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

2014. 1. 14.(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목   차

Ⅰ. 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1

Ⅱ. 지난 계획의 성과 및 한계	3

Ⅲ. 정책환경과 대응방향	6

Ⅳ. 비전과 목표	8

Ⅴ. 전략별 추진과제	9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	9

2.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10

3. 국가도서관의 정체성 및 역할 강화	12

4. 교육‧학습 및 학술연구정보 지원서비스 강화	13

5.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14

6. 도서관 자원의 연계ㆍ공유ㆍ협력체계 구축	17

7. 도서관 법ㆍ제도 정비	18

Ⅵ. 5년 후의 모습	19

첨부. 정책 과제별 소관 부처	20

I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 수립의 배경

□ 국가 역량 강화의 토대 확립

ㅇ 도서관은 정보와 콘텐츠 창조를 통해 수요가 공급을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미래 국가발전의 중요한 기반 시설임.

ㅇ 도서관은 지식정보의 소통과 공유 체계를 확장하고, 국민의 지적 욕구와 정보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가 창조역량 강화에 기여

□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ㅇ 우리 국민의 행복 지수는 경제ㆍ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이에 대한 성찰과 처방 필요

‑ 사회의 일원으로서 발전과 변화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소외감이나, 지역 공동체 약화에 따른 고립감 등 심화

* 한국 행복지수는 OECD 36개 회원국 중 27위(UN, ‘2013 세계행복보고서’)

ㅇ 도서관은 지역사회 문화공동체의 중심으로 문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국민 행복 구현에 기여

2. 계획의 목적

□ 목   적

ㅇ 도서관이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도서관 활동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ㅇ 도서관 활동에 대한 정책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도서관발전을 위한 중장기(2014~2018) 정책과제 및 사업 발굴

□ 성   격

ㅇ 도서관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 계획

ㅇ 모든 관종의 도서관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

ㅇ 관계 부처ㆍ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준거가 되는 기본계획

□ 시행기간 : 2014년 ~ 2018년 (5년 단위)

Ⅱ

지난 계획(2009~2013)의 성과와 한계

1. 주요 성과

□ 도서관 시설 및 장서의 지속 확충

ㅇ 공공도서관 828개관 확충 (1관당 봉사인구 ‵08년 76,926 → ‵12년 61,532명)

ㅇ 학교도서관 설치율 100% 달성 (‵08년 92.6%)

ㅇ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 : ‵08년 1.11 → ‵12년 1.53권

□ 도서관서비스 고도화ㆍ다양화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ㅇ RFID 기술을 적용한 U-도서관서비스 구축 (‵12년말 8개지역, 26개관)

‑ 대출 증가(연 10%) 및 서비스 처리시간 절감(연 4천시간)

ㅇ 상호대차서비스(공공 541개관, 대학 127개관) 및 야간 개장ㆍ운영(364개관)

ㅇ 단일 회원증 기반 통합도서서비스 구축 및 운영 (‵12년말 133개관 참여)

□ 취약계층에 대한 지식정보격차 해소 기반 마련

ㅇ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확대 설립 (‵12년)

ㅇ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파일 납본 근거 마련 (‵09년)

‑ 데이지도서 등 장애인용 대체자료를 신간 출판량의 5% 제작 달성

ㅇ 장애인 자료 무료배달 우편서비스 <책나래> 개발ㆍ운영 (‵11년)

ㅇ 다문화자료실 조성 및 다문화콘텐츠 제작ㆍ보급 (‵12년말 29개관, 500여건)

ㅇ 고령자를 위한 대활자본 도서 제작ㆍ보급 (‵13년 31,500권)

ㅇ 장병의 독서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시간 시범 운영 (‵13년 50개부대)

ㅇ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에 원문DB 및 전자책 지원 (‵12년말 884개관, 3,714종)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기능 및 위상 강화

ㅇ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량 OECD 국가대표도서관 8위 수준 도달 (‵13.6월말 912만권)

ㅇ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신설 및 국가서지 160만건 구축ㆍ제공 (‵12년)

ㅇ 국가 정책정보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국립세종도서관′개관 (‵13년)

□ 지식정보서비스 전문화 및 지식자원 공동 활용

ㅇ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신설로 입법정보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11년)

