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2013. 7. 24.

목   차

1. 판매용음반 공연 보상체계 정상화	1

2. 판매용음반 공연 제한 범위 축소	4

3. 통합징수 의무화	6

4. 공정이용 범위 확대	8

5.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	10

6. 저작권 사용료 승인제 개선	12

7.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	13

8.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14

9.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16

10. 직권조정제도 도입	17

Ⅰ

판매용음반 공연 보상체계 정상화

⦁매장음악서비스에 대하여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가수·연주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편, 저작권자는 사용료를 법 허용범위를 넘어 징수하고 있으므로,

⦁판매용 음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판매용 음반 관련 규정 정비

□ 개정 이유

< 우리 부와 법원의 해석 비교 >

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하는 반면, 우리 부는 ‘발행된’ 음반을 구입해서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거나 편집하여 다른 매체에 저장하더라도 ‘판매용 음반’으로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매장내 음악 서비스는 동 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ㅇ 스타벅스 판결(대법원 2012.5.10)에 이어, 현대백화점 판결(서울지법 2013.4.18.)에서도 기존 우리 부 해석과 달리 ‘판매용 음반’을 해석하여 매장 음악서비스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우리 부 유권해석 회신 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관련 3개 신탁단체 등

< 현대백화점 판결의 파급효과 >

① 【저작인접권 보상청구권 시장 혼란】향후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연할 경우, 음악실연자(가수․연주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 발생

② 【저작권 사용료 시장 왜곡】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스타벅스 판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매장음악서비스 공연 시 커피숍․소규모 매장 등에서도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현행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 발생

□ 개정 방안 :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표현 명확화

ㅇ 매장 내 음악서비스를 저작권법상의 판매용 음반의 재생 공연으로 해석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의 ‘음반’의 정의 및 제29조 제2항 등의 ‘판매용 음반’ 관련 조항을 개정

→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함으로써, 저작권법상 음반의 개념이 CD 및 레코드판 등 매체 개념의 음반이 아니라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되도록 함

→ ‘판매용 음반’을 ‘음반’으로 수정하여 일반인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CD 및 레코드판 등의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되는 오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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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판매용 음반 관련 법원 판결

붙임		예상 질의응답

1. 금번 개정을 통해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면, 그동안은 제외되었던 것인가?

ㅇ 현행 저작권법(제2조 제5호)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당연히 음반에 포함됨

- 따라서 현행법상 디지털 음원도 음반이며, 그 음원을 CD나 레코드판에 수록하여도 수록된 음원 자체가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함

ㅇ 그러나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판결(대법원 2012.5.10.) 및 현대백화점 판결(서울지법 2013.4.18.)을 잘못 해석하여, CD 등 유형물만이 “음반”이라고 보고,

- 유형물에 수록된 음원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디지털음성송신)되는 디지털 음원은 저작권법상 음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바, 이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  동 개정사항은 현행법상 음반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법문표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2. “판매용 음반”에 대한 문체부와 법원의 해석이 다른데, 문체부의 유권해석보다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ㅇ “판매용 음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정부의 유권해석에 우선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문체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함

ㅇ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가수나 음반제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소규모 매장에서도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저작권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명확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Ⅱ

판매용 음반·영상저작물 재생공연 제한 범위 축소

□ 개정 이유

ㅇ 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 및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제조약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한 범위 축소 필요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권리자들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

□ 개정 방안 : 공연권 제한 축소(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권리 확장)

ㅇ 제29조 제2항은 음반 및 영상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재생 공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단란주점·경륜장 등 예외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를 나열하는 방식이나,

-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공연에 대한 저작권이 제한되는 사유를 자선·종교·사회복지 등 공익의 달성을 위한 비영리 목적이나 사업장이 영세하여 사용료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법에서 한정함으로써,

- 음반 및 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예외로 규정함

< 현행법 >	→	< 개정안 >
· 원칙 : 저작권 제한 · 예외 : 저작권 인정		· 원칙 : 저작권 인정 · 예외 : 저작권 제한

붙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현행법	→	개정안
•원칙 : 공연권 행사 제한 (공연사용료 징수불가) •예외 : 공연권 행사 인정 (공연사용료 징수가능)		•원칙 : 저작권 행사 인정 (공연사용료 징수가능) •예외 : 저작권 행사 제한 (공연사용료 징수불가)
<공연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시행령 제11조)>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음악전문카페, 비디오방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여객용 항공기, 여객용 열차 ·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 3000제곱 미터 이상 면적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영상저작물 감상 설비 갖춘 숙박업, 목욕장 · 영상저작물 감상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저작물 재생하는 시설		<공연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 자선 목적 비영리 공연 · 종교시설의 비영리 공연 · 국민 문화향유 및 사회복지증진 시설 (사회복지시설, 여성관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지방문화원, 학교, 농어촌 박물관·미술관, 농어촌 도서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이하의 사업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Ⅲ

