웹진 운영

- 해외 출간된 우리도서 유통현황 관리(사후관리)

ㅇ 사업기간 : ‘11. 1월 ～ 12월(계속사업)

ㅇ 주관단체 :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김주연)

ㅇ 사업내용 : 번역아카데미 운영 및 해외 권역별 번역가 커뮤니티 구축

- 전문적인 문학번역 교육을 통한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육성

- 영어권을 중심으로 해외 현지 거주 번역가 네트워크를 강화, 한국도서의 현지 진출 및 수용 기반 마련

ㅇ 총 사업비 : 718백만원(전액 국고지원)

- 번역아카데미 운영(569), 해외 권역별 커뮤니티 구축(149)

□ 세부 사업내용

(1) 번역아카데미 운영

ㅇ (목적) 전문적인 문학번역 교육을 통한 차세대 번역가(특히 원어민) 양성

ㅇ (사업개요) 3개 과정(정규과정, 특별과정, 심화과정) 운영 및 번역 아틀리에 운영

ㅇ (추진방식) 각 과정별 기본적인 번역능력을 지닌 내외국인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한국문학 번역 실습과정 운영 / 한국문학 및 작가론 강의 및 작가 초청 강연,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수강생들의 한국적 정서 함양 심화

(2) 해외 권역별 번역가 커뮤니티 구축

ㅇ (목적) 영어권을 중심으로 해외 현지 거주 번역가 네트워크를 강화, 한국도서의 현지 진출 및 수용 기반 마련

ㅇ (사업개요) 번역의 특수성을 고려, 해외 현지에서 거주하는 번역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도서 해외진출 관련 번역 전반에 대한 문제 논의 및 지역별 번역가 커뮤니티 구축

ㅇ (추진계획)

- 워크숍 개최지역: 5개 곳 (미국 동, 서부 / 유럽 / 아시아) 4회

- 참석 대상: 해외 현지 거주 번역가(지역별 8∼14명)

- 주제: 해당 지역별 전문가 의견 반영 (문화적 차이 번역, 번역교육 등)

- 개최방식

· 권역별 개최지에 있는 현지 전문가를 코디네이터로 선임, 운영

※ 미국 서부: USC. UCLA. UC Berkeley, 북미문화원 등에서 개최

· 참석자 합숙(3일∼6일), 행사 기간 내 섹션별 발제, 토론 진행

- 개최시기

· 미국 서부: 4월 / 미국 동부: 하반기

· 아시아: 6월∼7월 중 / 유럽: 10월

4		출판저작권 수출 기반조성 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저작권 수출 지원을 통한 출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ㅇ 사업기간 : ‘11. 1월 ～ 12월(12개월)

ㅇ 주관단체 :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김주연)

ㅇ 사업내용 :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지원

- 정기간행물 제작 배포 및 웹사이트 운영

ㅇ 총 사업비: 704백만원(전액 국고지원)

□ 세부 사업내용

(1) 계간지(list_Books from Korea) 제작 및 배포

ㅇ 한국 도서를 소개하는 영ㆍ중문 계간지 제작 및 배포

- (제작ㆍ배포) 12,000부 제작, 75개국 6,000여처 발송(영문4,800, 중문1,200)

- (발행시기) 연 4회(2, 5, 8, 11월) 및 특별판 1회(하반기)

(2) 온라인 뉴스레터(plus list_Books from Korea) 제작 및 배포

ㅇ 국내 출판계 소식 및 신간도서 홍보용 영ㆍ중문 뉴스레터 격주 제작

- (홍보/배포) 100여개국 7,000여개 해외출판사 및 에이전시 온라인 배포

※ 국내도서 소개 포털사이트(www.koreanbooks.or.kr)를 통해 배포

(3) KBPP 웹사이트 운영

ㅇ KBPP 포탈사이트(영ㆍ중문) 개편을 통해 다양한 출판정보 정비(list_ 온라인 웹진 등) 및 국내외 출판사들의 온라인 사업신청 시스템 개편

- KLTI Portal 시스템 구축완료(기존 KBPP 기능 업그레이드, 번역원 홈페이지 등과 통합 운영)

- list_Books from Korea 웹진 운영

붙임 5		2011년 출판문화산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우수도서 구입 지원	우수 학술도서(400여종) 및 우수교양도서(380여종)선정 및 구입,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벽지학교 등에 배포(3,000여개소)	6,340
출판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도서 해외전파, 신간도서 DB구축, 서점문화공간 활성화, 와우북페스티벌 개최, 어린이 책 한마당 개최 지원 등	1,174
전자출판산업 육성	전자출판 교육 및 제작 지원센터 운영, 디지털 작가상 공모전 개최, 전자출판용 공용서체 개발 등	1,150
출판콘텐츠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국제도서전 개최 및 참가 지원,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지원, 출판국제교류 활동 지원 등	2,805
인쇄문화산업육성 지원	POD출판 활성화 지원, 인쇄산업 국제경쟁력강화, 전문인력 양성, 고인쇄문화 홍보관 운영 등	55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원	유해간행물 심의, 좋은 책 선정 등 양서권장 및 출판지원, 중소출판사 인턴채용 지원, 녹색출판 활성화 등	3,959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번역․출판지원, 세계작가축제 등 교류․홍보사업, 번역아카데미 등 교육연구사업, KLTI 정보시스템 운영 등	5,246
합 계		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