ㅇ 법원도서관 판례 및 법률문헌 발간 등 법률지식정보 생산기능 확대

ㅇ 주제분야별 국가 전문도서관 설립

‑ 국립의과학도서관 및 국립농학도서관 (`14년 개관 예정)

ㅇ 대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공동 활용 (‵12년말 219개대학 참여)

ㅇ 지식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 오픈액세스 체계 구축 (20개관 참여)

□ 학교도서관 교과과정과 독서교육 지원 강화

ㅇ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매뉴얼 및 수업안 개발ㆍ보급

‑ 독서교육 매뉴얼 개발ㆍ제공 (‵12년말 15종)

ㅇ 토요 휴업일 및 방학 기간 학교도서관 개방시간 확대

ㅇ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활용 강화(독서 활동 지원 및 독서이력 관리 등)

□ 도서관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마련

ㅇ 지역대표도서관 지정ㆍ설립으로 광역 단위 도서관협력 기반 구축 (‵12년말 11개시․도)

ㅇ 국가종합목록 및 대학도서관종합목록 DB구축 및 공유 확대

ㅇ 공공도서관 내 학교도서관지원과(팀) 시범 설치ㆍ운영 (5개관)

ㅇ 지역의 문학작가 활용, 재능기부 독서문화프로그램 보급 등

2. 추진 한계

□ 도서관 시설 및 장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

ㅇ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61,532명)는 OECD 주요 선진국 절반 수준

* 일본(39,813명), 미국(34,493명), 영국(14,826명), 독일(10,060명)

ㅇ 국민 1인당 장서수 1.53권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고 공공도서관 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율 5년간 계속 감소 (‵08년 11.7% → ‵12년 10.6%)

* 국민 1인당 장서수 미국 2.62권, 일본 3.13권 등

ㅇ 학교도서관 학생 1인당 장서량 17.3~26.2권으로 학교별 격차 심화

□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절대 부족

ㅇ 공공도서관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 14,716명은 국제 수준에 매우 미흡

‑ 1관당 직원수 및 사서자격보유자수 계속 감소 (‵08년 9.9명 → ‵12년 8.9명)

* 국제도서관연맹(IFLA) 공공도서관 직원 1인당 봉사대상인구 최저 2,500명 제시

ㅇ 학교도서관 전담직원 0.42명(총 4,823명)이고, 전담인력 중 86%가 비정규직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직원 및 전문인력 절대 부족

* 사서교사 14%(689명), 비정규직 86%(4,134명)

□ 작은도서관 양적 성장에 비해 운영 부실

ㅇ 작은도서관진흥법 제정(‵12.2.17) 계기로 작은도서관 수가 급격이 증가

ㅇ 작은도서관의 건물면적 협소 및 운영비 부족 등 관리․운영 부실

* 직원 미배치 1,420개소(36%), 운영예산 연 100만원 미만 1,103개소(28%)

□ 도서관 관련 법․제도 미흡

ㅇ 도서관 설립운영 기준 및 사서자격제도 일부 내용의 현실성 결여

ㅇ 공공도서관 관리주체 이원화로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한계

ㅇ 도서관서비스 지속적 품질 관리를 위해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제도 미흡

Ⅲ

정책환경과 대응방향

1. 도서관 및 사회환경의 변화

□ 100세 시대의 도래 등 인구학적 변화 심화

ㅇ 기대수명 100세 시대, 인생설계 및 여가문화 정책의 중요성 대두

* ‘11년 출생 기준 한국인 기대수명 평균 81세,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ㅇ 외국인 주민(144만명) 및 결혼이민자(‵12년 148,489명, 전년대비 2.6% 증가) 증가

□ 장애인,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등 지식정보격차 심화

ㅇ 다문화가정,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은 일반국민 대비 정보역량 56.1%, 활용능력은 59.9%로 미흡

□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정보격차 현상 대두

ㅇ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의 등장으로 촉발된 스마트 혁명과 스마트 시대의 도래

* ‘12년 한국 스마트폰 보급률 67.6%로 세계 1위(Strategy Analytics: SA)

ㅇ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1.7%로 일반 국민의 1/3 수준에 불과

* 스마트폰 미보유 계층 : 고령 ＞ 저학력 ＞ 저소득(100~200만원대)