통합징수 의무화

□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

ㅇ 현행 제도상 하나의 음악서비스에 대해 권리별로 신탁관리단체들이 별도 징수하고 있어서 이용자에게 불편 초래

- 현재 징수 대상인 이용자들은 3개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 향후 신탁관리단체가 복수화 되거나 제29조 제2항이 개정되어 공연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 매장음악서비스에 대해 대형마트가 부담하는 사용료·보상금 예시>

◾ 3,000∼5,000㎡ 면적의 대형마트에서 음반재생 공연을 하는 경우

- 저작권자의 공연권에 대한 사용료(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월 80,000원

-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한국음반산업협회) : 월 56,000원

- 음악실연자의 공연보상금(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월 56,000원

□ 개선 방안 (공연권 제한 규정인 제29조 개정과 동시 추진)

통합징수 의무화

ㅇ (통합징수 의무화) 음반의 재생공연에 대한 통합 징수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통합징수 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신설하여 통합징수 체계 정착 추진

ㅇ (보상금의 사용료 승인제 준용) 공연보상금은 사용료와 달리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많은 경우 협의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거나 협의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보상금액이 결정되지 못하는 문제 노정

- 이에 보상금도 사용료와 함께 초기에 통합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작권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

ㅇ (위탁수수료 등 기타 통합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규율) 하나의 신탁관리단체가 다른 단체의 사용료 또는 보상금을 대행징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체 간의 갈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 위탁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통합징수한 사용료 등의 정산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과징금 현실화

ㅇ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징수액의 1/10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도록 개정 추진

< 과징금 입법례 >

• 철도안전법 제9조의2 (과징금)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에 갈음하여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과징금)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징금 부과)

“... 발행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Ⅳ

공정이용 범위 확대

□ 현행 저작권법 공정이용 조항 (제35조의 3) 검토

제1항“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문구의 문제점

ㅇ 공정이용 조항은 비단 보도·비평·교육·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및 창의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ㅇ 그러나, 예시가 상대적으로 영리성이 낮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로 치우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칫 이와 성격이 유사한 분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

ㅇ 특히,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서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동일문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 상대적으로 동 목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저작물 인용행위가 허용되는 제28조의 해석 선례가 제35조의3에도 적용되어 유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음

제2항 제1호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문구의 문제점

ㅇ 이용목적에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뿐 아니라, 영리성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생산성을 유발하는 효과 등 저작물 이용   목적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음

ㅇ 그러나,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제1호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 이용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이에 한정해서 판단하게 하는 위험성 내포

ㅇ 이는 자칫 영리성이 있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 많은 이용행위를 사장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음

□ 개정 방안

제1항“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문구 삭제

ㅇ 동법 제1항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

제2항 제1호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문구 삭제

ㅇ 동법 제2항 제1호의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이라는 법문의 규정사항을 삭제하여 ‘영리성 여부’가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을 명료하게 수정

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

□ 김윤덕 의원 발의 법안 개요

ㅇ 제안 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ㅇ 주요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ㆍ개인의 사생활 관련 등 일정한 경우 예외 적용(안 제24조의2)

□ 개정 방안 : 수용

ㅇ (통과 필요성) 양질의 공공저작물이 저작권 문제로 민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 3.0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설문조사결과】민간기업의 29.1%가 저작권 문제로 공공저작물 활용 보류 경험(2010, 데이터베이스진흥원), 1천만건 공공저작물 중 민간활용 가능한 콘텐츠는 32.2% 수준(2010, 정보화진흥원)

* 해외 주요국은 공공저작물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 이용 촉진

【미 국】연방정부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

【독 일】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표된 공공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되,
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의무를 부과

ㅇ (추가 사항) 공공저작물의 국민이용활성화 차원에서, 발의안보다 적용 범위 확대, 추가 의견 제시

- (적용 대상) 공공저작물 범위를‘업무상 저작물’뿐만 아니라 ‘정부 발주 저작물’까지 포함토록 하여 국민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 범위를 확대