□ 경기 침체, 지역 공동체 약화에 따른 사회갈등 초래

ㅇ 급속한 산업화 및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전과 변화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소외감이나, 지역 공동체 약화에 따른 고립감 등 심화

< 해외 주요도서관 정책 동향 >

◆ 미국도서관협회(ALA), 21세기 공공도서관 전략적 비전, 목표, 전략별 추진방안, 평가 및 환류 등 발전방안 제시 (‘11년)

◆ 영국예술위원회(ACE), 인구 고령화, 다문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의 도서관 예측과 사서역량 강화 필요성 제시 (‘13년)

◆ 국제도서관연맹(IFLA) 및 유네스코, 세계의 문화유산과 과학유산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디지털도서관의 역할 제시 (‘11년)

* 한국 행복지수는 OECD 36개 회원국 중 27위(UN, ‘2013 세계행복보고서’)

2. 대응 방향

□ 국민 평생학습 환경 및 창의성 발현의 장으로서 도서관 역할 확대

ㅇ 국민의 삶의 질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환경 및 창의성 발현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증대

□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공동체문화 중심으로서 도서관 기능 활성화

ㅇ 창의성과 상상력의 기반이 되는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 독서진흥 및 인문정신문화 확산에 대한 필요성 증대

ㅇ 문화기반 시설 중 지리적ㆍ정보적ㆍ문화적 접근성이 높은 가장 높은 도서관을 지역주민의 정서적 유대와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공간으로 기능 강화

ㅇ 지역의 역사ㆍ사회ㆍ문화자료 콘텐츠 수집ㆍ축적, 창조활동 지원

□ 통합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역할 증가

ㅇ 국가 정책의 성공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인적자원의 육성에 의해 결정

ㅇ 전국 공공 및 학교도서관 인프라 기반의 ICT 교육과 새로운 지식정보 제공 필요

ㅇ 대학도서관간 인프라 및 학술정보 공동 활용으로 인재양성 촉진 필요

□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역할 강화

ㅇ 도서관은 문화나 언어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지역주민에게 봉사

ㅇ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개인과 국가 발전을 도모

□ 지식정보자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고도화

ㅇ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지식정보서비스 확대

ㅇ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보존 및 활용체계 마련 필요

Ⅳ

비전과 목표

Ⅴ

전략별 추진과제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

정책과제 1-1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를 고양하는 도서관서비스 확대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및 평생학습 지원

‑ 도서관을 배움, 나눔, 소통의 지역 공동체 기반으로 구축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

‑ 진로정보, 취업 및 창업정보, 건강정보, 독서정보 등 생활밀착형 지식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 >

ㅇ 인문정신문화 고양 및 공동체 소통을 위한 서비스 강화

‑ 지역 인문학자, 예술가 등 전문 인력과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등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확대

‑ 인문정신문화 고양을 위한 우수도서 보급

‑ <One Book, One City> 인문학 추천도서 함께 읽기 캠페인 전개

ㆍ 북스타트, 독서아카데미 등 국민 독서문화운동과 연계 추진

‑ 지역 향토자료 서비스 및 향토문화 강좌 확대

‑ 지역 공동체 소통의 거점으로서 도서관 기능 강화(주민동호회 지원 등)

정책과제 1-2		미래창조형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ㅇ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 도서관 내 창조ㆍ상상 공간 조성ㆍ운영

‑ 창작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인문학 등의 웹DB 제공

‑ 이용자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공유을 위한 앱 ‵무한상상장터(가칭)′개발ㆍ보급

‑ 공공도서관 내 취업ㆍ창업정보센터 설치ㆍ운영(‵청년아이디어클럽′등과 연계)

ㅇ 국가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기반 마련

‑ 국내 공유저작물(자유이용허락 저작물 등) 지속적 발굴 및 확충

‑ 해외 관련 기관과 공유저작물 목록, 원문 정보의 상호연계 추진

‑ 저작권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통합관리 체제 구축 협력

ㅇ 중소기업 대상 전문지식정보서비스 확대

‑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전문지식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ㅇ 미래형 U-도서관서비스 확대

‑ U-도서관서비스 17개 시ㆍ도 보급 및 전자식별(RFID) 보급률 60% 확대 (‵12년 37.4%)

‑ 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 고도화 및 전국 확대(400개관 이상)

‑ 클라우드(Cloud) 기반 도서관 표준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체계 구축