※ 다만, 타법(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적용 제한

【국유재산법】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 (공공누리 법적근거) 국가·지자체(24조의2①)가 아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이용 편의 도모를 위한 제도 필요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12.2월 도입, 문체부 고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공누리 보급 확대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의 국민이용 활성화

- (국공유재산 이용)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공공누리 인증을 받은 저작물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한 사용허가 절차 없이 민간이 자율적으로 무상사용 가능토록 근거규정 명시

Ⅵ

저작권 사용료 승인제 개선

□ 저작권 사용료 결정 방식의 고려사항

ㅇ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음원의 공급가격을 미리 상의하여 협상한다는 측면에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사용료 협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바,

- 「저작권법」에 의한 정부의 승인 등은 이러한 사용료 협상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지 않게 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

ㅇ 정부의 승인절차는 사용료 협상에 있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율적 협의에 맡길 경우 예상되는 소송의 남발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임

ㅇ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마다 사용료 결정 절차는 다르나 대부분 중립적인 지위에서 적정한 사용료 수준을 결정하는 장치 마련

* 일본: 문화청 재정(裁定), 영국: 저작권심판소 결정, 독일: 중재소 중재 등

ㅇ 다만, 사용료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 개선 방안

ㅇ 현행 사용료 승인 제도에 대한 불만은 대체로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사용료 결정 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되므로,

-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과정을 현행보다 보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정 추진

Ⅶ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

□ 제도 신설 이유

저작권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

ㅇ	2011년 조사 기준, 산업계 저작권 전문인력은 연간 총 13,533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현대정책연구원, 「저작권 전문인력 수요조사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 보고서」, 2012. 11월

저작권 관련 소모적 분쟁의 증가

ㅇ 법무법인 및 권리자의 합의금 목적 소송공세에 중소업체 등의 저작물 이용자가 피소 위험에 속수무책 노출

* “‘글자 1개=77만원?’ 일부 법무법인 저작권 돈벌이 논란“ (스포츠서울, ‘13. 3. 25.)

* “법무법인 '묻지마 저작권' 고소…중소업체 '휘청”, (서울신문, 2012. 2. 23.)

- 이에 따른 저작권 관련 소모적 분쟁은 증가일로

⦁저작권위원회 상담 건수 : 63,348건(’10년) → 104,112건(’11년)

⦁저작권 분쟁조정 건수 : 62건(‘10년) →  82건(’11년)

민간 자격증으로 인한 폐해

ㅇ 민간 업체들은‘저작권 관리사’ 및 ‘저작권 행정사’ 등의 명칭으로 저작권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과대광고·강의 내용 부실 및 사후 관리 부재 등의 문제를 노출하면서 시장에 혼란 가중

* 2011년부터 현재까지「저작권관리사」시험에 3,000여명이 접수하고 2,400여명이 응시하여, 1,000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함

□ 추진 방안

ㅇ 저작권법에 저작권전문사 자격증 발급 등의 조항 신설

- 저작권전문사를 국가시험 자격증으로 선발하여, 각종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이 채용하도록 장려

Ⅷ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 추진배경

ㅇ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 필요

- (저작권 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 우리 영화, 방송, 소프트웨어 등 핵심저작권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전 산업 평균을 상회(세계지식재산기구, 2012)

-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콘텐츠의 불법복제로 인해 3조 9,758억원의 생산 감소, 3만 6천여 명의 고용 감소(문화체육관광부, 2011)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현재의 절반 감소시(19%→10%) 1.9조원의 생산 유발, 1만 7천여 명의 고용 창출

저작권은 창조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다. 남의 저작물을 가져가는 것도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함과 동시에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13. 3. 18, 수석비서관회의 시 VIP 말씀)

ㅇ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로 인한 대응력 저하

- 불법저작물 단속체계가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단속 및 사업의 효율성 저하(2011년 국정감사 지적)

* 저작권보호센터 :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및 삭제요청,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 운영 등

저작권위원회 :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 단속, OSP에 대한 시정권고 등

- 저작권 심의 및 분쟁의 알선․조정을 주요 기능(준사법적 중립성 요구)으로 하는 저작권위원회의 단속 지원 업무에 대한 타당성 논란

⇨ 불법저작물 단속체계 일원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 제고 필요

ㅇ 저작권보호센터의 업무수행범위에 대한 논란(2009 국정감사 지적)

- 저작권 감시 기능을 권리자에게 떠넘기는 문제

- 신탁단체 출연금에 따른 단속업무의 공공성, 독립성 훼손

-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여부 모니터링 업무지원 근거 미비

□ 조직 설계 기본방향

ㅇ 저작권위원회(공정이용진흥국)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저작권 단속체계를 일원화