2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정책과제 2-1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ㅇ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기구 설치․운영

‑ 지역대표도서관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지원센터(가칭)′설치ㆍ운영

‑ 지식정보 취약계층 담당 인력 전문교육 강화

ㅇ 장애인용 대체자료 확충 및 맞춤서비스 강화

‑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 확대 (‵12년 5 → 10%)

‑ 장애대학생의 교재ㆍ학술자료 제작을 위한 인프라 및 역량 강화

‑ 장애인용 대체자료 표준화 추진 및 공유시스템 개발ㆍ운영

‑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 설치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

※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코너) 설치 278개관(34%) 불과

‑ 장애인도서관 기준 확립 및 법ㆍ제도 정비

※ 현행 도서관법 상 장애인도서관 시설 및 장서 기준 : 66㎡,1,500권 이상

ㅇ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 다문화자료실 조성 및 다문화콘텐츠 지속적 개발ㆍ보급

‑ 문화다양성 이해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매뉴얼 제작ㆍ보급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서교육훈련(재교육) 개발ㆍ운영

정책과제 2-2		특수 환경의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ㅇ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서비스 강화

‑ 병원도서관 시설 및 자료 등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보건ㆍ의료정보서비스 및 독서지원서비스 강화

ㅇ 수용자를 위한 교도소도서관 서비스 강화

‑ 교도소도서관 실용도서 및 교양도서 등 양질의 도서 확충

‑ 수용자별 특성을 고려한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

‑ 교도소도서관 관리ㆍ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교육 실시

ㅇ 장병을 위한 병영도서관 서비스 강화

‑ 병영도서관 시설, 장서 등 인프라 개선 및 운영 활성화

‑ 규모가 비교적 큰 병영도서관부터 단계적 전담인력 배치

‑ 장병 독서 활성화를 위한 전 부대 독서시간 지정 운영

※ ‘11～’12년 14개 부대에서 시범 운영

3	국가도서관의 정체성 및 역할 강화

정책과제 3-1		세계적인 한국지식문화 보고 구축

ㅇ 국가장서 망라적 수집ㆍ보존 강화 및 공유 확대

‑ 온라인자료 납본 수집을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도서관법 개정 등)

‑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지적 문화유산 수집ㆍ보존 강화

‑ 학술연구정보 지식저장소 구축 및 셀프아카이빙 추진

ㅇ 국가서지 표준화 및 상호운영 협력기반 조성

‑ 국가 표준 전거체계의 확립 및 확장

‑ 디지털 지식정보에 대한 목록 규칙 및 서지기술 표준화

‑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운영 등 출판유통계와의 협력체계 강화

ㅇ 국가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고도화

‑ 차세대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모델 개발

‑ 디지털콘텐츠의 전략적 확충 및 온라인서비스 확대

‑ 지역별 향토자료 DB 구축 및 국가전자도서관 서비스(공공도서관 협력)

정책과제 3-2		의회정보 및 입법정보서비스 강화

ㅇ 고품질 의회정보서비스 제공

‑ 국회의원 등의 사실정보 요청에 대한 정보회답서비스 제공

‑ 입법지식DB, 글로벌 핫 이슈DB 등 의회정보DB 구축 및 서비스

ㅇ 입법정보 허브(Hub) 기관화 추진

‑ 국ㆍ내외 입법 관련 법률자료 수집 강화

‑ 입법시점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 통합검색 제공

ㅇ 국회전자도서관 기반의 지식정보 공유‧연계 추진

‑ 지방의회 소장목록 공유 등 디지털 기반의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

‑ 국회전자도서관 이용서비스 개선(비로그인, 다운로드, 원문출력서비스 등)

정책과제 3-3		국가 종합법률정보서비스 고도화

ㅇ 법률정보 수집체계의 다변화ㆍ다양화를 통한 사법지원 기능 강화

‑ 법률정보의 지속적 수집과 원문정보서비스 확대

‑ 맞춤형 재판자료의 신속한 제공 및 재판지원을 위한 온라인시스템 개발

ㅇ 법원도서관 자료의 대국민 접근성 강화

‑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법률정보 포털(네이버 등) 서비스

‑ 법원도서관이 생산하는 법률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용 앱 개발 제공

ㅇ 법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립 및 대외홍보 강화

‑ 해외 법률정보사이트(Westlaw, Lexis-Nexis 등) 및 Clout(Case Law on the Uncitral Text)를 통해 한국 법원 판결의 국제적 홍보를 강화

4	교육ㆍ학습 및 학술연구정보 지원서비스 강화

정책과제 4-1		학교도서관의 교육ㆍ학습 지원서비스 강화

ㅇ 학교도서관 교과연계 수업 강화 및 정보활용교육 확대

‑ 전 교과영역 학교도서관 지식정보자원 활용 수업 강화

‑ 정보활용능력 및 독서능력 지표 개발

ㅇ 초ㆍ중등학생 독서체험 및 독서생활화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의 인성 및 공감능력 개발을 위한 자기선택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1학교 1독서동아리 만들기> 캠페인 추진

정책과제 4-2		대학도서관의 교수ㆍ학술ㆍ연구 지원서비스 강화

ㅇ 대학도서관 교수ㆍ학습 지원 기능 강화

‑ 교수·연구 지원을 위한 연계사서제(embedded librarian) 운영 확대

‑ 학술커뮤니케이션 관련 이슈 교육 개발ㆍ운영

‑ 전문대학 등 취업 특성화 대학을 위한 직업교육 정보서비스 운영

ㅇ 대학도서관 중심의 대학 생산 지식정보자원 통합 관리

‑ 교수학습센터, 산학협력단 등에서 생산한 학술정보자원 통합서비스

‑ 사용자 주도형 도서관플랫폼(Living Lab Library) 구축

ㅇ 학술ㆍ연구정보의 공유ㆍ제공서비스 촉진

‑ 디지털 학술연구정보 가상서고 구축 및 주제서비스 강화

‑ 지역 내 전문 및 공공도서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지식정보자원 공유(상호대차 참여 등)

정책과제 4-3		전문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공공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 국공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제전문서비스 기능 강화

‑ 민ㆍ관 전문도서관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ㅇ 중소기업 대상 전문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공공 및 대학도서관과 테크노파크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게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정보 제공

5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정책과제 5-1		공공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환경 개선

ㅇ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 공공도서관 확충 (‵12년 828개관 → ‵18년 1,100개관, 매년 50여개관)

‑ 공공도서관 건립 다변화 및 리모델링 추진

※ 20년 경과한 공공도서관 : 231개관(40년 31개, 30년 52개, 20년 148개)

ㅇ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 공공도서관 장서 인구 1인당 2.5권 수준으로 향상 (‵12년 1.53권)

※ IFLA/UNESCO가 제시(`10년)하는 최저기준(2～3권)

‑ 농산어촌ㆍ저소득층 지역에 우수 교양ㆍ문학도서 보급 (매년 1,000개관, 관당 500여책)

‑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에 장서 기증 추가, 세제 혜택 부여

ㅇ 공공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확대

‑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확대 (‵12년 1관당 4.2명 → ‵18년 6명)

※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 : `12년 14,176명 → `18년 7,575명)

‑ 초ㆍ중등학생 독서활동 지원 등을 위한 ‵독서지도 전문사서′육성ㆍ배치

ㅇ 작은도서관 지원 및 공공도서관서비스와 연계 강화

‑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개선 (도서관법시행령 개정)

‑ 공공ㆍ작은도서관 연계 상호대차시스템 운영 확대 (‵18년 17개 지역)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확대 및 작은도서관 담당자 교육 강화

‑ 작은도서관 관리ㆍ운영 평가시스템 도입

정책과제 5-2		학교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

ㅇ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장서 확충

‑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기준 마련

‑ 학교도서관 모듬학습 공간 및 IT 수업 등을 위한 기기 확충

‑ 학교도서관 장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우수 장서목록 발굴ㆍ보급

‑ 학생 선호 영상매체, 시청각ㆍ멀티미디어ㆍ디지털자료 등 최신자료 확충

ㅇ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확대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확대 (‵12년 689명(15%) → ‵18년 1,344명(30%))

※ 사서교사 법정 배치기준(학생 1,500명 당 1명) 대비 배치율

※ 사서교사 등의 배치기준은 임의규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 기준(학생 1,500명당 1명 / 미국, 500～700명당 1명) 또한 학교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