-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개편

ㅇ 단순 장르별․기능별 통합이 아닌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 재설계

- 저작권보호원 : 보호 기획, 불법저작물 단속

- 저작권위원회 : 심의, 분쟁의 알선․조정, 교육․홍보, 정책연구

ㅇ 주요기능

-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저작권법 제133조의3), 문체부장관의 삭제명령 등에 대한 심의(법 제133조의2) 이관

* 보호원에 공정성을 담보한 심의기구를 신설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컨설팅

* 중소기업 전담지원조직을 통해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및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ㅇ 개선사항

- 불법저작물 단속체계 일원화를 통해 효과적 보호체계 구축

- 법정기관에서 단속을 실시, 단속 명분 및 공정성 확보

□ 세 조직 간의 관계

Ⅸ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 개정 사유

ㅇ 권리자의 신탁범위에 대한 선택권 보장 필요(안 제106조의2)

- 저작권은 1개의 권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의 권리로 이루어진 이른바 '권리의 다발'임

- 따라서 저작권자는 각각의 권리별로 나누어 행사할 수도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 부재

※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전송권․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저작권 신탁 과정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권리자 간의 계약 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권리자의 신탁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권리 관계 명확화 및 창작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저작권을 신탁하는 현재의 관행은 해당 권리자가 창작한 저작물뿐만 아니라 저작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신탁하는 형태임

ㅇ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시 효과적 제재책 마련(안 제142조제2항제1호의2)

- 신탁범위 선택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한 바, 과태료 규정 신설

□ 개정 내용

ㅇ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의2)

ㅇ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그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2조제2항제1호의2)

Ⅹ

직권조정제도 도입

□ 개정 사유

ㅇ 직권조정 도입이 필요한 분야를 구체화할 필요(안 제117조)

- 현행 저작권 조정제도는 당사자 일방의 협력 없이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당사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소송에 의한 방법 이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 조정의 양 당사자가 분쟁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조정에 응하였으나, 해당 조정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와 ▲ 조정목적의 값(조정가액)을 고려할 때, 직권 조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ㆍ경제적인 경우 직권 조정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직권조정 결정의 성립 효력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판사가 조정부장이 되는 3인이상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하도록 하여 직권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객관성 담보 도모

□ 개정 사유

ㅇ 조정부가 직권조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직권조정 결정은 판사가 조정부장이 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하도록 함

-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직권조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7조제2항)

ㅇ 직권조정결정시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7조제3항, 제4항)

《붙임》	저작권법 개정 필요 사항 현황

발의	대상	개정 이유	개정 방안 (관련 조항)
이군현 의원	배경음악 서비스 보상체계 정상화	◾법원은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 ◾가수·연주자 및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방송 보상청구권이 부정되는 문제 발생	◾‘음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 포함 ◾‘판매용 음반’ → ‘음반’ (제2조 제5호, 76조의2, 제82조, 제83조의2 등 개정)
	판매용 음반 재생공연 제한 축소	◾권리제한이 과도하다는 EU와 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자단체의 문제 제기	◾저작권 제한 범위 대폭 축소 (제29조 제2항 개정)
	공정이용 범위확대	◾현행 저작권법 공정이용 조항은 그 허용범위가 한정 해석될 우려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문구 삭제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문구 수정 (제35조의3 개정)
	저작권 사용료 제도개선	◾사용료 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비판 존재	◾사용료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정(제105조 개정)
윤관석 의원	저작권 전문사 제도신설	◾저작권 전문인력 수요 급증 ◾저작권 관련 소모적 분쟁의 증가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피해	◾저작권전문사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 (제130조의2 등 신설)
	저작권 보호원 설립	◾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망 구축 ◾ 불법저작물 단속체계 일원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 제고	◾저작권 단속체계 일원화 및 핵심역량 위주로 재설계 – 저작권보호원 설립 및 저작권위원회와의 기능 재조정 (제123조의2 등 신설)
김윤덕 의원	공공 저작물 이용 활성화	◾국가·지자체의 저작물은 공익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되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	◾의원발의 법안의 취지를 수용, 정부발주저작물까지 포함하여 확대 개정 (제24조의2 신설)
정부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권리자의 신탁범위에 대한 선택권 보장	◾신탁범위선택제 조항 신설 (제106조의2 신설 등)
	직권조정 제도도입	◾양쪽당사자 모두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성립되기 어려움	◾직권조정제도 신설 (제117조 신설)