정책과제 5-3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인프라 개선

ㅇ 대학도서관 간 장서 수집 협력 강화

‑ 대학도서관 장서 분담 수집 및 현물대차 활성화

‑ 대학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해외 학술DB의 라이선스 구입 확대

ㅇ 대학도서관 장서관리의 효율성 제고

‑ 학술자원 관리시스템 강화 : 국가 학술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ㆍ 차세대 목록규칙(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및 Linked data 구축 등 학술자원 관리 강화

※ Linked data : 사실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개체에 URI(Unified Resource Identifier)을 부여하여 웹상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술

‑ 대학 내 생산된 지적자산의 디지털화 및 수집체계 구축 (지식정보유통시스템)

정책과제 5-4		전문도서관 육성 기반 구축

ㅇ 전문도서관 현황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전국 전문도서관 기초 데이터 확보를 위한 현황 조사 실시

‑ 운영주체별, 주제별 전문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전문도서관 권장 기준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전문정보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전문도서관 권장 기준 마련

‑ 도서관법 개정(전문도서관 시설, 자료 기준 등)

정책과제 5-5		도서관 발전재원 확충

ㅇ 도서관 발전 재원의 다양화

‑ ‵도서관문화발전재단(가칭)′설립을 통한 도서관 발전 재원 확충

ㅇ 도서관 기부 활성화

‑범국민 도서관 발전 후원 캠페인 ‵도서관 씨앗심기′추진

‑도서관 기부 활성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현물, 현금 및 재능기부 등)

6	도서관 자원의 연계ㆍ공유ㆍ협력체계 구축

정책과제 6-1		도서관 지식정보의 연계ㆍ공유 환경 구축

ㅇ 도서관 서지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기반 조성

‑ 클라우드 기반 ‵국가자료공동목록′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전거제어시스템 개발 및 개방ㆍ공유 기반 마련

ㅇ 도서관 정보화업무 지원체계 구축

‑ 중앙 및 지역별 ‵도서관정보화지원센터(가칭)′설치

‑ 빅데이터 기반의 도서관서비스 기술 연구ㆍ개발(도서관 생태계 분석 등)

정책과제 6-2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ㅇ 지역대표도서관 법적 기반 확립

‑ 지역대표도서관 조직체계 등 설치ㆍ운영 기준 마련

‑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지자체 합동 평가 등)

ㅇ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조성 및 운영

‑ 시ㆍ도 단위 거점형 공동보존서고 설립ㆍ운영

※ 수요조사 결과(`13년도 조사) : `15년 3개, `16년 2개, `17년 1개

※ 미국은 43개 주에 52개 공동보존도서관 운영

정책과제 6-3		도서관 협력 강화 및 활성화

ㅇ 도서관 간 단계별 협력체계 구축으로 자료ㆍ정보 공유 활성화

‑ 공공도서관ㆍ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ㆍ학교도서관 간 상호대차시스템 구축(`14~`16년)

‑ 지역 내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지식정보 공유체계 구축(`15~17년)

ㅇ 지식문화유산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국공립 문화유산기관(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간 지식정보 및 문화유산 연계서비스 추진

7	도서관 법ㆍ제도 정비

정책과제 7-1		도서관 법ㆍ제도 개선

ㅇ 도서관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온라인자료 납본 및 공공기관 디지털자료 납본 근거 마련

‑ 도서관 및 사서배치기준 현실화, 도서관 등록제도 도입 등

ㅇ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 조정

‑ 디지털저작권 통합관리체제 상의 법정허락제도 재정비

‑ 공정이용 범위 설정 및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 사서자격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정비

‑ 사서자격 갱신제도(5년) 및 전문사서제도 도입 추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목 및 사서자격 갱신제도 도입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

‑ 사서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기관 설립 추진

정책과제 7-2		도서관 행정체계 및 평가제도 개선

ㅇ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및 지원체계 강화

‑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ㆍ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 학교ㆍ대학도서관 행정체계 및 장학체계 확립(전담부서 설치 등)

ㅇ 도서관 평가제도의 개선과 실효성 확보

‑ 관종별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개선 및 중장기정책 평가체계 마련

‑ 안행부 등 부처별 도서관 관련 평가의 연계성 강화

‑ 낙후도서관 컨설팅 지원 등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강화

지표					2013년			2018년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수 (관당 봉사대상인구)			828개관 (6.1만명)	➡		1,100개관 (4.5만명)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			1.53권	➡		2.5권
		공공도서관 사서1인당 봉사대상인구			15천명	➡		7.6천명
		공공도서관 관당 사서직원 수 (법정 사서 배치율)			4.2명 (17.1%)	➡		6명 (25%)
		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편성 비율			10.6%	➡		15%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비율			15%	➡		30%
		학생 독서동아리 참여율			45.2%	➡		60%
		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편성 비율			2.45%	➡		3%
대학도서관		해외학술 DB국가라이선스			22종	➡		42종
		지식정보유통서비스(dCollection) 참여율			50.9%	➡		100%
		대학 총 예산 대비 대학도서관 예산 비율			0.9%	➡		3%
전문도서관		민ㆍ관 전문도서관 협의체 참여율			-		➡	100%
협력체계 구축		통합도서서비스 참여율			16%	➡		50%
		지역대표도서관의 수			11개	➡		17개
		공동보존서고의 수			1개	➡		17개 (시도단위)
정보화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역의 수			8개	➡		34개
독서프로그램		성인의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참여율			2.5%	➡		20%
		학생의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참여율			45.2%	➡		60%
지식정보 취약계층		연간 출판량 중 대체자료 제작 비율			5%	➡		10%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지원센터의 수			1개 (국립장애인도서관)	➡		17개 (시도단위)

Ⅵ

5년 후(2018)의 모습

첨부.  주요 정책과제별 소관 부처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소관 부처
전략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
1.1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를 고양하는 도서관서비스 확대
1.1.1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및 평생학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고용노동부
1.1.2 인문정신문화 고양을 통한 공동체 소통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1.2 미래창조형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1.2.1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1.2.2 국가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1.2.3 중소기업 대상 전문지식정보서비스 확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1.2.4 미래형 U-도서관서비스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전략 2.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2.1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2.1.1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2.1.2 장애인용 대체자료 확충 및 맞춤서비스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2.1.3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2.2 특수 환경의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2.2.1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병원도서관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2.2.2 수용자를 위한 교도소도서관서비스 강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2.2.3 장병을 위한 병영도서관서비스 강화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략 3. 국가도서관의 정체성 및 역할 강화
3.1 세계적인 한국지식문화 보고 구축
3.1.1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3.2 의회정보 및 입법정보서비스 강화
3.2.1 국회도서관의 입법활동 지원체계 강화	국회(국회도서관)
3.3 국가 종합법률정보서비스 고도화
3.3.1 법원도서관의 국가 법률정보․문화서비스 강화	법원(법원도서관)
전략 4. 교육․학습 및 학술연구정보 지원서비스 강화
4.1 학교도서관의 교육․학습 지원서비스 강화
4.1.1 교과활동 연계서비스 확대	교육부
4.1.2 독서체험 및 독서생활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4.2 대학도서관의 교육․학술․연구 지원서비스 강화
4.2.1 교수․학습 지원 확대	교육부
4.2.2 학술연구정보의 공유․제공 서비스 촉진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4.3 전문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4.3.1 공공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등 각 부처
전략 5.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5.1 공공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환경 개선
5.1.1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 및 시설 노후화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5.1.2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5.2 학교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
5.2.1 학교도서관의 시설, 자료 및 전문인력 확충	교육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5.3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인프라 개선
5.3.1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 인프라 확충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5.4 전문도서관 육성 기반 구축
5.4.1 전문도서관의 시설, 인력 등 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
5.5 도서관 발전재원 확충
5.5.1 도서관 발전재원 다양화 및 기부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전략 6. 도서관 자원의 연계ㆍ공유ㆍ협력 체계 구축
6.1 도서관 지식정보 연계․공유 환경 구축
6.1.1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6.1.2 도서관 정보화업무 지원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6.2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6.2.1 지역대표도서관 기반 확립 및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욱부 안전행정부
6.2.2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조성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욱부 안전행정부
6.3 도서관 협력 강화 및 활성화
6.3.1 도서관 협력체계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 각 부처
6.3.2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전략 7. 도서관 법․제도 정비
7.1 도서관 법․제도 개선
7.1.1 도서관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7.1.2 사서자격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7.2 도서관 행정체계 및 평가제도 개선
7.2.1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및 지원체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7.2.2 도서관 평가제도의 개선과 실효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